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ESI&D 대표 김진우씨의 개발부담금 탈루 수법을 전한 KBS 화면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이자 김건희씨의 친오빠인 김진우 ESI&D 대표가 경기 양평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을 적게 내기 위해 그림판을 이용해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저녁 KBS가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실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확보한 공소장을 입수해 보도했다. 공흥지구 개발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김진우씨가 개발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개발비용 산정을 담당하는 용역업체 대표 등과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김진우씨는 양평공흥지구 공사 비용을 부풀린 위조 서류를 양평군에 제출한 혐의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지난 6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사업 기간을 2년 연장해 준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은 이미 기소돼 오는 20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김씨 등은 개발부담금을 줄이려 토사 운반 거리가 길수록 개발비용이 늘어난다는 점에 착안해 공흥지구 공사장과 18.5km 떨어진 경기 광주시의 사토장에서 토사를 운반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낸 것이다. 하지만 해당 사토장은 공흥지구 사업과 아무 관련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위조된 서류는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와 '토사 반입 확인서' 등 2개가 나왔다.

서류는 2016년 8월 초에 위조했는데 위조에 쓰인 도구는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인 '그림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공소장에는 이들이 그림판을 이용해 사토장과 토사 운반 업체의 도장 이미지를 잘라냈고, 잘라낸 이미지를 토사 운반 거리와 운반량 등을 부풀려 적은 문서에 붙이는 방식을 썼다고 적시했다.

이렇게 그림판으로 위조해서 만든 서류는 '개발비용 산정 보고서'에 첨부돼 2016년 8월 11일 양평군청에 제출됐다. 그리고 시행사 측의 두 번에 걸친 이의신청 끝에, 양평군은 2017년 6월 공흥지구 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해 사실상 면제처리 됐다.

검찰은 김씨 등이 허위 문서를 꾸며내 제출하는 과정이, 결과적으로 양평군청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도 추가했다. 김씨 등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2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윤 대통령 처남 김씨는 조악한 그림판으로 개발부담금 증빙서류를 위조해 기소되고 장모 최은순씨는 은행잔고증명서 위조로 법정구속 된 희대의 가족 범죄가 드러났다. 부인 김건희씨도 허위 가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로 논란에 중심에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사과는커녕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여기에 언론마저 현직 대통령 처남이자 영부인의 친오빠가 갖가지 방법으로 법을 일탈해 기소 되었는데도 보도 자체가 미미해 정권 편향성이 두드러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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