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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펑펑~ 해외 가자!' 尹정부, 대통령 정상외교 내년 예산 역대 최대 셀프 갱신

‘잦은 外 순방’ 尹 내년 외교 관련 예산↑ 올해 578억원 역대 최대 기록→내년에는 664억원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3/11/13 [12:35]

'세금 펑펑~ 해외 가자!' 尹정부, 대통령 정상외교 내년 예산 역대 최대 셀프 갱신

‘잦은 外 순방’ 尹 내년 외교 관련 예산↑ 올해 578억원 역대 최대 기록→내년에는 664억원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3/11/13 [12:35]

, 올해 대통령 정상외교 예산 578억원 역대 최대 기록..내년664억원 소비 예정’,

2년 만에 1242억원으로 5년간 1127억원을 넘어서게 돼

‘野 ", 자칭 대한민국1호영업사원 그러나 외교적 성과 별로 없어"

 

'尹, 대통령실, 법무부,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 등 5대 권력기관 예산 668억 원이 증액된 1조9815억 원..검찰 수사 예산도 증액 그러나 민생 예산 삭감',

'민주당 "윤석열 정부는 국민 혈세를 자기 돈처럼 낭비하면서 정작 국민과 미래에 대한 책임의식은 망각" 비판'

 

[국회=윤재식 기자] 소비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긴축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윤석열 대통령 정상외교 관련 예산이 역대 최대 금액으로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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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2년 6월 첫 해외순방인 나토 정상회담 당시 윤석열 대통령 내외 당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3박5일 일정을 소화했다      ©대통령실 

 

 

야권 정치개혁모임 더새로에서 10일 발표한 성명서에 다르면 윤석열 대통령 정상외교 관련 예산이 역대 최고인 664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더새로는 내년 윤 대통령 정상 회담 예산은 올해 245억 원으로는 부족해 예비비 329억 원이 추가 승인된 664억 원으로 산정됐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올해 기록한) 역대 최고라는 578억 원을 훨씬 뛰어넘었다고 지적했다.

 

이로서 내년 윤석열 정부는 올해 기록했던 역대 최대 대통령 정상외교 예산을 스스로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잦은 해외 순방등으로 윤석열 대통령 정상외교 관련 본예산이 전부 소진된데 대해 외교부는 지난 8월 기획재정부에 정상외교 관련 예비비를 신청했으며 9월 말 국무회의에서는 일반 예비비 329억 원을 추가로 승인해 올해 정상 외교 예산은 총 578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첫해인 2018년에는 대통령 정상외교 예산으로 246억 원을 사용했고 2019년에는 234억 원,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0년에는 1924천만 원, 2021년에는 1928천만 원을 그리고 마지막 년도인 2022년에는 2619천만 원을 사용했다.

 

문재인 정부는 5년 임기동안 11271천만 원을 대통령 정상외교 예산으로 사용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단 2년 만에 1242억 원을 기록하며 문재인 정부 5년 예산을 넘어서게 되었다.

 

윤 정부의 이런 역대급 대통령 정상외교 예산은 잦은 국외 순방의 영향으로 평가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올해 9월가지 총9차례 해외 순방을 다녀왔으며 11월과 12월에도 4차례 더 해외 순방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진 외교부장관이 답변하는 모습 (좌)/박영호 통일부 장관 (우)  ©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의 잦은 해외순방에도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야당 측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외교부와 대통령실은 예산을 쓴 만큼 외교성과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더새로는 내년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 예산 증액과 함께 대통령실, 법무부,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 등 5대 권력기관의 예산도 전년에 비해 무려 668억 원이 증액된 19815억 원이나 되었으며 검찰 수사비 예산도 44억 원 늘어난 1214억 원이지만 민생 관련 예산인 R&D16.6%, 교육 6.9%, 새만금 90.6% 등은 각각 감액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 혈세를 자기 돈처럼 낭비하면서 정작 국민과 미래에 대한 책임의식은 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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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이답 2023/11/13 [13:32] 수정 | 삭제
  • 나라가 힘들어 죽는데 국내 지원은 감소 시키고 현정부 쓰는 예산은 늘리고 있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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