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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적용 안한 尹장모 왜?...한동훈의 말장난과 뻔한 거짓말

"이것 저것 섞어 던지기'하면서 법사위와 국민을 속여...법사위는 제대로  추궁하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 기사입력 2023/07/28 [10:49]

사기죄 적용 안한 尹장모 왜?...한동훈의 말장난과 뻔한 거짓말

"이것 저것 섞어 던지기'하면서 법사위와 국민을 속여...법사위는 제대로  추궁하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 입력 : 2023/07/28 [10:49]


한 장관은 이것 저것 섞어 던지기하면서 법사위를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1. 김영배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씨에 대해 “검찰이 사기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기소도 하지 않았다.” 라고 추궁하자, 한동훈 장관은 “이 사안을 기소한 건 추미애 장관 당시 구성된 팀”이라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지휘에서 배제돼 있었다.”라고 했다. 

 

2. 윤석열 총장이 수사지휘에서 배제된 건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 한정된 것이고 그것도 20년 7월 2일이다. 한 장관이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이기도 하니 모를 리가 없다. 

 

3. 그런데 장모 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기소는 이보다 앞선 20년 3월 27일이다.  

 

4.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과 가족을 기소한 무렵인 2019년 9월에 노덕봉씨가 장모 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을 진정했다.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 된 10월에 윤석열 총장 천하의 대검은 이 사건을 의정부 지검에 보냈다.  

 

5. 다음해 봄, 의정부지검 인권감독관실 소속 수사관이 진정취하를 종용하는 전화를 노덕봉씨에게 하는 바람에 수사권이 없는 인권감독관실로 사건을 보내서 공소시효를 넘기려 했던 정황이 들켰다. 

 

때문에 마지못해 기소한 때가 20년 3월 27일 이었고 특경법상의 사기죄대신 축소 기소한 것이다.

 

6. 구체적으로 100억짜리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만 행사죄로 기소하면서 죄질이 나쁜 소송사기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70억짜리 잔고증명서를 피해자 임씨에게 두 번 행사한 것에 대해 공범 안씨만 기소하고, 장모 최씨는 아예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았다.   

 

7. 더구나 총장의 수족인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20년 3월, A4용지 석장의 ‘장모 변호 문건’이 작성됐고, 대검 대변인에게도 보내졌다. 수사도 재판 대응도 적힌 틀대로 진행됐기 때문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쪽의 수사 개입과 방해 등에 대한 의혹을 피할 길이 없는 사건이다. 

 

8. 또한 한 장관  논리 대로 특활비가 ‘윤석열 검찰총장 대검이 제대로 해명을 해와 법무부 징계청구에서 제외되었던 것’이 아니었다. 20년 11월, 국회 법사위가 대검에 출장 검증을 했지만 당시 조남관 대검차장이 검증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

 

대검은 법무부의 자체 회계 감사 요구에도 불응했다. 때문에 법무부로서는 정확한 진상 파악을 방해받아 징계사유에 올리지 않았던 것 뿐이다. 자세한 경위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설명대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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