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나흘 만에 이재명 또 때린 檢, ‘위증교사 혐의’ 추가 기소

'檢, 法 '혐의 소명' 판단한 내용 또 다시 들고 나와 기소',
'檢 "무죄 판결 확정되어 종결된 사건에서 파생한 별도 범죄혐의"'
'이재명, 이번 檢기소로 최대 4가지 재판 동시 받게 돼'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3/10/16 [12:15]

나흘 만에 이재명 또 때린 檢, ‘위증교사 혐의’ 추가 기소

'檢, 法 '혐의 소명' 판단한 내용 또 다시 들고 나와 기소',
'檢 "무죄 판결 확정되어 종결된 사건에서 파생한 별도 범죄혐의"'
'이재명, 이번 檢기소로 최대 4가지 재판 동시 받게 돼'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3/10/16 [12:15]

[정치=윤재식 기자] 검찰이 지난 구속영장 기각 당시 혐의가 소명됐다고 법원이 판단했던 검사사칭 위증교사 혐의를 또 다시 들고 나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백현동 의혹 관련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한 지 나흘만이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  © 윤재식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재판장 김용식 부장검사)16일 이 대표를 위증교사와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1222일부터 24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을 당시 김 씨에게 검사 사칭관련해 허위 증언을 부탁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은 김 씨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지만 이 대표가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이를 받아들여 20192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후 대법원에서 20201024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 받았다.

 

검찰 측은 지난 12일 기소한 백현동 개발비리 혐의기소 당시 이번 혐의를 병합하지 않고 4일만에 다시 이 대표를 기소를 한 이유에 대해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등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위증의 전제가 된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 이미 무죄 판결 확정되어 종결된 사건에서 파생한 별도 범죄혐의라며 정범인 김 씨와 함게 공소제기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별도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구속영장 신청 당시 포함됐지만 지난 백현동 개발비리 혐의기소 당시 빠졌던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이로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백현동 개발비리 혐의, 대장동·위례·성남FC 등을 포함해 최대 네 가지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재명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