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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평고속도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원희룡 공수처 고발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한 사업을 손바닥 뒤집듯 하루아침에 백지화“
"대통령 처가 특혜 목적으로 노선 변경...직무권한 남용”
“변경 과정서 주민의견 수령 등 공론 과정 없었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3/07/13 [17:15]

민주당 ‘양평고속도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원희룡 공수처 고발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한 사업을 손바닥 뒤집듯 하루아침에 백지화“
"대통령 처가 특혜 목적으로 노선 변경...직무권한 남용”
“변경 과정서 주민의견 수령 등 공론 과정 없었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23/07/13 [17:15]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오른쪽부터)과 여현정 양평군의원 등이 1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과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13일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 등은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를 찾아 원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원 장관이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노선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대통령 처가 땅이 소재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해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 및 지방 행정력을 대통령 처가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게 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양평군 공무원들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관 위원장은 원 장관 고발과 관련 취재진에 "양평군민들은 국도 6호선 유명관광지인 두물머리 일대 교통 혼잡으로 주말이나 휴일이면 응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는가 하면 차를 가지고 시내를 나갈 수 없어 외출을 포기하는 등 기본적인 생활의 지장을 받아 왔다"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도 6호선 교통 정체 해소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의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년간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단일 노선이 추진돼 오다가 올해 5월8일 갑자기 강상면 병산리를 종점으로 하는 노선안이 발표됐다. 당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등 공론 과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여현정 군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약 1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이미 수십억원의 세금이 소요됐다"며 "원 장관이 이를 무시하고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독단적으로 사업을 백지화했다"고 비판했다.

 

장관직과 정치생명을 걸고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대한 야권은 물론 시민층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12일) 지도부까지 나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이해찬 전 대표와 김동연 경기지사까지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란히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가 점입가경"이라며 "정부·여당에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국정조사를 시작하자"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고속도로 변경은 대통령의 공약이자 주요 국정 사무인 만큼 왜, 누가, 어떤 경위로 종점을 바꿨는지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도 "국회 국토교통위와 운영위를 소집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러며 "이 과정을 통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면 당장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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