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 특검이 28일 국회에서 표결로 의결될 예정인 가운데, 국힘당 일각에서 총선 후 특검 얘기가 흘러나오자 윤석열이 격노했다는 전언이다. 사실상 김건희 특검을 막으라고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했는데, 벌써부터 빈틈이 보이지 윤석열이 실망한 것 같다.

그동안 김건희 특검에 대해 침묵하던 대통실도 최근엔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내비치기 시작했다. 국민들에게 뭔가 신선감을 줘야 할 한동훈이 직접 거부권을 거론하면 치명타가 될 수 있으므로 대통령실이 대신 나서는 모양새다. 김건희 특검 수용 여부는 한동훈에게 내려진 1호 과제다.

그러나 한동훈은 거부권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김건희 특검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한동훈은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을 총선용 이벤트로 보고 악법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발의된 김건희 특검이 악법이면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모두 기소해 유죄를 받게 해놓고 유독 ‘쩐주’‘로 통하는 김건희만 소환 한번 안 한 것은 ’선한법‘인지 묻고 싶다.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 반대 70%, 찬성 20%

하지만 윤석열이 김건희 특검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70%가 넘고, 국힘당 표밭인 대구와 경북에서도 무려 67%가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국힘당으로선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윤석열이 특검을 거부하면 전국민적 저항 운동이 일어나 국힘당이 총선에서 참패하기 때문이다. (자세한 것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그래서 국힘당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내놓은 것이 ‘총선 후 특검’인데, 이 소식을 들은 윤석열이 대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힘당과 한동훈은 국민 여론과 윤석열 마음 사이에 끼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에 빠졌다. 국힘당으로선 김건희 특검 수용과 거부는 이래도 손해고 저래도 손해다. 이런 걸 흔히 ‘딜레마’라고 하는데, 국힘당이 딱 ‘용코에 걸렸다’.

특검 거부권 내비친 대통령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KBS에 출연해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법에 대해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대단히 성급한 말일 수 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두 법안에 대해선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 총선을 겨냥해서 민주당 측에서 흠집내기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관섭의 이 말은 사실상 특검을 거부하겠다는 시그널로 국회에서 표결로 특검이 의결되면 윤석열이 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이다. 이것은 거의 정해진 수순이라고 봐야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이 누군가에게 특혜가 돼서도 안 되지만, 누군가에게 특별히 가혹해서도 안 된다. 절대 수용 불가"라고 선을 그었다.

재의결하면 거부권도 무용지물

그러나 윤석열이 특검을 거부한다 해도 국회가 다시 재의결을 하면 윤석열의 거부권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재의결 때는 참석의원 3분의2가 찬성해야 하는데, 만약 민주당이 재의결 날짜를 국힘당 공천 후로 정하면 국힘당에서 윤심에 의해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대거 특검 재의결에 찬성하고 나설 수 있다.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 의결 후 15일 이내 행사할 수 있지만, 재의결은 언제 해야 한다는 법조항이 없어 민주당은 국힘당 공천이 어느 정도 확정된 후 재의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힘당 공천 탈락자 중 반란표를 기대하는 것이다. 현재 야당이 182명이므로 18명만 찬성해 주면 재의결이 가능해 진다.

총선 후 특검 카드 꺼내든 국힘당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특검법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는 것은 야당의 사법 테러다. 총선을 피하고 당당하게 받는다고 하면 굳이 못 받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성일종의 의견에 국힘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의 마지노선이라고 여겨지는 안을 극소수겠지만 왜 우리가 이야기하나”라며 “김건희특검법이라고 야당이 부르는 특검법은 특정인을 흠집내기 위한 지극히 정치적인 명칭과 내용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총선 뒤 특검을 합리적 양보안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우리 입으로 하는 것”이라며 “협상에서 가장 경계해야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압박에 국힘당 전전긍긍

민주당은 연일 정부·여당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우세한데, 이를 거부하면 윤 대통령은 더는 공정과 상식을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한동훈을 향해서도 “정권 출범 이후 현재까지 한 지명자의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에 검찰이 제대로 의혹을 규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성토했다. 한동훈으로선 죽을 맛일 것이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공판 검사는 김 여사가 핵심 공범들의 연락을 받아 직접 거래하는 구조였음을 제기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이나 압수수색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이것이 과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비호 없이도 가능한 일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수직적 당정관계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처음부터 정권의 부도덕함을 호위하기 위한 ‘아바타’ 노릇을 한다면 정권 몰락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딜레마에 빠진 한동훈

윤심에 의해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된 한동훈도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윤석열 뜻에 따라 특검을 거부하자니 여론이 급격하게 나빠져 그동안 자신이 외친 ‘이재명 방탄 국회’란 말이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거부하자니 총선에서 참패해 그 책임이 자신에게 쏟아질 것이고 수용하자니 당장 윤석열에게서 팽당할 것이니 한동훈으로선 죽을 맛일 것이다. 윤석열은 상대가 누구든 자신의 말을 거역하면 여지없이 제거하였다. 그렇게 해서 유승민, 이준석, 나경원, 안철수, 김기현, 장제원이 나가떨어졌다.

검찰에서 윤석열의 수족 노릇을 한 한동훈이 만약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특검을 수용하면 그 즉시 두 사람의 관계는 파멸된다. 이것을 잘 알고 있을 한동훈이 김건희 특검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그의 1차 시험대가 될 것이다. 혹자는 한동훈이 노태우처럼 6.29 선언 비슷한 것을 하고 윤석열과 차별화하려 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한동훈은 그런 쇼를 할 깜냥도 못된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반란 동지지만 윤석열과 한동훈은 보스와 부하 관계이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으로 국힘당 분열될 가능성 높아

국힘당 내에서 총선 후 특검 이야기가 나오자 윤석열이 배신감에 치를 떤 것 같다. 윤석열은 한때 국힘당을 ‘쥐약 먹은 놈들, 뽀개버리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총선 후 특검’을 거론한 성일종도 윤석열의 눈 밖에 나 언제 제거될지 아무도 모른다. 성일종의 한 말이 유력 보수 신문 여기저기에 실리자 윤석열의 분노가 폭발했다고 한다.

따라서 김건희 특검을 두고 국힘당이 사분오열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은 차기 정권 재창출보다 우선 자신이 당선되는 게 우선이다. 하지만 국힘당은 김건희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총선에서 역대급 참패를 당할 것이다. 다 변해도 윤석열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동훈은 이순신 장군이 아니라 원균이 될 것이고, 홈런이 아니라 삼진아웃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