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뉴요커> 기사 갈무리
미국 시사주간지 더 뉴요커(The New Yorker)가 <걱정스러운 한국의 민주주의 침식>이란 제목의 기사를 냈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일부 언론사 상대 압수수색과 노조 탄압, 여성가족부 폐지 등의 사례를 밝히면서 한국 민주주의가 침식된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일 SNS를 통해 윤정부 언론관 등을 우려하는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미국 유력 언론의 경고"라고 한 줄 문장으로 에둘러 비판했다. 케빈 그레이 영국 서섹스대 국제관계학 교수도 이날 트위터로 이 기사를 공유하면서 "뉴요커가 압수수색 당할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케빈 그레이 교수 트위터

 

뉴요커 기사의 요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파트너들의 항의를 받지 않으면서 한국을 독재의 나쁜 시절로 되돌리는 억압적인 방향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마지막 문장에 집약돼 있다.

 

매체는 "많은 사람에게 윤의 자기도취와 언론 겨냥 열의는 1980년대까지 지속된 세기 중반의 군사독재를 연상시킨다"라며 "지역과 전국 검찰은 기자와 출판인, 학생운동가, 노조 조직자 및 평범한 사람들을 광범위한 반공 수사망의 일환으로 추적했다. 이들 중 많은 검사가 경찰의 체포와 고문을 조장했고, 그 전모는 여전히 분류, 기록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하여 압수 수색이 예사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윤은 지난해 1%도 안 되는 표차로 당선된 뒤 여성에 대한 보호와 결사권, 단결권, 인권을 싹쓸이 파괴하기 시작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언론에 대한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윤 정권이 늘 언론에 이렇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신문과 텔레비전 채널은 명백히 파당적이고 정치적이며, 윤을 옹호하는 보도를 하는 언론 매체에는 호의를 보였다"라며 "일례로, 그의 정부는 우익 선전을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 방송사인 TV조선의 라이선스를 면밀히 조사한 방송위원회 위원장 한상혁의 기소와 해고를 밀어붙였다. (한은 혐의를 부인했다) 한을 대신한 이동관이란 사람은 이제 한국 인터넷에서 자신이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윤은 소소한 평판 관리에도 관여했다. 작년에 문체부는 사업가이자 사교계 명사인 그의 아내가 운전하는 기차로 윤을 그린 10대 청소년에게 상을 수여한 지역 만화 콘테스트를 비난했다. (대선 기간 동안 그녀는 남편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기자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다짐했다."라며 "그녀의 어머니 최은순은 현재 부동산 거래에서 금융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감옥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윤정부 소속 검사들은 수사권을 동원, 진보성향 정치인에 대해 체포를 겁주고 위협해 왔다. 지난해 윤에 맞서 출마했던 이재명도 포함된다"라며 "이재명은 대선 직후부터 뇌물수수 및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새 정부를 '검찰 독재'로 부르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24일간 단식 투쟁을 벌였다. 한국 국회는 최근 이재명의 국회의원 면책권을 부결하고 체포에 동의하는 표결을 했다. (이후 판사는 체포영장을 기각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의 검사들은 진보적인 노동조합 지도자들도 추적했다"라며 "올해 초 수십 개의 노조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했다. 노조 간부들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건설업체들이 노조원들을 고용토록 강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더 뉴요커는 윤 대통령의 독재 성향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회피와 인도의 모디 총리의 카슈미르 자치권 철회와 언론 검열, 베트남 트엉 주석의 언론과 시민사회 탄압, 환경운동가 체포를 언급하면서 워싱턴이 오히려 이들을 환대했다는 점을 들어 우회적으로 미국의 이중성을 꼬집었다.

 

매체는 "바이든은 윤석열 독재 성향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출하지 않고 있다"라며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는 힌두 민족주의 폭력을 선동하고, 카슈미르의 자치권을 철회하고, 언론을 검열했음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의 환호를 받았다"라며 "윤 역시 미국 파트너들의 항의 없이 한국을 독재의 나쁜 시절로 되돌리는 억압적인 방향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1925년 창간돼 100년의 이력을 앞둔 '더 뉴요커'는 탐사보도를 중심으로 미국 지식인층에 영향력이 있는 대표적인 매체로 알려져 있다. 해당 기사를 쓴 태미 김은 변호사 출신으로 뉴요커와 뉴욕타임스 매거진, 뉴욕 북 리뷰, 더 네이션 등 미국 주요 언론에 기고하고 있다.

 

최경영 KBS 기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칼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 상황을 드라이하게 나열하면서, 그러나 막상 읽어보면 다 모아놓으니 드라이하다기보다는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미 최우방 민주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지라는 느낌이 들도록"이라며 "특히 제 얼굴이 붉어진 부분은, 인권 탄압하는 인도나 베트남과 같은 선상에 한국을 놓으면서, 미국의 우방이지만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80년대로 돌아가는 한국을 미국 정부가 그대로 놔둘거냐라고 질문하는 마지막 부분이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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