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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최강욱·장인수, 윤석열·김건희·한동훈 고발.."고발사주 진범 잡을때"

'고발사주' 사건 피해자들, 합동기자회견 
"‘고발사주’ 사건이야말로 검찰 역사상 ‘가장 나쁜 짓’"

정현숙 | 기사입력 2024/04/02 [13:34]

유시민·최강욱·장인수, 윤석열·김건희·한동훈 고발.."고발사주 진범 잡을때"

'고발사주' 사건 피해자들, 합동기자회견 
"‘고발사주’ 사건이야말로 검찰 역사상 ‘가장 나쁜 짓’"

정현숙 | 입력 : 2024/04/02 [13:34]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고발사주 사건의 피해자들이 4월1일 공범을 처벌해달라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장인수 전 MBC 기자 유튜브 '저널리스트' 화면 갈무리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전 의원, 황희석 변호사, 장인수 전 MBC 기자,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웅 의원,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사주’ 사건의 피해자들인 이들은 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검찰이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유시민, 최강욱 등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검찰 조직에 비판적인 여권인사와 일부 언론인의 고발장을 만들어 미래통합당에 고발을 사주한 사건이다. 미래통합당이 전달받은 고발장으로 고발을 하면 검찰이 수사에 나서고, 고발장대로 수사 결론을 내리는 시나리오로 추정된다.

 

지난 1월 31일 법원은 고발사주 사건으로 당시 대검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에게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2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검찰총장 시절의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사주’ 사건으로 입건했다. 당시 ‘고발사주’를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검찰총장 뿐이라는 지적이다.

 

장인수 전 MBC 기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 유시민 작가를 처음 봤고, 2020년 3월 31일 이전까지 이 3명의 정치인들과는 만난적도 연락한적도 없다”라며 “이들과 공모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는 것이 고발사주의 내용이라면, 검찰이 얼마나 사건을 기획해서 조작하는 데 익숙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고발사주’ 사건”이라며 “이제는 진범을 잡을 때”라고 밝혔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이 사건은 법률 위반 문제를 넘어서 중대한 헌정 문란,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손준성 검사는 (고발사주를 할) 아무런 동기도 없고 이익을 얻을 수 없다. 누군가 지휘하는 입장에서 검찰 조직과 검찰권을 정치적으로 사유화해서 그 당시의 여권 관계자들을 공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책임자로 의심받고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과 여당의 당대표다. 이것을 묵과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이 짓밟힌 사태를 방관하는 것"이라면서 "공수처에서 잘 수사해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 책임을 엄정하게 묻고 헌정유린 사태가 검찰청 안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최강욱 전 의원은 “유죄 판결 받은 손준성 검사 혼자 ‘고발사주’ 사건을 벌였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라며 “이같은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바가 없는 만큼, 이제라도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진범을 잡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황희석 변호사는 “손준성과 함께 카톡방을 열어서 여러가지 수사 정보와 자료들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보인다”라며 “손준성 검사 재판 과정에서 증거들이 확보된 만큼, 공범 관계에 대한 수사와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는 “‘고발사주’ 사건은 지금 검찰이 벌이고 있는 비판 언론 탄압 수사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그는 “고발사주가 실패했듯 검찰의 비판 언론 탄압 수사도 실패할 것”이라며 "손준성 검사 외에도 ‘고발사주’를 기획하고 실행했던 검사들, 정치인들이 모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박용현 '한겨레' 기자는 "그동안 검찰이 비판의 도마에 오른 사건은 무수히 많았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유죄 판결(손준성 검사)이 내려진 ‘고발사주’ 사건이야말로 검찰 역사상 ‘가장 나쁜 짓’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박 기자는 "정치적 중립 위반, 권력의 사유화, 제 식구 감싸기. 이 세가지 검찰의 악폐가 가장 노골적인 형태로 한 데 응축돼 있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을 제대로 규명해 단죄하지 못한다면 검찰의 존재 이유는 송두리째 부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발사주 두달쯤 전인 지난 2020년 2월10일 대검찰청에서 4·15 총선에 대비한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가 열린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어서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 해인 2021년 9월 고발사주가 언론보도를 통해 폭로되자 당시 대선주자였던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공작’이라며 "괴문서"라고 도리어 큰소리를 쳤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손준성 검사,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이 고발사주 직전 이례적으로 많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특히 고발장 전달 전날, 한 위원장은 고발사주 관련 자료로 추정되는 사진 60장을 이 단체 대화방에 올리기도 했다.

 

고발사주 사건의 공익제보자인 조성은씨는 이런 국기 문란의 장면을 본 뒤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적극 나서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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