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가 과거 윤 대통령을 “친구의 친구”라고 소개하며 친분을 드러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는 대전고등법원장이던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아느냐"라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긍정하며 "제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다"라고 답한 바 있다. "친하다고 볼 수 있나"라는 박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이 후보자는 "친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대학 때 친분을 쌓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자가 법무법인 한일 문강배 대표 변호사와 함께 윤 대통령과 자주 어울렸다고 알려져있다. 이 후보자도 “단둘이 만난 적은 없다”라면서도 함께 어울렸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이 후보자는 강한 보수 성향으로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는 평을 듣고 있으며 일본 법조계와 교류가 많아 법원 내 일본통으로 꼽힌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또한 이 후보자에 대해 “주요 법원 기관장을 거쳐 행정 능력도 검증됐다”라며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주요 판결로는 '사법농단' 사건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후보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연루된 사법농단 사건의 실체 및 수사 필요성을 부정하는 등 당시 수사 담당으로 있던 윤석열 검찰에 맞서는 위치에 있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해 양승태 전 원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사건에 연루된 고위 법관 상당수를 재판에 넘겼다. 해당 사건 수사를 관할한 3차장 검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사법농단 사건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2018년 6월에는 서울남부지법원장 자격으로 법원장간담회에 참석해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연루자들 범죄 혐의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검찰 수사를 부정한 적이 있다.

이 후보자는 서울고법 형사8부 근무 당시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됐을 때 이 판결이 도마에 오르면서 비판을 받았다.

당시 이 후보자는 "피고인들이 정운호 게이트 사건 수사를 저지하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라며 "다른 판사들이 형사수석부장인 신광렬 부장판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공모했다 인정할 수 없어 공모를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 자체를 무죄로 판단한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