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 제공  © 서울의소리

윤석열 정권의 경호처가 진보당 강성희 의원, 카이스트 대학원 졸업생에 이어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까지 ‘입틀막’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대 분당 병원에서 열린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이 자신의 주장을 외치자 경호처 직원들이 달려와 입을 틀어막은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임 회장은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장에 찾아가 필수 의료 패키지 관련 의견을 제시하려다 경호원에 의해 끌려 나갔고, 이후 체포되어 분당경찰서로 이송된 후 장시간 동안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토론회 전날 공개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토론회장에 찾아갔다"며 "경호원들에게 '의료 현장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뜻을 전하러 왔다'고 하자, 곧장 '안 된다'며 입을 틀어막고 끌어냈다"고 주장했다. 그 영상은 유튜브에서 수백 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마치 범죄자 체포 같아

당시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마치 현행범 체포 장면 같았다"라며 "(경호원들이) 양쪽에서 임 회장의 팔짱을 끼고 입을 틀어막은 후 끌어냈다. 정부가 현장 필수의료 의사의 외침을 외면한 거다"라고 비판했다. 평소 보수적이고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진 임 회장은 윤석열 정권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려 하자 이에 반대하고 비합리적인 의료 정책을 윤석열에게 전달하려다 제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숫자를 발표했다"며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한들 저수가와 의료 소송 등의 문제를 우선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지지했던 의사협회 뒤통수 당해

윤석열 정권이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의대 증원 정책을 들고 나오자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을 지지했던 의사협회는 배심감에 치를 떨며 전공의 9000명 가량이 사직서를 내며 저항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구속, 면허 정지를 들고 나오자 의대 재학생들마저 동맹휴업을 결의하고 나섰다. 의대 증원으로 표 좀 얻어보려다 더 큰 것을 읽게 생겼다. 의료 파업이 오래 계속되면 환자들도 정부를 원망하게 되어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정부의 기본적 탄압은 이제 이성을 상실하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지만, 의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1명의 의사가 탄압을 받으면 1000명의 의사가 의업을 포기할 것이고, 그 수가 늘어나면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가 의사 되기를 포기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의대 증원 늘려 총선에서 재미 보려던 꼼수 드러나

주지하다시피 지난 대선 때 의사들은 대부분 윤석열을 지지했다. 그러나 총선이 다가오자 윤석열 정권은 갑자기 의대 정원을 5000명 늘리겠다고 했다가 워낙 반발이 크자 2000명으로 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9000명이 사직서를 내고 저항하자 윤석열 정권은 구속, 의사 면허 정지 등을 외치며 의사들을 협박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났고, 의대 재학생들도 동맹휴업을 결의하고 있다. 의사들과 의대 재학생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권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한 것은 총선을 의식한 이벤트라 봐야 한다. 국민들 70%가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을 역이용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권과 의사협회가 싸우는 척하다가 총선이 끝나면 없던 일로 할 것이라는 이른바 ‘약속대련’을 언급했다. 총선 전에는 의사 수 증원으로 표를 얻고, 총선 후에는 증원수를 대폭 줄이거나 아예 없던 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윤석열 정권의 폭압성

무엇이 진실이든 윤석열 정권의 폭압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는 점에서 이는 총선 때 상당한 변수가 될 것이다. 과학을 강조해 놓고 과학 예산을 줄여 과학자들을 분노하게 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의사 수만 늘리려 했으니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로써 윤석열 정권은 무속공화국, 친일공화국, 검찰공화국에 이어 ‘입틀막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이러한 반복되는 국민 무시 행위는 윤석열이 아직도 자신이 검사라고 착각한 때문이다. 국민을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탄압의 대상으로 여긴 것이다.

총체적 난국, 4월에 응징 받을 것

거기에다 고발사주로 손준성이 유죄를 선고 받았고, 해병대 수사 개입이 드러났으며, 김건희 주가 조작에 명품수수까지 드러나 해외 주요 언론까지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으니 국힘당이 무슨 수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경제가 좋아졌는가, 월급이 올랐는가? 사과 한 알에 1만원을 해도 아무런 대책도 못 세우고 통닭쇼, 연탄쇼나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못해 분노가 인다.

국민과의 토론을 빙자해 지방을 돌며 온갖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윤석열은 공직선거법에도 저촉되어 나중에 처벌받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 현장에만 가도 선거법 위반이라며 게거품을 물던 국힘당은 왜 윤석열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엔 침묵하고 있는가?

국민을 개, 돼지로 취급하는 윤석열 정권은 4월 총선으로 무너지고 말 것이다. 조작된 여론조사와 실제 바닥민심이 다르다는 것은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때 여실히 증명되었다. 그때도 수구 언론들은 국힘당 후보가 이긴다고 했으나 결과는 17.15% 차이로 민주당 후보가 압승했다.

당시 그 결과를 정확하게 맞춘 곳은 김어준이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 뿐이었다. 의사들이 돌아서면 환자들도 돌아선다는 걸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김건희 특검이나 잘 준비하라. 국민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