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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가장 시급한 문제" 의전서열 2위 국회의장의 마지막 발의 법안은?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4/15 [11:01]

"저출생 가장 시급한 문제" 의전서열 2위 국회의장의 마지막 발의 법안은?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4/04/15 [11:01]

[국회=윤재식 기자] 21대 국회가 한 달 조금 더 남은 지금 국회 수장이자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 국회의장은 어떤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할까?

 

▲ 김진표 의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접견  © 국회의장실 제공


김진표 국회의장은 세계 최저 수준인 저출생을 바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로 꼽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3가지 법안들을 자신의 21대 국회 마지막 법안으로 발의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수준인 0.72명을 기록하며 계속해 그 수치가 낮아지고 있지만 반대로 사교육비 지출 은 지난 2022년 기준 26조 원에 달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그 수치는 반대로 높아만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장은 지난 11일 저출생의 주요 원인인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인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고나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보급, 교원학생의 개인정보 보호, 교원의 역량 강화 등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정책과 지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5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초중등 교육현장에 보급하는 등 공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AI 디지털 교과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포함한 지능 정보기술에 기반 한 학습 진단과 분석, 개인별 학습 수준과 속도를 반영한 학생 맞춤형 학습콘텐츠를 제공하는 학습 코스웨어로 교과별 학년별 특성에 맞게 도입될 예정에 있다.

 

김 의장은 이번 법안 입법화로 정부가 추진하는 AI 디지털 교과서에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학생, 학부모, 교원이 모두 만족하는 맞춤형 교육환경이 제공돼 사교육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학생 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장은 12일에도 인구급감에 따른 병력감소 현상에 대응하기 우리군의 과학기술군화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을 대표발의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쟁양상의 지능화 등 급변하는 국방환경에 대응해 국방개혁의 기본이념으로 과학기술군으로의 군구조 개선을 명시함으로 우리군의 과학기술군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과학기술과를 특수병과에 신설해 2026년 개교하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과학기술장교 직위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김 의장은 저출생 문제해결은 여야를 떠나 미래세대를 위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대한민국 최우선 핵심과제라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밝히면서 국회의장으로 인구위기 대응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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