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예비후보 시절 국민 약속 비전 발표하는 모습./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흔히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란 말을 자주 하는데, 윤석열 정권을 두고 한 말 같다. 윤석열 정권이 하는 짓마다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의결한 양곡 관리법과 간호사법을 거부한 것이 대표적이다. 잘 정착된 주52시간제도 무너졌다. 날마다 교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잘 한다는 외교, 안보 파탄 수준

잘 한다는 외교는 어떤가. 굴종적 대일 외교와 빈손 한미 외교로 퍼주기만 하고 얻어온 것은 거의 없다. 허구헌날 동맹, 보편적 가치 공유 운운하지만 봄날 신기루 같은 말일 뿐이다. 동맹이 동맹국의 안보실을 도청하며, 바다에 핵폐수를 투기하는가?

안보는 어떤가. 선제타격, 사드 추가 재배치 운운하더니 강릉에 선제타격을 하고, 북한 무인가 다섯 대가 서울 상공을 누비고 다녀도 모르고 있다가 출동한 우리 전투기만 추락해 조종사만 죽었다. 북한은 날마다 으르렁거리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보내 미국 ‘따까리’ 노릇만 하고 있다.

경제 파탄에 국민 분열

경제는 어떤가. 15개월 연속 무역적자에 내수도 안 좋아 상반기 세수 손실만 40조다. 건전 재정 운운하더니 한국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격으로 가져다 쓴 돈이 벌써 100조다. 중국을 그토록 무시하더니 대중국 수출이 30%나 줄어들었고,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40%나 줄어 삼성전자마저 흔들리고 있다. 그래놓고 미국에 가서 퍼주고만 왔다.

당선되면 국민통합에 앞장서겠다더니 지역, 성별, 세대, 이념으로 갈라치기 해 국회는 날마다 삿대질에 고성만 들려오고, 제1야당 대표를 1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자랑하던 도어 스테핑은 바이든 날리면 사건으로 중단하고, 제대로 된 기자회견 한 번 안 했다.

해묵은 색깔론 꺼내

그리하여 아무리 발버둥쳐도 국정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자 겨우 내놓은 것은 해묵은 ‘색깔론’이다. 민주 진영을 반국가 단체로 매도하고 심지어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마저 공산당으로 매도해 역사에서 지우려 하고 있다.

8.15 경축사 때는 일본의 잘못에 대해선 입 한 번 뻥긋하지 않고 일본을 “가치를 공유할 협력 파트너”라고 했다. 그래서인지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해도 침묵하고, 후쿠시마 핵폐수를 투기해도 오히려 우리 돈을 들여 안전하다고 홍보해 주고 있다. 그러자 네티즌들이 “윤석열은 친일파가 아니라 일본 놈 그 자체”라고 한 것이다.

국힘당도 속으론 골머리

총선은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지지율은 떨어지고 각종 실정으로 갈수록 민심은 이반되자 입이 바짝바짝 마른 국힘당 의원들은 그렇다고 대놓고 말도 못해 딜레마 상태에 빠져 있다. 여기저기서 총선 참패론이 들려오고 특히 수도권에서 총선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부글부글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 와중에 윤석열 정권이 색깔론을 꺼낸 것은 보수를 결집해 내년 총선에서 참패를 면하는 것일 텐데, 엉뚱하게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가 거론되어 정통 보수층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 독립유공자 단체가 100만인 서명 운동에 돌입하였고, 역사학자, 역사교사, 역사강사들도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뉴라이트로 도배된 정권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에게 공산당 딱지를 붙여 육사에서 흉상을 철거하는 것은 패착 중 패착으로, 이걸 기획한 사람은 나00 육사 교수라고 한다. 하지만 교수 혼자 그걸 기획할 수 있겠는가? 거기엔 뉴라이트 세력이 포진해 있다.

알고 보니 그 역사학 교수는 박근혜 정부 때 시행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에도 개입했고 교학사 교과서 현대사편을 저술했다고 한다. 친일을 미화하고 박정희 유신 독재를 미화한 그 유명한 교과서는 정작 아무도 채택하는 학교가 없어 자동 폐기되었다.

헌정사상 역사전쟁,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역사를 왜곡하고 성공한 정부는 없었다. 박근혜 정부도 결국 친일 미화 교과서를 만들려다 국민들에게 된서리를 맞고 탄핵당했다.

일본 기쁨조 뉴라이트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 시켰다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을 신봉하는 뉴라이트 세력의 목적은 그렇게 해서 일본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일제 강점기 나라를 팔아먹고도 부귀영화를 누렸던 향수를 재현해 보고 싶은 것이다. 그들 대부분이 일제 강점기 일제에 부역한 조상들을 두고 있다.

뉴라이트 세력은 간토 대학살 100주년 추모제에 간 윤미향 의원을 조총련과 손잡은 듯 왜곡하고 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하지만 그 행사는 조총련이 주최해 윤미향 의원을 초청한 게 아니라, 일본 사회 단체 100여 곳이 연합해 만든 행사다.

평생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싸운 윤미향을 법인카드 불법 사용 운운하며 퇴출시키려 했던 세력도 뉴라이트 세력이다. 이들은 그 누구든 일본에 해로운 짓을 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보복한다. 그러니까 이들은 친일파 정도가 아니라 일본 놈 그 자체인 것이다.

독립유공자 단체 모두 들고 일어나

윤석열 정권이 끝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서 철거하려 하자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우당이회영기념사업회, 대한고려인협회 등이 들고 일어났다. 그밖에도 수많은 단체가 연합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철회를 요구하며 100만인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 단체는 “이번 항일독립전쟁 영웅 다섯 분의 흉상 철거는 국군과 독립군, 광복군의 역사적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역사전쟁이다. 흉상 철거 계획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다.”라고 성토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7일부터 한 달 동안 내국인뿐 아니라 고려인을 포함한 전 세계 동포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같은 기간 동안 전국 시민 걷기 대회, 릴레이 1인 시위, 규탄대회 등도 이어갈 계획이다.

헌법 위반한 윤석열 탄핵해야

우리 헌법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고'라는 구절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뉴라이트 세력은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이라고 주장해 임시정부를 부정하였다. 또한 대통령 선서에도 “헌법을 준수하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윤석열은 이를 실천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탄핵을 당해야 한다. 얼마 전에 폭로된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 전 녹취록이 수구들의 민낯이다.

그러나 윤석열을 탄핵하려면 국회의원 200명이 필요하므로 내년 총선에서 수구들을 박멸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친일매국노 세력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동해가 일본해가 되고 독도마저 일본으로 넘어가게 생겼다. 제2의 카스라-테프트 밀약이 실행될 수 있다.

국힘당에서 출당 선제타격 할 수도

다시 강조하지만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이들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다. 국힘당 의원들은 윤석열 믿고 가다간 내년 총선에서 모조리 추풍낙엽이 될 것이다. 윤석열은 더 탐사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국힘당을 ‘뽀개버리겠다’고 했는데, 국힘당이 먼저 나서 뽀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른바 선제타격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