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게이트' 터뜨린 여현정, 군의원 복직법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사필귀정"
|
![]() |
1일 양평군청 앞에서 군의원 복직 기자회견을 하는 여현정 양평군의원. '여현정TV '유튜브 영상 갈무리
김건희씨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게이트' 비위에 대한 진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빼앗긴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평군의회 여현정 군의원이 법원 판결에 의해 의원직을 회복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여현정 전 의원과 최영보 민주당 의원이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관련 인용 결정을 내렸다.
양평군 의회는 지난 7월 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여현정 의원이 양평군 도로팀장과 한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한 뒤 언론사를 통해 공개한 것을 문제삼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제출한 징계안이 지난달 1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는 이날 양평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현정 군의원 복직과 관련해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하고 "이번 국감을 통해 국토위 의원님들의 수고로 양평 3대 특혜비리가 드러났다"라며 양평 3대 탄핵 비리에 대한 특검을 촉구했다.
여현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가 고속도로 싸움만 넉 달됐고 제명된 것은 두 달만이다"라며 "저 건물은 화장실 갈 때만 섰다"라고 군청 건물을 가리키며 복귀한 심정을 밝혔다.
여 의원은 "양평군이 땅투기와 부동산 비리에 많이 노출돼 있고 그 중심에 대통령 일가가 있다는 것에 양평군민들이 많이 경악한 부분이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90%는 드러났다고 본다"라며 "저는 이제 다시 돌아와서 더 강력하고 힘있게 의정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은 "그동안 양평에 얼마나 많은 국정농단과 특혜 비리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우리 양평의 민주당과 여현정 군의원이 얘기했던 것이 허구나 거짓이 아니라 바로 진실이었다는 게 드러났다"라며 "그 결과 복직했고 다시 투쟁의 대열에 섰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양평의 3대 비리를 전국적으로 알려 나가고 더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난 두 달의 과정에 있어서 고속도로의 진상이 드러나고 국토부의 거짓말이 다 폭로가 되고 있다"라며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지금 밝혀진 것처럼 대통령이 바뀌고 바로 국토부의 지시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이제 온 천하에 드러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뿐만 아니라 공흥지구 아파트개발에도 대통령 처남 김진우의 경우 경찰이 3차례나 핸드폰 압수수색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거부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신속한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조사에서 수사로 넘어가야 할 단계다"라고 조목조목 3대 비리 혐의를 지적했다.
▲ <공흥지구 아파트> 처남 전화기 압수수색 영장 3번 기각한 검찰
▲ <서울양평고속도로 >일주일만에 처가로 종점을 변경하고 이 내용을 삭제 지시한 국토부
▲ <남양평IC휴게소> 입찰공고전 사채발행한 동문회사와 15년 운영권 특혜준 도로공사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 날카롭고 논리적인 추궁으로 양평고속도로의 국정농단 규명 진상에 한 걸음 더 다가선 한준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품위유지 위반’을 핑계로 제명한 징계처분을 두고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해 준 것"이라며 여현정 군의원의 귀환을 환영했다.
한 의원은 "납득할 수 없는 징계였다. 당연한 귀결"이라며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 의혹을 밝혀내려 녹취록을 공개한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라며 "동료를 내쫓으면서까지 덮으려 한 것은 무엇인가? 의혹을 밝혀 정의와 상식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징계’로 발목을 잡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국힘 소속 의원들을 비판했다.
한편 최재관 위원장과 여현정 의원 등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양평군청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한 지 오늘로 116일을 맞았다.
![]() |
서울-양평고속도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양평군청에서 천막농성을 116일째 하고 있는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과 여현정 양평군의원. 최재관 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