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TV  © 서울의소리

지난 대선 토론 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에게 “RE100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가?” 하고 묻자 윤석열이 당황해하며 “RE100이 뭐죠?” 하고 물어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만 해도 ‘RE100’은 조금 생소한 용어인 것은 맞지만, 적어도 대선을 준비하는 후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용어였다. 하지만 윤석열은 그 말을 처음 듣는 듯 “모르는 것은 설명해 주는 게 도리”라고 말해 비웃음을 샀다.

그때만 해도 국민들은 “뭐 모를 수도 있지.”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최근 ‘RE100’이 한국 기업들을 옥죄고 있어 윤석열의 무지가 한국 경제에 막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오로지 원전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 추세 RE100 준비 안 한 윤석열 정권

RE100이란 재생에너지 100%란 뜻으로, 기업 소비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도록 유도하는 민간 차원의 캠페인을 이르는 말이다. 2014년 9월 국제연합(UN) 기후정상회의에서 기후그룹과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의 제안으로 도입되었다.

이 캠페인에 참여한 기업들은 제품을 만들 때 필요한 전력을 탄소 배출이 적은 태양광·태양열·풍력·수력·지열·바이오매스·바이오가스를 사용해애 한다. 기업은 친환경 발전을 통해 생산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자발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미 세계 유수 기업 407곳 가입

RE100 캠페인이 시작되자 스웨덴의 이케아를 비롯한 13개 기업이 창립 회원으로 참여했고, 애플·구글· BMW·메타·마이크로소프트·지엠·나이키·인텔·3M·샤넬·듀퐁·스타벅스·버버리·이베이·화이자 등 세계 유수의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가입한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 100%를 목표로 하는 연도를 제시하여, 자회사나 투자자, 부품공급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3년 5월 18일 기준 전 세계의 참여 회원사는 407개 기업이며 그중 골드 회원사는 70개 기업이다. 한국에서는 31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RE100이 도입된 것은 기후 온난화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구가 각종 오염 물질 때문에 병이 들어 기후 온난화 현상이 생긴 후 대형 태풍, 홍수, 가뭄이 생겨나자 세계가 이를 막기 위해 나선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원전도 RE100에 해당한다며 억지를 부리고 RE100준비에 손을 놓았다.

직격탄 맞은 한국 대기업들 전전긍긍

그동안 RE100이 그저 캠페인 차원의 구호인 줄 알았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은 기업이 탄생해 화제다. 세계적 차 브랜드인 볼보에 부품을 만들어 납품하는 현대 자동차가 RE100을 지키지 않아 제품 납품을 더 이상 못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 계속 늘 것이란 점이다.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착실하게 RE100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을 비판한답시고 RE100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BMW, 볼보 등 유럽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 부품사들에 RE100 이행을 요청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엄청난 탄소세를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윤석열 정권이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오히려 낮추고 있어 국개 기업들이 RE100을 실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해외 기업의 RE100 이행요구 실태 및 피해 현황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섀시와 모터 부품을 제조하는 현대자동차는 최근 볼보로부터 2025년까지 모든 제품을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해 납품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현대 자동차가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막바지 단계였던 납품 계약이 최종 무산됐다.

앞으로 볼보에 납품하기 위해선 RE 실천 방안을 담은 ‘RE100 목표이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현대 자동차는 자체 공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등 노력 중이지만 역부족이다. 현대 자동차 관계자는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로만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국내 여건을 감안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외교로 나라 망치더니 RE100무시로 기업들까지 피해

‘녹색 보호주의’를 앞세운 유럽발 RE100의 공습이 시작됐다는데도 윤석열 정권은 주구장창 원전만 강조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한국의 소위 ‘원전 마피아’들은 윤석열을 지지했다.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하지도 않았고,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란 윤석열의 주장이다.

원전에 문외한인 윤석열은 원전 마피아들이 가르쳐준 대로 오로지 원전만이 살길이라며 원전 수출을 외쳤으나 원전 기계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미국이 제동을 걸어 그마저 포기하게 생겼다. 한국이 원전에 관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핵심 부품은 아직도 미국제를 썼는데, 그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미국의 ‘꼬장’

한국이 원전을 해외에 수출하려면 미국에 로열티를 내야 하는데, 미국이 로열티를 높게 부르면 수출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게 정설이다. 그야말로 죽 쑤어서 개 준 꼴이 되는 것이다. 큰소리 뻥뻥 치던 윤석열이 요즘 시무룩해진 이유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 반도체 제품을 쓰지 않으려 하자 한국에 압력을 넣어 중국에 반도체 제품을 공급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내 못 먹는 떡 남 주기 싫다는 심보다. 이렇듯 미국은 혈맹이 아니라 ‘조폭 국가’다. 말로만 자유란 가치를 공유한다고 했지 사실은 양아치 국가가 바로 미국이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중국과 오히려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만 중간에 끼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고 있는 꼴이다. 중국이 무섭게 차고 오르자 이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꼼수는 실패로 끝날 것이다. 프랑스, 독일은 물론 미국과 혈맹인 영국도 중국과 교류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오로지 윤석열 정권만 복수심에 가득 차 중국을 무시하다가 무역 적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RE100 어기면 탄소세 부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녹색 보호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해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탄소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미국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 자동차업계에 충격을 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그걸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게 실제 목표다.

문제는 국내 기업들이 RE100에 대해 속수무책이란 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을 편 반면에 윤석열은 그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한 태양광 사업에도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국내 부품사들이 RE100을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당장 납품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BMW도 RE100 이행을 못할 경우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 참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럽은 2021년 1월부터 자동차 기업에 부과되는 탄소세를 2025년까지 t당 25유로에서 55유로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유럽 자동차 제조사의 비용 부담을 국내 부품사로 전가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대응책 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유럽에서 시작된 RE100 이행 요구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미국 주요 기업도 RE100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애플은 2030년까지 글로벌 공급망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윤석열 정권 CF100선언했지만 실효성 의문

한국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 수준까지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RE100 달성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8%로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에 윤석열 정권은 RE100 대신 CF100(무탄소 전원 100% 사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게 정설이다. 윤석열 정권은 원전도 무탄소 전원이라며 이를 세계에 퍼트릴 태세지만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 비웃음만 사고 있다. CF100은 사실상 원전 마피아들이 후원하는 조직으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단체다.

하지만 기업들이 하소연하면 윤석열도 두 손 들고 말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수출이 잘 안 되는데 RE100 규제까지 확산되면 한국 기업들은 재앙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결국 중국에도 손을 벌리게 될 것이다. 경제엔 장사가 없기 때문이다. 나라 곳간이 비워가는데 그 놈의 얼어죽을 자존심이 왜 필요한가? 경제가 안 살아나면 윤석열 정권은 조기에 붕괴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