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이 정도면 막 가자는 거지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평검사와의 대화 때, 한 검사가 노무현 대통령이 모 기업인을 만나 돈을 받은 것처럼 말하자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이다. 그때 검사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고졸인 것을 알면서도 “몇 학번이시죠?” 하고 물었다. 일류대 법대를 나와 사법고시에 패스해 검사가 된 그들의 눈에는 노무현이 대통령으로 안 보였던 것이다.

총선 앞두고 이재명 대표 세 번 법원 출석 요구한 법원

선거를 보름 남짓 남겨둔 가운데, 법원이 이재명 대표를 세 번이나 불러 논란이다. 일반인들도 사정이 있을 때는 공판을 연기할 권리가 있는데, 하물며 총선을 앞둔 제1야당이 공판을 연기하자 국힘당이 비판에 나섰다. 어떻게 하든지 이재명 대표의 활동을 제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꼼수로 읽힌다. 거기에는 검찰의 입력이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

이에 대해 한동훈은 “범죄자가 수사 기간이나 재판 날짜를 선택할 권리는 없다”고 말했지만, 정작 이종섭 공수처 소환에 대해서는 빨리 소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렇듯 한동훈은 하는 말이 대부분 앞뒤가 안 맞다. 운동권을 청산하자고 해놓고 운동권 대부인 함운경을 마포을에 공천하고, 사직구장이 아니라 사직에서 야구를 봤다고 둘러댄 것은 차라리 한편의 코미디다.

다른 재판은 몇 년을 끌거나 신속하게 재판하던 법원이 유독 이재명 대표는 하필 총선 전에 집중적으로 공판을 해 논란이다.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총선 전에 모두 세 번 법원에 가야 한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총선 하루 전, 즉 4월 9일에도 공판이 열린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의 사례를 들며 "너무나 가혹하다"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불출석하면 구인장을 발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재명 대표 변호인은 "피고인 본인의 후보자 지위뿐 아니라 제1야당인 당대표 지위와 활동이 있는데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조정하면 분명히 특혜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일정을 맞출지 안 맞출지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출석할 경우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인장까지 발부는 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함께 기소된 정진상의 변호인은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를 불러 재판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성토했다. 이재명 대표 또한 "저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사실 제 반대신문은 끝났고, 정진상 측 반대신문만 있어서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원모 공약 그대로 발표한 윤석열

윤석열이 총선 전에 모두 24번째 민생토론을 빙자해 전국을 순회하며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이 대통령실 인사 비서관을 지낸 이원모의 지역구인 용인정에 방문해 향후 600조를 투입하겠다고 공약해 논란이다. 이로써 윤석열이 한 약속을 모두 지키려면 1400조가 필요하다. 이원모는 검찰 출신으로, 아내가 전에 대통령 전용기에 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당 및 시민단체는 윤석열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웃기는 것은 윤석열이 이원모가 공약한 ‘경강선 연장선 신설, 반도체고등학교 설립, 복합문화시설 확충’ 등을 그대로 발표했다는 점이다. 이에 경실련은 윤석열이 공직선거법을 명백하게 위반했고, 헌법재판소가 명시한 대통령의 선거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형사 고발했다.

윤석열이 나설수록 지지율 떨어져

재미있는 것은 윤석열이 민생토론을 빙자해 선심성 공약을 할수록 국정 지지율과 국힘당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국민들이 윤석열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그 불신이 ‘이종섭 도주, 황상무 회칼, 윤석열의 대파 발언, 이수정의 대파 한 뿌리’ 발언과 함께 4월 10일 거대한 분노로 폭발할 것이고, 윤석열 정권은 결국 탄핵되고 말 것이다.

조선일보가 그 예고편을 날린 것은 이례적이다. 조중동도 경제가 나빠지자 광고 수입이 줄고 있는데, 아마도 이에 대한 불만이 터진 모양이다. 특히 건설 경기가 안 좋아 대형 건설사 광고가 줄어든 것은 조중동으로선 치명타다. 결국 그들도 ‘떡고물’ 때문에 윤석열을 지지했는데 뒤통수를 당한 것이다.

조선일보에 실린 ‘김대중 칼럼’을 읽은 윤석열의 기분이 어떠했을지 궁금하다. 혹시 압수수색을 지시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랬다간 보수층마저 등을 돌릴 것이니 술이나 마시고 있을 것이다. 자신들에게 이익이 없으면 가장 먼저 배신하는 곳이 바로 수구 언론들이다.

졸지에 ‘가택연금’ 당한 김건희는 지금쯤 누가 무슨 말을 하나 하고 민주진영 유튜브나 ‘눈팅’ 하고 있을 것이다. 참 잘 되어가는 집안이다. 나라에 망조가 든 게 분명하다. 탄핵.밖에 답이 없다. 그러려면 야당이 200석 이상 얻어야 한다. 모두 투표장으로 가자. 이번 총선은 제2의 한일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