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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임명에서 사퇴까지

이득신 작가 | 기사입력 2023/12/01 [18:54]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임명에서 사퇴까지

이득신 작가 | 입력 : 2023/12/01 [18:54]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표결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으며, 대통령실은 이동관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입성부터 사퇴까지 온갖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라 그의 사퇴 또한 범죄자의 도주에 가까운 행보라는 온갖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이동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인수위원회 대변인을 시작으로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비서관, 언론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홍보 라인을 총괄한 핵심 참모 중 한 명이었다. 이후 이동관은 2021년 윤석열 선대위의 미디어소통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2022년 5월 26일,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장관급)으로 위촉되었다. 그는 한상혁의 후임으로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되었다. 

 

지명될 당시부터 이동관은 자녀의 하나고 학폭 사건으로 수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일어난 각종 사회적 이슈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언론을 과도하게 통제하려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동관에 대해 장관급 인사로 부적절하다는 인사청문회의 결과를 무시하며 기어코 윤석열은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고야 만다. 전형적인 불통인사의 표본이었다.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그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불법 운영하였다. 5인체제의 방통위를 2인체제로 폭주하여 방통위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또한 KBS, MBC, jTBC 등에 팩트체크를 빌미로 부당한 개입과 압박을 시도하여 헌법에 명시한 언론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했으며, 이러한 방식은 군사독재식 방송검열과 같은 것이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에 부당개입하여 민간독립기구 방심위에 인터넷언론 심의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방문진 이사진을 부당해임하는 등의 인사권 남용의 횡포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KBS이사회 파행에 동조하여 사장이 선임해야할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이사를 강행하기도 했다. 이동관의 이 같은 행위는 방송법과 방문진법 방통위법 등 방송통신 관련 주요법규를 대부분 위반한 것이었다. 

 

이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일제히 이동관의 탄핵을 시도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동관에 대한 탄핵은 12월 1일 국회본회의 표결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날인 11월 30일 밤, 이동관은 윤석열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이 통과될 경우 수개월간 지속될 수 있는 방통위원장의 업무가 마비된다는 우려 때문으로 전해진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우 국회의 탄핵을 거쳐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까지 167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된 바 있다.

 

하지만 이동관의 이러한 우려는 얄팍하기 그지없는 꼼수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서 추천할 3인의 방송통신 위원을 임명할 경우, 방통위는 대행체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동관과 윤석열 정부의 의도는 권력을 앞세워 향후 진행할 YTN 민영화 작업과 KBS 수신료 분리징수 등의 문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의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완벽한 언론 장악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동관은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초을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새누리당의 서초구청장을 지낸 박성중 후보에 밀려 경선 탈락한 바 있다. 향후 이동관의 행보는 내년 총선출마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과 윤석열의 핵심 측근 중 한명이었기에 이동관은 강남 서초 지역이나 TK 등 깃발 꽂으면 당선될 지역으로 출마가 점쳐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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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허 2023/12/02 [06:13] 수정 | 삭제
  • 흡사 머리빠진 백여우 닮은놈 지놈은 투기로 벌고 자식은 학폭으로 애비빽 자랑허고 재산이 수십억 이자는 이제 괸운은 끝이네그랴 쥐바기와 바보의 합성인간 아부로 살아온 자 두고보자 말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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