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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호남 제외한 '총선 승부처' 누비며 '1000조' 규모 공약 살포

‘선심성 공약’ 18번..민주당 "尹, 불법 관권선거"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고발
김동연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약 640조..선거에 영향 미치려는 관권선거"

정현숙 | 기사입력 2024/03/09 [12:09]

尹, 호남 제외한 '총선 승부처' 누비며 '1000조' 규모 공약 살포

‘선심성 공약’ 18번..민주당 "尹, 불법 관권선거"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고발
김동연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약 640조..선거에 영향 미치려는 관권선거"

정현숙 | 입력 : 2024/03/09 [12:09]

대구(16회)와 인천(18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MBC 화면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인천에서 18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 하고 '퍼주기' 공약을 이어가면서 ‘선거 개입’이라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관권선거 운동”이라며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날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름만 민생토론회인 사실상의 관권선거 운동 하지 말고 물가부터 먼저 잡기 바란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32년 만에 과일값이 최고 폭으로 올랐다. 사과와 귤은 무려 1년 전보다 70% 이상 올랐다. 만원에 1개~2개 하는 사과를 두고 고민하다 돌아서는 일이 다반사"라며 이렇게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925조 퍼주기 지적에 이것이 잘못됐다, 사실이 아니고 왜곡이라고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대통령 스스로 한 이야기"라며 "17번의 민생 토론회에서 925조는 모두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들이 또다시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3고 위기에 놓인 것"이라며 "이러한 총체적인 경제 위기에도 대통령은 경제는 관심 없고 불법 관권선거에만 올인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은 내팽개치고 총선용 공수표만 남발하니 국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물가를 방치해 그 결과 이제 국민들은 더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고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도탄에 빠지고 있다. 대통령은 불법 관권선거 중단하고 총체적 경제 위기와 민생을 돌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생토론회가 선거 업무가 아니라고? 그런데 묘하게도 여야 총선 격전지에서만 총 11회가 열렸다"라며 "그리고 본인들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 대전, 울산, 창원, 서산, 대구 등 주요 지역에서 나머지가 열렸다. 17회 중에서 호남에서는 단 한 번도 민생토론회가 열리지 않았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표 안 줬다, 자신의 지지율이 낮아졌다고 호남을 버린 것"이라며 "더군다나 해당 행사에 그 지역의 야당 자치단체장은 초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야당 국회의원도 초대하지 않았다. 이런 적은 없었다. 그렇다면 차라리 여당의 자치단체장도 초대하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퍼주기 돈만 해도 언론이 낸 통계들에 의하면 900조가 훨씬 넘어서 1000조까지 간다"라며 "올해 우리 예산이 656조다. 2024년 대한민국 예산이 656조인데, 경제 망가뜨린 윤석열 대통령이 퍼주겠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떠들어댄 예산이 1000조 가까이 된다고 한다. 이런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맞나?"라고 성토했다.

 

그는 "관권선거, 선거 개입은 85조 1항에 의하면 공소시효가 10년이다. 대통령 상태에서도 수사받아야 하고, 대통령 되고 나서도 철저하게 처벌 받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소위 민생토론회를 통해 명백한 관권선거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15차례 이상 전국을 누비며 1천조원 규모의 공약을 살포하고 있다. 여당의 선대본부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정말 개탄스럽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1년 예산이 640조 정도인데 제대로 검토 없이 퍼주기식으로 얘기한다”라며 “세수 상황, 재정 여건을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명백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하는 관권선거라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는 지난 1월4일부터 이날까지 호남을 제외하고 총선 승부처가 몰린 수도권과 전국 각지에서 18차례나 진행됐다. 민생토론회 주제나 개최 장소, 내용을 보면 ‘선심성 정책 살포’라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총선을 앞두고 지역을 찾아 선거개입 논란에 휩싸인 바 있지만, 단발성에 그쳤다. 문 전 대통령이 경북 구미와 강원도 강릉 등을 방문한 것을 두고 야당과 언론의 혹독한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1월부터 평균 ‘주2회’ 꼴로 토론회를 열면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 대놓고 선거운동을 하는 모양새다. 

앞서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은 토론회 명목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며 불법 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라며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지난 7일 보도자료에서 “17회의 민생 토론회가 열린 지역은 서울(3회), 경기(8회), 영남(4회), 충청(2회) 등 국민의힘이 총선의 승부처로 삼는 곳과 겹친다”라며 “국민의힘 총선 지원용임이 명백하다”라고 비판했다.

 

지난 2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 제2차 회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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