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야당이 의결한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을 윤석열이 거부한 가운데, 주가조작에 대한 증거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 총선을 앞둔 국힘당을 긴장시키고 있다. 야당은 공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2월 중순 경 재의결을 시도할 예정인데, 국힘당 의원 중 공천에서 탈락한 다수가 이준석 신당으로 가면 재의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과연 윤석열 정권이 공천 탈락자들을 그대로 방치할까? 모르긴 모르되, 두 가지 무기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하나는 ‘당근’으로 그들에게 공관장을 약속해주는 것이다. 정부엔 수백 개의 공관장이 있다. 다른 하나는 ‘채찍’으로 검찰 캐비닛을 열어 그동안 확보한 비리 의혹으로 그들을 협박하는 것이다.

특검 재의결 실패해도 그게 김건희에게 면죄부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야당이 특검 재의결에 실패할 수도 있다. 민주당을 탈당한 수박들이 누구 편을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설령 재의결에 실패한다 해도 그것 자체가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다. 재의결이 실패하면 오히려 총선 여론이 악화되어 야당이 200석 얻으면 즉각 탄핵도 가능하다.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 가족 비리 특검을 거부한 것 자체가 이해방지법에 저촉되고, 대선 때 했던 거짓말도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

차고 넘치는 탄핵 사유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과 고속도로 휴게소 사건 역시 윤석열이 현직에 있을 때 벌어진 일로 국정조사를 통해 비리가 드러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윤석열이 박근혜와 최순실을 ‘경제공동체’로 엮어 감옥에 보냈으므로 이 건 역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다. 양평공흥지구 부동산 비리로 처남이 현재 기소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고, 장모는 349억 은행 통장 잔고 위조 혐의로 법정구속되어 감옥에 있다. 헌정사상 대통령 일가 전부가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감옥에 간 것은 윤석열 정권이 최초다. 지금까지 드러난 소위 ‘본부장 비리’ 의혹만 수십 가지다.

속속 드러나는 주가조작 증거들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차시기 시세조종을 주도한 ‘주포’ 김00 씨의 외장하드에서 검찰이 ‘김건희 블록딜’이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00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김건희 블록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주가조작에 관여한 미등록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블랙펄) 직원 컴퓨터에서 ‘김건희.xls’ 파일이 발견된 데 이어 ‘주포’ 김씨의 외장하드에서도 김건희 파일이 발견되면서 수사에 탄력을 받고 있다.

검찰은 2021년 도주한 김씨를 체포하며 압수한 그의 외장하드 ‘도이치 폴더’에서 ‘1-13 김건희 블록딜.xlsx’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발견했다. 김씨는 1심 재판부가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본 2차 주가조작 시기(2010년 10월21일~2012년 12월7일)의 주포로, 범행 당시에는 토러스증권(현 디에스증권) 강남센터 등 증권사 임원으로 일했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9명 중 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시세조종을 주도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징역 2년·집행유예 3년·벌금 3억원을, 2차 주포 김씨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도, 불기소 처분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고 있다. 이에 국회는 주가조작 사건에 김건희가 가담했는지 여부를 규명하겠다며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은 한때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윤석열 김건희 주가조작 '허위발언' 특검 사유

김건희 일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3억의 이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 '김건희 특검' 사유가 더욱 커졌다. 윤석열은 대선 후보때 "내 아내는 주식거래로 손실을 봤다"고 했는데, 그게 허위로 드러나면 공직선거법에도 위배된다. 당시 수사 검사들이 김건희 관련 의혹을 밝혀냈으나 기소로 이어지지 않은데 대한 검찰 지휘부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파가 11일 공개한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종합의견서에는 김건희는 13억 9000만원, 최은순은 9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 주가조작 1차와 2차 작전시기가 대부분 포함된 기간이다.

이번 검찰의 수사의견서를 통해 윤석열의 발언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사장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건희는 2008년 12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해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했다. 재판부는 김건희가 이용한 계좌 6개 가운데 3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이 사건 수사는 검찰이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이지만 퇴임 이전이라도 수사는 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실제 박근혜는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재직 중 검찰과 특검수사를 받은 전례가 있다. 이런 점에서 만약 '김건희 특검'이 가동되면 김건희 주가조작뿐 아니라 윤석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수사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법 2조 '수사대상'에는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도 수사할 수 있도록 돼있다.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었다는 말은 거짓말

수구들은 걸핏하면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었으나 기소도 못했다.‘라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당시 중앙지검장 및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어서 수사 검사들이 눈치를 보고 수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다. 그때 드러나지 않은 증거들이 지금 드러나는 것만 봐도 그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수사 검사들은 김건희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윗선에서 기소를 막았다는 의혹이 일었다. 실제 도이치모터스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주가조작 유죄 판결을 내리고 김건희 관련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었던 데는 수사 검사들이 제출한 증거물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검찰에 소환 한 번 안 된 김건희, 국힘당도 털고 가자 여론 비등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건희는 기소에서 제외되었고, 서면 조사만 한 차례 받았다. 장모 최은순은 어떤 조사도 받지 않았다. 일선 검사는 수사를 통해 기소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결정은 전적으로 수뇌부에 달려있으므로 윗선에서 누군가 막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민의힘 안팎에서 '김건희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제언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과 김건희로선 사면초가 신세에 빠진 셈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김건희를 그대로 두고서는 윤석열 정권은 존립할 수 없다. 국민이 바보로 보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