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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4개월도 안돼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사면.."언론장악 사냥개로 등장"

언론노조 "대통령 사면권까지 언론장악의 수단으로 쓰는 양아치 정권"

정현숙 | 기사입력 2024/02/06 [17:30]

대법 판결 4개월도 안돼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사면.."언론장악 사냥개로 등장"

언론노조 "대통령 사면권까지 언론장악의 수단으로 쓰는 양아치 정권"

정현숙 | 입력 : 2024/02/06 [17:30]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정권하에서 방송사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기자와 PD, 아나운서 등을 비제작부서로 발령 내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이 사면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 확정판결 4개월도 안 돼 두 사람을 사면하자 “MBC 파괴범에 대한 면죄” “사면권을 언론장악에 활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번에 사면·복권된 김장겸 전 사장은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특별위원장, 권재홍 전 부사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을 맡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단체는 6일 “대통령이 뒤를 봐줄 테니 마음껏 언론자유를 파괴하라는 조폭적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30년 이상 언론인으로서 언론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사면 취지를 밝혔다. 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980명 사면 대상에는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과 백종문·권재홍 전 MBC 부사장 등 전직 MBC 임원 4명이 포함됐다.

 

언론노조는 성명에서 “윤 대통령이 김장겸·안광한에게 내린 사면은 대법원이 지적한 이들 범죄의 심각성을 내팽개쳤을 뿐 아니라 지금도 KBS, 방통위, 방심위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언론장악 행태들이 나중에 유죄를 받더라도 사면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 준 것”이라며 “대통령이 뒤를 봐줄 테니 마음껏 언론자유를 파괴하고 방송독립을 해체하라는 조폭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대통령 사면권까지 언론장악의 수단으로 쓰는 정권이 뒷골목 양아치들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자신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기소해 유죄확정 판결 받았던 죄수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언론장악 사냥개로 등장시키며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더 이상 어떤 명분으로도 윤석열 정권은 자유와 공정을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질타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도 성명을 내고 “사면·복권 대상 언론인에 MBC 경영진 4명만 이름을 올린 것은 이들만을 위한 핀셋 사면·복권”이라며 “김장겸·안광한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지 불과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다. 공정과 상식은 온데간데 없는비상식적 사면·복권을 강행한 것은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 MBC를 바라보는 편향되고 그릇된 시각을 보여준다”라고 비판했다.

 

MBC본부는 “법무부는 (김장겸·안광한 사면 등과 관련해)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등을 사면함으로써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 도모’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 대상도, 그 사유도 너무 충격적이고 어처구니가 없어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7년 3월 MBC 사장으로 취임한 김장겸 전 사장은 이듬해 1월 부당노동행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가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의 운영을 방해하고 노조원을 비제작 부서로 발령 내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등을 통해 드러났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김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안광한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 MBC 사장을 지내며 2014년 10월부터 2016년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노조원 28명을 부당 전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안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백종문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권재홍 부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항소심에서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감시견 역할을 해야 할 언론사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그 위중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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