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대통령실  © 서울의소리

가장 악랄한 방식으로 언론을 통제했던 전두환은 임기 이후 그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기도 했다.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언론을 지배했던 이명박은 높은 득표율과는 정반대로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이며 정권 추락을 경험했다. 윤석열의 언론 장악 시도는 가장 바보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이 언론을 통제하는 이유는 첫째, 정부에서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목적이 대다수이며, 특히 권위주의 정권이나 경찰국가주의 하에서 자주 나타나는 개념이다. 둘째,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체제 하에서 정권에 불이익이 되는 내용은 가차 없이 삭제해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언론통제는 셋째, 우민화 정책과 세뇌의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과거 대한민국의 독재정권에서는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이 언론통제에 악용되기도 했고, 언론을 통한 종북몰이를 통해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가 고문하거나 사형에 처한 과거도 존재한 바 있다.

전두환과 이명박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니리오를 살펴보자. 

첫째, 그들 곁엔 언제나 설계자가 존재한다. 

5공 시절엔 국보위와 문공부차관을 거쳐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허문도가 있었다. 허문도는 언론통폐합을 설계한 당사자였으며, 조선일보 출신으로서 전두환집권 초창기 동아일보 한국일보에 이어 업계 3위이던 조선일보를 업계 1위로 올려 놓은 바 있다. 허문도의 언론장악이 빚어낸 결과였다. 5공 시절, 매일아침마다 언론사에게 내려 보내는 보도지침은 허문도의 작품이었다.

이명박에겐 최시중이 있었다. 그는 이명박이 만든 방송통신위원회를 설계했으며, 동아일보 기자출신으로 한국갤럽 회장을 지낸바 있다. 최시중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이자 언론정책을 총괄한 실세중의 실세였다. 고향도 경북 포항으로 이명박과 같은데다, 이명박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대학동기다.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시중을 정치적 멘토로 모셨고 이명박 정부 탄생 주역의 한 멤버이기도 했다. 방통대군이라는 별칭도 뒤따랐다.

윤석열에겐 이동관이 존재한다. 오랫동안 죽어지내던 이동관이 윤석열 덕분에 살아난 것이다. 이동관을 부활시켰다는 이유로 윤석열에게 제2의 예수라는 별칭이 생겨났다. 이동관 또한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다. 이명박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 대외특보를 지낸후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지명된다. 그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말 많고 탈 많고 문제가 많은 이동관을 결국은 임명할 것이다.

둘째, 이들에겐 언론장악을 위한 기초설계가 필요했다. 

전두환은 언론통폐합을 통해 언론장악의 거대한 밑그림을 완성했고 이후 언론사 통폐합과 언론인 강제해직으로 그 정점을 찍은 바 있다. 언론통폐합을 통해 그들이 노린 건 잠시 '서울의 봄'을 맞아 자유화의 기대에 부풀었던 언론의 기를 꺾어놓음으로써 언론의 자발적 충성을 유도하게끔 만드는 것이었다. 정통성이 전혀 없는 신군부로서는 언론이 단지 굴종하는 것만으론 모자랐다. 언론통폐합 자체를 떠나 이전부터 나돌던 언론통폐합에 대한 소문 역시 언론의 자발적 충성을 유도하도록 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당시 강제해직된 언론인은 약 1천여명에 달했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비애를 표현하며 소맥을 만들어 마셨다고 전해지는데, 그들은 그걸 ‘통폐합주’라 불렀다고 한다.

이명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설을 통해 언론장악의 밑그림을 그려나간다. 이후 보수 종편 4곳을 승인하면서 언론 장악을 통한 보수정권 영구집권플랜을 계획하기도 한다. 이후 국정원과 국군기무사를 통한 댓글 공작 등의 만행을 저지르며 선거에도 깊숙이 개입하게 된다. 2012년에는 올림픽을 앞두고 이에 반발한 공영방송 노조가 총파업을 진행하는 등의 결연한 의지가 엿보이기도 했다.

윤석열의 언론장악을 위한 밑그림은 검찰권력을 동원한 압수수색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단적인 예로 MBC나 더 탐사를 압수수색한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건 모든 언론사를 향한 겁주기와 협박이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 모두 감옥에 보낼 것이다’라는 위협이 이미 전국민에게 전달된 것이다. 이 경우 언론은 자체검열을 통해 알아서 기는 방식으로 정권에 복종하게 된다. 하지만 윤석열 퇴진집회등의 저항시위도 만만치않게 진행중이다.

셋째, 공영방송 길들이기 공작이다. 

전두환은 언론통폐합으로 KBS와 MBC의 규모를 확장시켰다. 그러나 KBS의 경우 3개 회사의 연합체 같은 느낌이었고 그 어느 누구도 서로 앞서나가지 못했다. 그들은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게 만든 공작으로 인해 연대를 이루어내지 못했다. 언론통폐합은 언론사들의 충성 대상을 박정희로부터 전두환으로 돌리게 만들었다. 언론사의 생사여탈권을 마음대로 휘두른 신군부의 횡포와 만행은 전두환에 대한 충성경쟁만이 유일한 생존방식이라는 걸 언론사들에게 확실히 각인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던 것이다. 또한, 언론통폐합은 최소한의 형식적인 명분을 얻기 위해 '방송 공영화'라는 방패를 앞세워 언론통폐합을 단행한 바, 이는 '공영화'라는 개념 자체를 타락케 만드는 결과를 초래해 이후 공영화에 대한 심리적 반발을 낳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명박은 취임과 함께 공영방송 길들이기 첫 과제로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했다. 2008년 4월총선 이후 지지율의 하락세가 뚜렷했던 이명박은 정연주사장을 배임혐의로 구속시키며 사장에서 해임시켰다. 또한 광우병사태로 뒤숭숭한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MBC PD수첩에 대한 탄압을 시도했다. 이후 MBC를 향한 탄압은 김재철 사장시절 정점을 찍었지만 내부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또한 방송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기도 했는데, 이명박의 이러한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이는 이명박 정권몰락의 원인이 되었다.

윤석열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는 KBS를 향한 시청료 분리징수와 MBC를 향한 탄압으로 나타난다. 국회를 장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행령을 통한 분리징수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결국 지난한 소송전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MBC를 향한 윤석열의 탄압은 매우 무식하게 나타나는데, 그 첫방식이 MBC취재기자의 대통령전용기 탑승불허사건이다. 대통령과 정부에게 불리한기사를 썻다는 이유로 취재를 방해한 사건이다. MBC 뉴스룸을 향한 압수수색도 타압을 자행한 행위로 비난받고 있으며, YTN을 향한 민영화 시도도 윤석열의 공영방송 길들이기의 일환인 셈이다.

이처럼 언론장악은 정권차원에서는 자신들의 정권에 유리한 기사를 대량살포함으로써 정권안정과 유지의 수단이 되기도 했으며, 언론 기업과 언론인들을 정권 안보를 위한 이용의 대상으로 삼는 반면 기득권세력의 영역에 대해선 그들이 각종 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보장해줌으로써 '언론의 특권계급화'라는 습성을 형성케 했다. 윤석열의 언론장악 시도가 성공할 것인지 아니면 정권실패의 원흉이 될 것인지는 두고 볼일이지만 우리나라 언론사와 언론인들도 결국, 정권에 빌붙지 않고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