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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장모' 최은순, '명의신탁' 취득세 처분 취소소송 이례적 승소

'崔, 명의신탁으로 도촌동 땅 40억 매수해 130억에 매각',
'검찰 "崔 부동산실명법 위반..중원구청, 崔에게 과징금 27억 및 취득세 1억5천 부과'
'崔 "계약명의신탁이므로 세금 내지 않아도 된다..과징금도 부당" 주장'
'재판부 "관할구청이 3자간 명의신탁과 관련한 아무런 자료 제출하지 못해"',
'관할구청 "소송 중 답변 불가.. 항소 검토"'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3/06/09 [11:49]

'尹장모' 최은순, '명의신탁' 취득세 처분 취소소송 이례적 승소

'崔, 명의신탁으로 도촌동 땅 40억 매수해 130억에 매각',
'검찰 "崔 부동산실명법 위반..중원구청, 崔에게 과징금 27억 및 취득세 1억5천 부과'
'崔 "계약명의신탁이므로 세금 내지 않아도 된다..과징금도 부당" 주장'
'재판부 "관할구청이 3자간 명의신탁과 관련한 아무런 자료 제출하지 못해"',
'관할구청 "소송 중 답변 불가.. 항소 검토"'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3/06/09 [11:49]

[사회=윤재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성남 중원구청을 상대로 낸 세금 취소 소송에서 이례적 승소를 거뒀다.

 

▲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서울의소리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재판장 곽형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최 씨가 중원구청에 제기한 취득세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 씨 승소를 선고했다.

 

앞서 최 씨 측은 지난 20167월 법인 명의로 도촌동 땅 6필지 (55여만)를 경매를 통해 매수한 뒤 5개월만인 같은 해 11130억여 원에 부산 소재 법인에 매각했다.

 

해당부지가 최 씨 측으로 넘어가기 전 소유주는 신안저축은행에서 48억 원 대출받아 40억여 원에 해당 부지를 매수한 에버그린 로지스틱스와 김 모 씨였다.

 

그러나 검찰은 처음부터 해당부지의 실 소유자는 이들을 명의신탁자로 내세운 최 씨와 그의 동업자인 안 모 씨였을 것으로 판단하고 최 씨 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관할 성남 중원구청도 같은 해 6월 검찰 통보를 근거로 최 씨에게 과징금 27여억 원을 부과하고 8월에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부정 방식으로 지방세 포탈하려 했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세금15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최 씨는 이후 경기도와 조세심판원에 과징금과 취득세 취소 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중원구청을 상대로 과징금과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최 씨 측은 명의신탁이라고 해도 매수인 드러나지 않고 매도인과 수탁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해 신탁자는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명의신탁을 했으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또 조세 포탈을 위한 명의신탁이 아니므로 과징금도 줄여야 한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중원구청이 3자간 명의신탁과 관련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3자간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중원구청보다 계약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최 씨 측 손을 들어주었다.

 

해당소식을 9일 단독으로 전한 한국일보는 이번 패소를 두고 법조계에선 뒷말도 나온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매체는 의혹 제기 이유에 대해 판결문만 보면 중원구청이 세금 15000여만 원을 부과한 뒤 조세심판원에서도 이겼는데, 정작 소송에선 제대로 된 증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자체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과세 근거를 안 내고 있다고 지적받는 건 이례적이라는 부장판사 출신의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의 의견을 실어 의혹을 짙게 했다.

 

매체는 또 중원구청이 이번 소송에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와 항소여부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 답을 드릴 수 없다. 항소를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월 최 씨 측이 중원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에서는 중원구청이 승소했다.

 

당시 수원지법 행정2부 재판부(재판장 양순주 부장판사)최 씨가 도촌동 땅을 명의신탁한게 맞다면서 최 씨는 대출제한을 회피하려고 명의신탁을 시작한 데다 명의신탁을 통해 대출금 문제를 해소해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므로 과징금 부과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도촌동 땅 명의신탁 사건과 관련해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서 최 씨는 지난 202112월 열린 1심에서는 징역1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하는 중이며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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