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독도 전경 (하) 국방부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한반도 지도가 교재에 11번 등장하지만, 독도 표기는 전부 누락됐다. 국방부 기본교재 갈무리

국방부가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우리나라 고유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이 28일 알려졌다. 

또 이 교재에는 11번의 한반도 지도가 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독도는 아예 표기에서 빠져 있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을 설명하는 지도에서도 독도는 빠져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판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이날 오후 해당 교재를 전량 수거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돼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금까지 역대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며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에 반하는 기술을 한 것이다. 지난 2021년 6월 일본 자위대가 외국어 홍보 영상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하자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일본에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국방부는 장병 교재에서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라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썼다.

이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기술하면 독도 관련 영토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 방침에 반하는 게 아닌가”라는 취재진의 지적에 "그 기술을 보면 주어가 '이들 국가'"라며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 여러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인식한다는 기술은 아닌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전 대변인의 이런 해명을 두고 “이들 국가가 주어라고 해도 독도가 일본과 중국의 갈등은 아니지 않나?”라고 또 다른 취재기자의 질문이 이어졌다. 그는 “그러니까 (해당 문장에) 독도 영토를 넣어둔 것은 그 문제에 대해 정부가 영토분쟁이라고 인식한다는 말 아닌지 다시 한번 묻는다”라고 재차 질문했다.

이에 전 대변인은 “이런 여러 가지 영토분쟁은 국제적으로 각국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그런 여러 가지 국제정세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장병 정신교육 기본교재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소개한 것 뿐이라는 식의 해명으로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국방부가 여과 없이 그대로 게재한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