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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실시해야”..국민청원 개시

"수사를 방해하며 군사법질서를 교란하는 권력형 범죄 의혹도 규명해 달라'

정현숙 | 기사입력 2023/08/17 [17:48]

군인권센터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실시해야”..국민청원 개시

"수사를 방해하며 군사법질서를 교란하는 권력형 범죄 의혹도 규명해 달라'

정현숙 | 입력 : 2023/08/17 [17:48]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진사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국회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달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당시 수해 현장으로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순직한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군인권센터는 16일 “‘해병대 1사단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청원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시작했다"라며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 처벌해야 할 책임자를 명명백백히 가려내 다시는 지휘관의 실적을 위해 장병들을 사지로 내모는 참극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청원에서 "수사가 마무리 된 뒤, 사단장, 여단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수사 결과 수정을 위한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라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前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외압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명죄로 수사를 받고 보직해임, 징계위원회 회부 등의 불이익을 겪고 있다"라고 했다.

 

아울러 "박 대령은 수사 결과를 수정하려는 외압과 관계없이 8월 2일 오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경북지방경찰청에 사단장 등 8명을 범죄인지통보 하고 사건을 이첩했다"라며 "그러자 국방부는 그날 저녁 경북경찰청에 사람을 보내 이첩된 서류들을 무단으로 가져가버렸다. 그리고 박 대령을 항명죄로 입건하고, 보직해임을 하고,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다. 국방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박 대령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러는 사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국방부는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을 성역 없이 수사하고, 공명정대하게 규명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외압을 통한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개입, 방해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해달라"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센터는 "사고 1달이 다 되어가도록 채 상병 사망의 책임자들에 대한 정식 수사는 시작조차 못했다"라며 "권력자가 외압에 연루되어있다는 의혹은 일파만파이지만 국방부는 요지부동이다. 꿈도 피워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채 상병 사망의 진실을 밝혀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위로해달라. 수사를 방해하며 군사법질서를 교란하는 권력형 범죄 의혹도 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나아 “채수근 상병의 안타까운 순직은 명백한 인재”라면서 “해병 1사단장 임성근 소장을 위시한 1사단, 7여단 지휘부가 실종자 수색 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수색을 독려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의혹은 현장에 있던 장병들의 제보, 사단장 지시사항이 공개되면서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명백히 가려야 다시는 지휘관 실적을 위해 장병을 소모품 취급하는 참극이 반복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정치인이 채수근 상병의 죽음 앞에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라며“수사가 난항에 부딪히고, 진상규명이 요원해진 지금,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인 16일부터 다음달 15일에 종료된다. 30일 안에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심사에서 채택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청원 하루만인 17일 오후 6시반 현재 동의자 수는 16,100명을 넘어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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