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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한동훈 장관 경질하라"...'정치검찰 책임론' 강조

이재명 구속 기각 관련 입장문.."정치 검찰의 심장은 결국 한동훈" 경질 요구
"정치검찰의 무리한 이재명 구속 시도" 평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3/09/27 [15:22]

용혜인 "한동훈 장관 경질하라"...'정치검찰 책임론' 강조

이재명 구속 기각 관련 입장문.."정치 검찰의 심장은 결국 한동훈" 경질 요구
"정치검찰의 무리한 이재명 구속 시도" 평가

서울의소리 | 입력 : 2023/09/27 [15:22]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경질하라”고 압박했다.

 

용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간밤에 마땅한 결과가 나왔다”면서 “정치 검찰의 무리한 이재명 대표 구속 시도를 수 일 전 국회가 막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크지만, 결국 사법부가 공정한 판결로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구속영장을 심사한 판사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의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검찰 조직 최대 인력을 동원해 1년 6개월 기간 수 백번의 압수수색을 거치고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여론 재판을 해왔던 사건이 유죄를 확신할 만한 직접 증거 하나 없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이들이 갑자기 돌변해 사법부를 비난하기 시작했다”면서 “부끄러움이 없는 이들이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중앙지검 여의도지청 노릇을 멈춰라”고 촉구했다.

 

용 대표는 “불공정 정치 검찰의 행태는 비단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기소에 한정되지 않아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다”면서 “계좌 이체 내역 등 구체적 증거가 차고 넘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는 진행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동훈 장관 경질에 대한 언급도 했다. 윤석열 정부가 우선해야 할 사항으로 본 것이다.

 

용 대표는 “정치 검찰의 심장은 결국 한동훈 장관 아니겠는가”라면서 “한동훈 장관은 해야 할 일도 제대로 못해내는 장관”이라고 강조했다. 개각 인사와 관련해 후보자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는 의미다.

 

그는 “한동훈 장관의 무능으로 후보자들의 비리와 논란을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한동훈 장관의 유능으로 후보자들의 비리와 논란을 모두 알았음에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었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용 대표는 “한동훈 장관을 경질하지 않는다면, 정치수사도, 인사참사도 모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굳은 의지였다는 반증만 될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을 잃을 것인지, 모든 것을 잃을 것인지 결정할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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