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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누더기가 된 '이태원 특별법'마저 거부 방침..野 "즉각 공포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을 것"
尹 '쌍특검법' 포함해 취임 이후 4차례, 법안 수로 8건 이나 거부권 행사

정현숙 | 기사입력 2024/01/19 [12:33]

국힘, 누더기가 된 '이태원 특별법'마저 거부 방침..野 "즉각 공포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을 것"
尹 '쌍특검법' 포함해 취임 이후 4차례, 법안 수로 8건 이나 거부권 행사

정현숙 | 입력 : 2024/01/19 [12:33]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등 당 의원들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2년 10월 29일 꽃다운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448일만인 19일 국회는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보장, 재발방지를 위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정부에 이송할 예정이다. 

 

이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 의원들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특별법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가 위기인 상황에서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결정한 것이 참사의 진상규명을 막기 위한 거부권 건의라니 참 비정하고 모진 분들"이라며 "독재자의 국회 돌격대였던 유정회(우신정우회)를 보는 듯하다"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처음으로 의원들과 함께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한 것이 대통령의 하명을 받아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진실을 은폐해 앞잡이 노릇이냐"라며 "여당이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고 민심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는커녕 입법부의 자존심마저 내팽개치고 대통령과 정권을 보위하는 하수 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다. 비정하고 비굴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배우자의 불법과 부정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특검법을 거부하더니, 이제는 정권의 무책임과 무능이 밝혀질까 봐 여당을 앞세워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거부하는 모양새"라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의 큰 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에서 "집권여당의 책무를 망각한 어처구니없는 결정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아이들의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알고 싶다'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끝내 외면하여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것은, 사회적 참사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대한민국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권을 스스로 무시하는 반민주적인 폭거가 아닐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심의과정에 비협조로 일관해 왔으며, 여야 합의처리를 갈망해온 유가족들에 등을 돌리고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비정한 행태를 지속해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제기한 사항까지 깊이 있게 검토하여 수정하였다"라며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도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추가하여 여야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까지 수용하여, 쟁점 사항의 대부분을 해소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유가족들에게 양보에 양보를 구하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원안을 전향적으로 수정한 까닭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이 끝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것은 비겁하고, 후안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라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유가족들이 땡볕 아래서 단식 농성을 하고, 혹한 속 눈 덮힌 길 위에서 오체투지를 하였는데, 삭발까지 단행하며 눈물로 촉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무책임하게 거부권을 행사하여 희생자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불상사는 결단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좌고우면 하지 말고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이송 즉시 공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렇지 않는다면, 엄중한 국민적 심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라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즉각 공포를 요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이 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야 4당이 지난해 4월 공동발의한 이태원 특별법은 재난의 정쟁화를 막고, 합의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의 뜻을 맞춰가며 법안을 수정해 왔다. 원안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법률의 시행도 4월 10일 총선 이후로 미루고 전향적인 양보를 했지만, 당정의 거부권 행사로 유가족의 절규를 외면할 조짐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쌍특검법'을 포함해 취임 이후 4차례, 법안 수로 8건 이나 거부권을 행사해 이번에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벌써 9번째다.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이태원 유가족 열한 명이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했다. 윤 대통령이 여당의 건의를 빌미로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후안무치함에 눈물의 삭발로 항의한 것이다. 윤 대통령과 국힘은 유가족의 절박한 요구를 ‘총선용 악법’이라고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다"라며 "대체 거부 말고 이 정부가 하는 게 무엇인가, 거부가 아니라 무엇을 할지 내놓으라"고 반발했다.

 

지난 1년간 유가족들이 천막농성과 단식투쟁, 비상행동과 얼음판 위로 오체투지를 이어가며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간절함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이태원 특별법이다. 따라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등은 사회적 참사를 치유하기 위한 너무나 당연한 조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분 없는 거부권 행사는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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