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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 정치에 환멸...탄핵의 조종이 울리고 있다

박근혜 탄핵 때처럼 여권 내부에서도 대통령실에 등 돌려
총선 끝나면 당정 간 大전쟁 일어날 가능성…탄핵 가능성

선데이 저널 | 기사입력 2024/03/23 [01:09]

막장 정치에 환멸...탄핵의 조종이 울리고 있다

박근혜 탄핵 때처럼 여권 내부에서도 대통령실에 등 돌려
총선 끝나면 당정 간 大전쟁 일어날 가능성…탄핵 가능성

선데이 저널 | 입력 : 2024/03/23 [01:09]
 
◼ 박근혜 탄핵 때처럼 여권 내부에서도 대통령실에 등 돌려
◼ 이종섭 대사, 황상무 회칼 테러 발언 등으로 지지율 급락
◼ 총선 끝나면 당정 간 大전쟁 일어날 가능성…탄핵 가능성
◼ 여권의 유일한 전략은 김건희 감추기 ‘대응책에 전전긍긍’

한국에서 치러질 4·10 총선 판세를 가를 핵심 변수로 조국혁신당이 떠올랐다. 22대 총선 비례대표 투표의향 정당 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20%대를 기록,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와 양강 구도를 형성했다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다. ‘한동훈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 강하고 선명한 ‘정권심판’ 메시지에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은 곧바로 검찰공화국의 위기감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본국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발족식에서 “이번에 지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것이고, 종북세력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류를 장악하게 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악다구니를 써댔다. 한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이번 총선에서 졌을 경우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위기감의 발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바로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금의 현상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여당 내부의 반란이 이를 현실화 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최근 한국 언론에서는 ‘윤석열 탄핵’이란 단어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금기어나 다름없는 탄핵 이 자주 거론되는 것은 조국혁신당이 창당하면서부터다. 조국혁신당은 연일 윤석열 대통령에 공세를 집중시키고 있다. 당 슬로건도 “3년은 너무 길다”이다. 사실상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조국 대표는 17일 기자회견에선 이종섭 주 호주대사의 ‘도피성 출국’ 논란을 고리로 “불법이 확인된다면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19일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빙자해 관권 선거운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연일 비판하고 있다. 조 대표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선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을 둘러싼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을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외에도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정부여당 인사들의 엄벌을 함께 촉구하고 있다. 선명한 대여 메시지에 야권 지지층도 호응하는 양상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18일 발표한 비례 정당 지지율 조사(14~15일 유권자 1000명 대상 진행, 응답률 4.2%,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선 조국혁신당이 26.8%를 기록, 민주당이 참여하는 더불어민주연합(18.0%)도 제치고 야권 1위를 달성했다.

한국갤럽 조사(12~14일 유권자 1002명 대상 진행, 응답률 14.7%,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도 조국혁신당은 19%로 집계되며 비례정당 3위를 기록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야권 성향의 지지층이 조국혁신당을 민주당을 대체할 ‘대안 정당’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리얼미터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절반(50.6%)이 조국혁신당을 선거에서 비례정당으로 선택하겠다고 응답했다. 여기에 국민의힘과 자유통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 지지층에서 조국혁신당을 선택한 비율도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제3지대인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서도 각각 19.2%, 19.0%가 조국혁신당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급부상에 전전긍긍

당이 위기감을 느끼자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갈등이 다시 시작했고, 여기에 국힘 후보들이 대통령실에 반기를 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마치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새누리당 일각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다 바른정당을 창당해서 나갔을 때와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트리거는 황상무 시민사회수석과 이종섭 호주 대사를 둘러싼 논란이다. 여기에 더해 비례대표 공천 명단을 놓고도 당내 친윤(친윤석열)계가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갈등 전선이 확대됐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대응을 놓고 정면충돌한 데 이어 총선 목전에서 각종 악재를 바라보는 시각과 해법의 차이가 2차 당정 갈등을 점화시킨 형국이다.

당정은 우선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던 중 해외로 부임한 이 대사에 대한 조치를 놓고 온도 차를 드러내고 있다. 한 위원장과 수도권 출마자들은 이 대사의 ‘즉각적인 귀국’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황 수석의 거취를 놓고는 더욱 입장이 엇갈린다. 앞서 한 위원장과 나경원·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 등은 황 수석의 ‘자진 사퇴’를 공개 촉구한 반면, 대통령실은 황 수석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사퇴 요구엔 선을 긋고 있다.

당초 대통령실 참모진 중 일부는 황 수석의 자진 사퇴 의견을 건의했으나, 윤 대통령의 의중이 황 수석 유임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당에서는 수도권 위기론 속에 ‘이종섭-황상무’ 논란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수도권 주요 격전지에서 민주당 후보들에게 밀리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나오는 데 따른 절박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대통령실 출신인 김은혜 전 홍보수석과 대표적 친윤계인 이용 의원도 공개적으로 용산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핵심 친윤 인사로 분류되지만, 수도권 출마자로서 여론의 흐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종섭-황상무’ 4월 총선 망쳐

당정 간 갈등은 비례대표 공천으로도 번지는 양상이다. 핵심 친윤계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은 비례위성정당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두고 호남·당직자가 배제됐다고 지적하며 “바로잡기 바란다”고 지도부에 공개 촉구했다.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두 번째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김예지 의원과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 강세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이 당선권에 포함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당 안팎에선 받아들여졌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호남 출신의 주기환 광주시당 위원장이 당선권 밖에 배치된 데 대한 불만도 드러난 것으로 해석됐다. 이 의원의 공개 비판에는 한 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만 기류가 투영된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온다.

양측의 갈등이 지난 1월 이후 잠복해 있다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당정은 당시 김 여사 명품백 의혹 대응에 대해 온도 차를 보이다가 윤 대통령의 사퇴 요구를 한 위원장이 거부하면서 정면충돌 양상을 보였다. 한 위원장의 김경율 비대위원 마포을 출마 지지를 놓고 ‘사천’ 논란이 불거진 것도 갈등 요인이 됐다. 이후 충남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서 두 사람이 만나며 갈등이 봉합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해소되지 않은 감정의 앙금이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표출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에서는 당정 갈등이 총선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당에선 대통령실의 입장 변화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총선 전략은 김건희를 숨기는 것 밖에 없다는 점에서 여권의 답답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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