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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레강좌] 곽노현 전 교육감이 말하는 선거제도와 정치개혁

이득신 작가 | 기사입력 2024/03/29 [19:20]

[겨레강좌] 곽노현 전 교육감이 말하는 선거제도와 정치개혁

이득신 작가 | 입력 : 2024/03/29 [19:20]

 

서울의소리, 법무법인 THE FIRM이 후원하고 장준하 기념사업회와 최운장군 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겨레강좌가 지난 28일 전태일기면관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강사는 우리나라 시민운동의 거목인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다.

 

매번 선거 시즌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제도가 이번에도 결국 위성정당의 논란 속에 2개의 기득권 정당이 각각 ‘국민의 미래’와 ‘더불어 민주연합’이라는 선거용 비례대표용 정당을 만들어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국민의 미래는 그 자체로서 위성정당이라고 할 수 있으며 더불어 민주연합은 민주당 중심의 범진보 연합정당의 성격으로 출발한 것이다. 형식은 민주당이 위성정당 논란을 피하기 위한 모습은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결국 성격은 위성정당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왜 이런 모습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것일까.

 

시민단체 ‘겨레와 함께’는 겨레강좌 시즌 2, 2024년 3월 강좌에서 곽노현 전 교육감을 강사로 모시고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와 정치개혁이라는 주제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항상 논란이 되지만 결국 바꾸지 못하고 있는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정치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곽노현 교육감의 신랄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었다.

 

우선 곽노현 전 교육감은 양대 정당의 기득권 놀음이 마치 핑퐁게임처럼 전개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사회적 소수와 약자 그리고 청년과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 제도가 두 거대 정당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국회는 국민을 전혀 닮지 않은 모습을 지녔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국민의 절반인 여성, 45세이하가 절반인 나라, 가구당 2.5억 정도의 전국민 평균 재산이 유독 국회에서는 기울어진 엘리트 와 부유층 중심의 기득권 남성 중심으로 조직화 되엇다는 것이다.

 

셋째, 그는 국회의원의 수를 대폭 늘리되 보좌진의 숫자를 줄이고 세비도 줄이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또한 국회의원의 입법권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니 만큼 국회의원이 셀프입법으로 자신들의 힘과 명예를 내려놓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따라서 이는 개헌을 통해 시민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특정한 시민들과 시민의회를 구성하여 시민의회를 통해 국회 개혁을 추진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원포인트 개헌 등의 제안도 이어졌다. 

 

한편 이날 강좌에 참여한 이경호씨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주의 지수가 계속 바닥을 치는 현실을 개탄하며 과거 17위까지 올라갔던 상황을 상기하기도 했다. 또한 시장경제와 자유방임주의 시장 질서에 대해 일침을 놓으며 민주주의에서 경제민주화를 언급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논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4월 겨레강좌는 4월 25일 목요일 사단법인 다른백년 이래경 이사장의 강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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