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엔 그동안 흩어져 살던 가족 및 친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올 추석 밥상머리에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이 단연 화제였다. 영장 기각이 화제가 되다보니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 제거에 올인했던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거론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윤석열과 한동훈이 성토 대상이 되어버린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검찰 손아귀에 쥔 윤석열과 한동훈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윤석열과 한동훈이 같이 거론되는 이유는 명백하다. 수사는 검찰이 하지만 검찰을 사실상 지휘한 사람은 한동훈이고, 그 한동훈을 후계자로 키우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개별적인 사건은 지휘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건 교과서에나 나오는 이야기고 실상은 은밀하게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그쪽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때 한동훈의 컴퓨터에는 검찰과 소통할 수 있는 이프로스가 상시 떠있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이걸 보도하자 법무부는 즉각 김어준을 고발했다. 걸핏하면 상대를 고발해 입을 막아버리려는 태도는 도대체 누구에게 배운 것일까? 그 점은 천공 관저 방문, 윤석열 청담동 술집 방문 등도 마찬가지다. 하긴 바이든날리면 사건으로 mbc를 압수수색하고, 시청료 분리 징수로 kbs를 압박해 이사들을 모조리 날려버린 윤석열 정권이니 무엇을 더 기대하겠는가마는, 이 모든 것이 윤석열과 한동훈이 검찰을 장악해 벌인 만행이란 점에서 후에 반드시 응징받을 것이다.

경제는 못 살리고 정적 죽이기에만 몰두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16개월이 지났지만 윤석열 정권은 굴욕적인 대일외교, 빈손 한미 정상회담 외 이루어 놓은 게 없다. 그 사이 경제가 파탄이 나 세계 10위권 안에 들던 한국 경제가 세계 13위로 밀려나고, 한때 3만5000불까지 갔던 일인당 국민소득도 3000불이나 깎였다. 월급은 오히려 줄어드는데 물가만 올라 명목소득도 줄었다.

문재인 정부 때 최고 실적을 이루었던 수출도 대폭 감소해 무역수지가 적자난 지 오래고, 그에 따라 경상수지도 적자가 나 상반기 세수 손실만 59조다. 그런데 세수 손실 내용을 보니 대부분 대기업 법인세 인하, 부자들 상속세 인하, 종부세 인하에서 기인했다. 부자들 살려 서민들을 죽인 것이다.

법원에 한방 맞은 윤석열 정권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경제를 살릴 생각은 않고 오로지 이재명 죽이는 데 올인했다. 2년 넘게 수사를 하고도 이렇다 할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해 법원마저 소명이 부족하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해버린 것이다. 검찰만 동원하면 모든 게 통할 것 같은 윤석열 정권에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이다.

그러자 극우들이 그 판사 신상을 털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그 판사는 ‘판사사찰’ 명단엔 없었던 모양이다. 만약 그 판사에게 작은 흠집이라도 있었다면 기각이란 판결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중앙행정법원은 판사사찰을 “면직이 가능한 중대범죄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중대범죄자는 따로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퇴임 후 따로 처벌될 것이다.

누가 확정된 범죄자인가?

윤석열은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향해 “확정된 중대 범죄자”라 했다. 그러면서 “제 장모는 남에게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남에게 십 원짜리 한 장 피해를 준 적이 없다.”, “제 아내는 5월까지 주식 거래를 하고 손해만 본 후 절연했다.”라고 말했지만 이후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 장모는 지금 법정구속이 되어 있으며, 또 다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번경 사건이 터져 특검을 받아야 할 처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유죄를 받았는데, ‘쩐주’로 통하는 김건희만 검찰에 소환 한 번 안 되었다. 이걸 보고 어떤 국민이 윤석열 정권을 공정하다고 하겠는가? 윤석열의 처남은 양평 공흥지구 부동산 비리 건으로 기소되어있다.

따따부따 깐죽깐죽 장관의 말로

이번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실상 검찰을 지휘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그는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도 실패해 보수층 내에서도 신뢰감을 잃었다. 또한 한동훈은 걸핏하면 고발을 했지만 독직폭행도 무혐의가 나왔고, 더 탐사 구속영장도 기각되었다.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함부로 피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음에도 한동훈은 “돈봉투 소리가 부스럭거렸다.”, “이재명 대표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민주당 인사들을 범죄자로 몰아붙였다. 그러나 한동훈은 아직까지 송영길 전 대표를 소환도 못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은 기각되어 버렸다.

강서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터진 구속영장 기각은 국힘당에도 엄청난 타격을 줘 국힘당 내에서도 한동훈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동훈이 내년 총선 때 출마해 국힘당을 이끌 것이라 하지만 국힘당 내 누가 애송이 말을 들을지 의문이다. 당은 검찰과 다르다.

한동훈은 능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성이나 품격도 제로다. 국민의 대표로 나온 국회의원에게 말싸움을 해 이기려 하는 태도도 그렇고, 앞뒤 안 맞는 논리를 펴는 것도 그가 ‘헛똑똑이’임을 방증해주고 남는다.

추풍낙엽이 될 ‘헛똑똑이들’

윤석열 정권에 한동훈과 비슷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으니 바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다. 제주도가 낳은 천재로 통하는 원희룡은 대장동 1타 강사를 자임했지만 그가 한 강의 중 사실로 드러난 게 하나도 없다.

특히 대선 때 원희룡과 김은혜가 고속도로 하수구에서 가져왔다는 대장동 관련 서류는 대국민 사기극에 지나지 않았다. 원희룡은 그 안에 이재명의 비리기 다 들어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 서류는 검찰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서류는 누가 고속도로 하수구에 버렸을까? 그러고보니 원희룡은 고속도로와 매우 밀접한 인연이 있는 것 같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때도 그는 1타 강사를 자임하며 칠판강의까지 했지만 그후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다.

꼬리 내린 수박들, 민주당 입당 열풍

내심 이재명이 구속되길 바랐던 민주당 소위 ‘수박’들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버리자 쥐구멍으로 숨기에 바쁘다. 가결에 표를 던진 사람이 최소 30명인데, 이재명 탄원서엔 161명이 서명한 것을 보니 수박들 중 상당수가 이미 투항한 것으로 보인다.

입만 멸면 이재명 사퇴를 외쳤던 조응천이 이제 와서야 “분열의 정치보다 플러스 정치를 해야 한다.”고 하소연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니 인생무상마저 느낀다.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은 6명도 조마조마해 할 것이다.

더 이상의 온정주의는 불필요,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야

그동안 외연 확장이니 중도층 어쩌고 하며 개혁 입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윤석열 탄핵에도 미온적이었던 민주당도 이번을 계기로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수구들과 수박들에겐 더 이상의 온정주의가 통하지 않는다. 협치도 인간들과 한다. 저들은 인간이 아니라 마 그 자체다.

그리하여 10월부터는 촛불시민, 야4당, 시민단체, 노조, 종교단체, 대학생, 교수 등이 모두 연합해 <윤석열 탄핵 범국민 운동본부>를 발족해 광화문에 다시 100만 시민이 모이게 해야 한다. 여론은 우리 편이다. 윤석열 탄핵을 추진해도 외연 확장이나 중도층 확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