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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기념사진 촬영이 기밀수사냐?".."한동훈 특활비 해명도 '오락가락'"

마구잡이로 사용된 검찰특활비..시민단체 "검사들 회식과 기념사진, 공기청정기 렌탈 등에 지출"
한동훈 "한두 달에 한 번 자료 폐기하는 것이 원칙"..하승수 "앞뒤가 맞지 않아, 불법폐기 특검수사 필요" 

정현숙 | 기사입력 2023/09/16 [14:17]

"검사들 기념사진 촬영이 기밀수사냐?".."한동훈 특활비 해명도 '오락가락'"

마구잡이로 사용된 검찰특활비..시민단체 "검사들 회식과 기념사진, 공기청정기 렌탈 등에 지출"
한동훈 "한두 달에 한 번 자료 폐기하는 것이 원칙"..하승수 "앞뒤가 맞지 않아, 불법폐기 특검수사 필요" 

정현숙 | 입력 : 2023/09/16 [14:17]

뉴스타파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예산 검증 공동 취재단'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 앞에서 전국 67개 검찰청 특수활동비 예산 검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전국 검찰청에서 특수활동비 예산을 오남용하고 자료를 무단으로 폐기하고 부실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찰특활비 해명도 엉터리 해명으로 드러났다.

 

수사 및 기밀활동에 쓰여야 할 특활비 일부가 검사들의 회식비나 기념사진, 공기청정기 대여 비용 등에 '펑펑'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특활비의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처음으로 검찰이 수사와 무관한 곳에 사용하면서 만천하에 그 치부가 드러났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16일 SNS를 통해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폐기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해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하 대표는 “이번에 발견된,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자료가 폐기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산지검과 동부/서부지청 사례를 부산MBC가 보도했다”라며 “증빙서류도 없이 뭉칫돈이 지출되고, 장부와 영수증이 안 맞는 등 엉터리로 특수활동비를 쓴 정황들이 포착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지침과 감사원 계산증명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엉터리로 썼기 때문에 자료를 불법 폐기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라며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뉴스타파·경남도민일보·뉴스민·뉴스하다·충청리뷰·부산MBC 등 6개 독립·공영언론과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사실을 밝혔다. 공동취재단은 이날 특활비 폐지 또는 대폭 삭감 및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전국 56개 고검과 지검, 지청에서 사용한 특활비 검증 결과를 발표한 공동취재단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기록물 무단 폐기에 대해 엉터리 해명을 했다고 정면 반박하면서 증거 인멸 파장이 제기된다.

하승수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두 달에 한 번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를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가 이후 '(관련 원칙이) 교육 자료에 나와 있다'고 해명했다"라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다. 5개 검찰청의 경우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자료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지난 7월 26일과 8월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개월마다 자료를 폐기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가 이후 "(특수활동비 기록 폐기 원칙이) 지침이라기보다는 월별 폐기하는 관행, 교육 자료에 있다"라고 해명했다. 또 2017년 9월 이후 집행내역과 증빙자료에 대해서는 검찰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에 따라 "철저하게 보존·관리하고 있다"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공동취재단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원칙상 폐기됐다던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의 특수활동비 기록 중 일부는 고스란히 보존돼 있었다. 검찰청 56곳 중 14곳은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기록이 일부 존재했다. 특히 부산지검과 부산지검 동부지청·서부지청, 광주지검, 광주지검 장흥지청 등 5곳의 경우 같은 기간 자료가 부실하게나마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정작 개선된 검찰 특활비 제도에 따라 철저히 보존·관리된다던 2017년 9월 이후의 특수활동비 기록이 없는 곳도 있었다.

공동취재단은 특활비 집행 자료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한 검찰청 관계자로부터 "보통의 경우 방(검사실) 회식에 쓴다" "특수활동비, 국·과장님한테 나눠서 격려금 형식으로도 사용한다"라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확보한 전국 검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사장이 퇴임, 이임 전 특활비를 몰아 쓰는 행태도 확인했다고 전다.

채연하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은 기자회견에서 "특활비는 기밀을 요하는 수사에 쓰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서 영수증을 제대로 첨부할 수 없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유라고 검찰이 설명해왔는데, 공기청정기 대여나 기념사진 촬영이 어떻게 기밀 수사냐?"라며 "수사에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특정업무경비로 항목을 전환해 사용하고, 정부구매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검찰의 절묘한 '언론 플레이' 지적이 나온다. 지난 14일은 뉴스타파와 시민단체 공동취재단이 검찰 특활비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이날 오전 9시도 되기 전에 검찰이 뉴스타파에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아울러 특활비 검증 기자회견은 묻혀버렸고, 공중파 메인뉴스에서도 뉴스타파 압수수색 보도에 집중돼 공동취재단의 검증결과를 보도한 곳은 전무했다.

하 대표는 "특활비를 기밀 수사와 무관하게 쓴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어 전면 수사가 필요하다"라며 "전국적으로 검찰에서 자료를 불법으로 폐기한 문제부터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한다. 완벽한 불법을 저지른 검찰이 언론을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뉴스타파 압수수색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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