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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2심도 실형 "대법 최종 판단 구할 것"

조국 "포기 않고 새로운 길 가겠다..검찰 독재 횡포 막을 것"
박지훈 "문대통령의 의견서 등 완전히 무시한 판결"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4/02/08 [16:12]

조국 전 장관 2심도 실형 "대법 최종 판단 구할 것"

조국 "포기 않고 새로운 길 가겠다..검찰 독재 횡포 막을 것"
박지훈 "문대통령의 의견서 등 완전히 무시한 판결"

서울의소리 | 입력 : 2024/02/08 [16:12]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항소심 선고 직후 지난 5년간은 '무간지옥'이었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5년의 시간은 저와 가족에게 무간지옥의 시간이었다"며 "저와 가족으로 인해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많이 부족하고 여러 흠이 있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며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찔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 독재의 횡포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매서운 비판도 감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께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자성하고 성찰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선 출마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는 "지금 말할 순 없지만 조만간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라고 말을 아꼈다.

 

조 전 장관은 2심 재판부가 '진지한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15차례 이상 대국민 사과를 했다"며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에는 의견 차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국 백서'의 저자 박지훈 데브퀘스트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입장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서 포함, 새로 제출된 증거들을 완전히 무시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 전 장관에게 씌워진 혐의들 중 가장 무거운 것은 소위 '감찰무마' 직권남용 혐의다. 유재수에 대한 특감반의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켰다는 것이다. '부당하게'라는 말의 의미는 일반인의 상식으로 알고 있는 의미와 다른, '직권'의 법적 의미를 따지는 '법리상'의 관건이다. 독자적 '직권'을 가진 특감반원의 직무를 방해했다는 의미"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의 주장은, 민정수석실에서 감찰 관련 직권을 가진 것은 민정수석이지 일개 특감반원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반면 검찰의 주장은 특감반원도 경찰관, 검사의 수사권 같은 독자적 '직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런데 2심 재판에서 이런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서가 제출됐다"라며 "문대통령은 검찰이 꼬투리 삼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규정을 직접 만든 사람이면서, 특감반 조직 자체를 처음으로 제대로 정비한 당사자다. 즉 비서실직제와 특감반의 아버지이자 비교 대상조차 없는 절대적 권위자가 바로 문재인"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따라서 문재인 의견서는 그야말로 결정적 무죄 증거다. 이런 새로운 결정적 증거가 나타나면 너무도 당연하게 재판의 결과도 뒤집어져야 한다. 그게 상식이다"라면서 재판부의 이번 판결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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