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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대변인으로 전락한 윤 정권 대통령실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3/05/25 [16:08]

일본정부 대변인으로 전락한 윤 정권 대통령실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3/05/25 [16:08]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소속일까?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온통 일본을 비호하자 네티즌들이 한 말이다.

 

김대기는 원전 오염수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도 저도 못 믿으면 방법이 없다.” 라고 말했다. 이게 과연 비서실장이 할 말인가? 정상적인 비서실장 같으면 그와 같은 국민들의 우려가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대답해야 옳다.

 

대통령실이 삼중수소 연구하나?

 

그것도 모자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 수석은 후쿠시마 오염수 유해성 관련 질문에 "3중 수소는 인체에 들어가면 일주일, 열흘이면 배출된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있는 3중 수소의 양은 우리나라 원전에서 나오는 3중 수소의 양보다 작다.“ 라고 말했다.

 

그는 "3중 수소가 세슘보다 2배 이상 위험하다는 그런 표현들은 과학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가짜뉴스다.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건 국민의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유발해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관섭은 그 분야 전문가 아니라, 한국 원전 마피아들이 들려준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일 뿐이다. 다른 학자에 따르면 삼중수소가 다른 물질보다 더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이다.

 

IAEA 조사 믿는다는 대통령실

 

이어 대통령실은 "일단 IAEA 조사 결과가 나오고, 시찰단이 돌아오면 정확하게 분석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고 과학적 근거해서 판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IAEA (세계원자력기구)는 원전의 위험성을 연구하는 곳이 아니라 원전을 세계에 보급하는 단체다. 따라서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에 대해 부정적인 결과를 내놓을 리 없다. 참고로 일본은 IAEA에 미국,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기부금을 내고 있는 나라다.

 

따라서 대통령실이 IAEA 조사 결과를 믿는다는 것은 동네 양아치가 조폭을 믿는 것과 같다.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인데,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인체에 해롭다는 발표를 하겠는가? 이런 걸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고 하는 것이다.

 

시설만 둘러본 시찰단

 

한편 22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현지로 간 시찰단은 오염수를 배출하는 시설만 구경해 논란이다. 애초에 조사단이나 검증단이 아니라, 시찰단인 것도 문제가 많고, 거기에 가서도 오염수 시료 채취를 통해 자체 분석을 한 게 아니라 시설만 보고 온 것은 그야말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대통령실은 시찰단이 방류 설비 등을 살피며 핵종별 처리 과정을 확인했다.”라고 했으나 어디에도 시찰단이 시료를 채취해 자체 분석을 한다는 소리는 없다. 설비만 보고 그게 제대로 오염수를 걸러내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다는 말인가?

 

대통령실은 시찰단이 오염수 정화 설비인 '알프스'를 살핀 데 이어, 어제는 약 9시간 동안 방사성 물질 농도를 측정하는 화학분석동 등을 집중 점검했고, 핵종별 전처리 과정과 실험실의 운영 상태, 분석원 역량 등을 살핀 뒤, 삼중수소 희석률과 관련된 희석 및 방출 설비도 확인했다.”라고 했으나 이 역시 설비만 보고 한 말이다.

 

IAEA, 도쿄전력, 일본정부는 한통속

 

후쿠시마 원전은 도쿄전력이 주관하는데, 이들이 한국에서 온 시찰단에게 오염수가 위험하다고 말 할 리는 만무하다. 그저 시찰단에게 오염수를 거르는 시설만 보여주고 안전하다고 말한 것일 뿐이다.

 

이건 마치 어떤 회사가 우리 정수기는 안전하니 사세요.” 하자 그 말을 믿고 정수기를 사 준 것과 같다.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그 정수기가 어떻게 안전한지, 어떤 부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물이 안전한지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 밝혀야 한다.

 

과학적 안전성 검증은 시찰단이 할 수 없어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국민 건강은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다. 과학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배출에 절대 반대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찰단은 과학적 안전성을 검증할 수 없다. 일본 정부도 시찰단이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미리 밝힌 바 있다.

 

과학적 안정성이란 배출된 오염수를 가지고 우리나라 학자들이 직접 성분 분석을 통해야 가능한 것이지 일본이 안전하다고 한 것을 믿고 따른다고 생기는 게 아니다. 시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설이 배출한 오염수가 진짜 유해 성분이 없는지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찰단은 도쿄전력이 안내하는 곳으로 가 다핵종제거설비와 오염수를 저장하고 핵종을 측정하는 K4 탱크, 측정에서부터 방류까지의 전 과정을 컨트롤하는 제어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으나 이는 겉시설만 보고 한 말이므로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일본은 “(오염수) 탱크 상황과 관련한 설비 공사의 진척, ALPS 처리수 방류 때 기준 이하까지 정화하고 추가로 그것을 바닷물로 희석하는 것 등을 정중히 설명했다.” 라고 했지만 정화된 물을 한국 시찰단에 제공하지 않았다.

 

수산물 수입까지 강요하는 일본

 

일본은 오염수 방류를 전제로 하고 한 발 더 나아가 후쿠시마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을 한국이 수입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 실제로 노무라 데쓰로 농림수산상이 기자회견에서 오염수 조사에 더해 한국의 수산물 "수입 제한 해제에 대해서도 부탁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도 수입하라는 뜻이고, 거부할 경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한국인 누가 후쿠시마 바다에서 생산한 수산물을 사먹을까? 그 전에 아마 2의 광우병 파동으로 이어져 난리가 날 것이다.

 

2의 광우병 파동으로 이어질 것

 

이명박 정부 초기에 발생한 광우병 파동만 해도 정부는 괴담 운운했지만 그때 온국민이 나서 투쟁한 바람에 3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되어 광우병이 안 생긴 것이지, 광우병이 애초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당시 광우병을 보도했던 MBC ‘피디수첩도 나중에 다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수구들은 걸핏하면 광우병 괴담운운하며 여론을 왜곡했다. 지금도 국힘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하자 광우병 괴담이라고 떠들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결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면 즉시 전국에서 대규모 집회가 일어날 것이고, 어쩌면 그것이 윤석열 정권 조기 붕괴의 기제가 될지 모른다. 특히 부산과 경남이 직격탄을 맞기 때문이다.

 

이제 곧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광우병 집회 때처럼 유모차를 끌고 광장으로 나올 것이다. 다 막아도 학부모들의 분노는 막을 수 없다. 세상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방사능에 오염될 수 있는 수산물을 먹이고 싶겠는가?

 

후쿠시마가 윤정권 붕괴 시킬 것

 

윤석열 정권은 지금 자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일본정부 대변인으로 전락한 대통령실은 정권이 붕괴되어야 후회할 것이다. 거기에다 경제마저 파탄 수준이니 어느 국민이 차기 총선 때 국힘당 후보를 찍고 싶겠는가?

 

 

그걸 알고 검찰이 민주당 돈 봉투 사건, 김남국 가상 화폐 사건을 터트려 생난리를 펴고 있지만 대장동 게이트가 그렇듯 자기들만 다칠 것이다. 국민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제 서울 광장엔 유모차가 모여들 것이다. 다 막아도 학부모들은 못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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