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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117조 '마이너스 통장' 쓴 尹정부 '제동'..이자만 1506억원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4/01/18 [10:49]

한국은행, 117조 '마이너스 통장' 쓴 尹정부 '제동'..이자만 1506억원

서울의소리 | 입력 : 2024/01/18 [10:49]

MBC 갈무리

윤석열 정부가 국세수입이 크게 부족해지자 한국은행으로부터 지난해에만 117조원 이상 돈을 빌려쓴 것으로 확인됐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17일 MBC 보도에 따르면 대출 규모가 늘면서 정부가 한국은행에 내야 할 이자는 △1분기 642억원 △2분기 499억원 △3분기 356억원 △4분기 9억원 등 이자로만 1506억원(발생 기준)에 달했다. 

 

세금을 깎아주면 한쪽에서는 돈을 빌리는 일이 반복되는 모양새로 지난해 정부가 걷어 들인 세금은 341조4천억원, 당초 예상보다 60조 원 가량이 덜 걷혔다. 당장 예산은 집행해야하다보니, 결국 정부가 손을 벌린 곳은 한국은행으로 지난 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다 쓴 누적 단기 차입금은 117조원. 이자로만 1천5백억원이 나갔다. 이것도 역대 최대 규모다.

 

현행법상 정부는 급전이 필요할 경우, 액수와 기간을 정해 한국은행에서 일시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장인들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것이다.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재정상태가 드러나는 반면, 단기 차입금은 잔고만 공개 되다보니, 월말에 통장만 채우면 그만으로 정부로서는 부담이 없는 거다.

 

지난해 일시 대출 누적 금액 규모는 해당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컸다. 코로나19(COVID-19)로 정부 지출이 급증했던 2020년(102조9130억원)보다도 10조원 이상이나 많다. 정부가 13년 만에 '한은 마통'을 가장 많이 이용했다는 것은 세출 대비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았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세수부족 등 정부의 명확한 재정상태를 알 수 없고, 예상치 못한 통화량 증가로 유동성이 늘어, 물가 관리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현재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는 상황이다.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너무 많은 돈을 자주 빌리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돈을 내주는 한국은행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60일 이내에서는 효율성을 더 높이는 장점도 있지만, 이것이 연속적으로 계속 빌렸을 경우에는 기조적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라고 경고했다.

 

올해 열린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일시 대출 사용을 제한하는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왔다. 차입 상환 일정, 규모 등 규정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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