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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국민 담화'에 노환규 전 의협회장 "유화책 아닌 처벌로 협박 구체화"

의대 증원 고수 "2000명 최소 규모..불법 집단행동, 원칙 대응"

정현숙 | 기사입력 2024/04/01 [13:13]

尹 '대국민 담화'에 노환규 전 의협회장 "유화책 아닌 처벌로 협박 구체화"

의대 증원 고수 "2000명 최소 규모..불법 집단행동, 원칙 대응"

정현숙 | 입력 : 2024/04/01 [13:13]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과 관련 대국민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료개혁에 따른 의료계 반발과 의료 현장 혼선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매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기존 입장에서 물러 서지 않았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불신을 쏟아냈다. 그는 "대통령은 예상했던 대로 물러섬이 없다. 그런데 그는 팩트마저 또 거짓주장을 했다"라고 밝혔다.

 

노 전 회장은 "대통령은 유화책을 발표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을 예고했다"라며 "협박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생중계로 진행되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의료계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더욱 공고히 했다.

 

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8000명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 역시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꾸준히 의료계와 의사 증원 논의를 계속해 왔다"라며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 왔다"라고 말했다.

 

노 전 회장은 "수십차례 논의한 것이 아니라 단 3번의 회의에서 일방통보를 했을 뿐"이라며 "의사 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의사수는 그의 주장대로 1천명당 2.1명이 아닌 2.6명"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은 우리나라 의사 증가 수가 OECD 최상위권이라는 사실, 필수의료 현장에 의사가 안보이는 것은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수가와 사법리스크 때문에 빠져나간 것이고, 그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사 숫자가 OECD보다 부족한데 의료수가가 1/3이라는 것도 말하지 않는다"라며 의사 숫자가 부족한데 왜 의사들을 쉽게 만날 수 있고 의료 접근성이 세계 최고인지도 말하지 않는다. 의사 숫자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의료제도 환경에 따라 적정 의사 수가 달라진다는 것도 말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구 1천명당 미국과 일본의 의사 수가 우리나라와 같다는 말도 하지 않는다. 증원을 하지 않아도 이미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증가 수가 일본의 2배에 이른다는 말도 하지 않는다"라며 "일본에서 한 해 배출되는 의사 수가 우리나라보다 3배 많다는 얘기는 하면서 인구가 3배 많다는 말은 교묘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힐난했다.

 

노 전 회장은 "영국/프랑스/독일의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보다 짧다는 얘기도 하지 않는다"라며 "통계 중에서 유리하고 필요한 것만 쏙쏙 빼서 말하고 불리한 통계는 모조리 빼놓았다. 편향된 정보의 제공, 그것이 권력의 횡포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를 살리기 위해 8천8백명 또는 그 이상의 의사들에 대해 면허정지를 시행해야 하고 그 때문에 의료가 마비된다면, 당신이 말하는 정치가 잘못된 것"이라며 "온 국민이 알고, 당신만이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전 회장은 또 <이재명, 의료공백 우려에 "제2의 6·29선언처럼 전격합의 선거용 쇼할 것">'뉴시스' 기사를 캡처하고 세가지 이유를 들어 전격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봤다. 그는 "전격 합의도 어렵겠지만 만에 하나 가능하다고 해도 의정간의 전격 합의가 전공의들의 전격 복귀로 이어질까?"라며 "제 생각은 회의적"이라고 적었다.

 

노 전 회장은 "첫째, 각종 명령 남발과 협박 등 정부의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의사들의 상처가 너무 크고  둘째, 이대로 돌아가는 것은 노예신분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의사들 사이에 팽배하기 때문이고 셋째, 필수의료 과목일수록 전문의 취득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도 소위 바이탈과 전공 의지가 2월 6일의 필정패 발표를 전후하여 83.9%에서 19.4%로 줄었고, 전문의 취득이 필수라는 생각도 91.4%에서 32.4%로 줄었다는 보도가 나왔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래서 尹발, 의료대란은 이제 시작"이라며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조용히 지속적으로 진행될 대란"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다음 달부터 의대 교수들도 진료 축소에 들어가며 의료공백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제2의 6·29선언처럼 '전격합의' 운운하며 선거용 쇼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예측3. 정부 아닌 제3자가 의대정원 확대 규모 축소 or(또는) 연기 제안"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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