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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0년, 세월이 흘러도 우리는 세월을 기억해야 한다

이득신 작가 | 기사입력 2024/04/15 [21:32]

세월호 참사 10년, 세월이 흘러도 우리는 세월을 기억해야 한다

이득신 작가 | 입력 : 2024/04/1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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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연합뉴스     ©서울의소리

세월호 참사 이전의 4월은 혁명의 달이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10년, 이제 4월은 슬픔과 기억의 4월로 바뀌었다. 당시, 세월호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과 교사 14명이 탑승하였으며 단원고 학생 325명 중 250명이 사망하고 교사 11명이 사망했다. 일반인 사망자는 43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총 사망자는 실종자 10명을 포함하여 304명이나 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당사자 정권이던 박근혜 정부를 포함하여 어느새 세 번째 정권이다. 세월호 사건 2년 후 박근혜 국정농단사건이 터졌고 결국 탄핵으로까지 이어졌으며 제 3기 민주 정부가 탄생한 단초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은 세월호 사건의 진실이다.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대통령은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 배가 침몰하는 와중에도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방송을 믿고 기다린 아이들은 세상의 별이 되었다. 그리고 시간은 10년이나 흘렀다. 그 시간동안 또 다른 참사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참사사건이 발생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지 불과 7개월 여 만에 일어난 일이다.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생긴 참사였다. 돌이켜 보면 시민들 중심의 상황시스템 운영이 아니라 대통령의 동선 중심으로 교통통제가 이루어지니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 고위 공직자는 단 1명도 없었다. 이상민 장관은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었으며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구속 5개월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얼굴도 이름도 없는 위패만 걸게 하면서 국민들의 반발을 샀지만 그들은 오히려 왜 그곳에 갔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심화시켰다. 

 

2023년 7월 15일에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했다. 차량 15대가 침수되고 사망자 14명이 발생했다. 당시 장마철 폭우로 인해 전국에서 전체 41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이 사건 역시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인 행안부 장관이나 충북지사 등 고위 공직자들이 사퇴하거나 경질된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다만 공무원 7명만 기소되었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였다. 오송 참사의 경우에도 장마철에 항상 존재했던 사고라는 등의 핑계를 대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말단 공무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켜버렸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상황실에서 총 지휘를 진행하며 현장을 방문해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현장에 가더라도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발언하여 유족들의 거센 반발을 샀으며, ‘사망자가 한두 명인 줄 알았다’고 발언하여 논란을 더욱 심화시키기도 했다. 

 

눈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다.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국민들의 안전의식만을 문제 삼았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해야 할 국가의 책임은 쏙 빠져버렸다. 뿐만 아니라 사후 대처에 있어서도 국가의 관리는 허술하기만 했다. 이제 누가 국가를 믿고 살아갈 것인가.

 

박근혜의 탄핵은 비단 국정농단에서 시작된 일이 아니었다. 세월호 참사에서 국민들의 끓어오르는 분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책임을 전가한 것이 결국 대통령의 구속까지 이끌어 낸 것이다. 이번 총선의 결과도 결국 이태원 참사에서 비롯된 국민들의 분노가 켜켜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결과인 셈이다.

 

누군가는 헌정질서 중단의 위험 때문에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2년간 지켜보았다.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존재하는 한 이미 헌정질서는 무너져버린 상태라는 것을. 그가 계속 직을 유지하는 한 제 2의 세월호 참사, 제 2의 이태원 참사 같은 비극적인 일이 또다시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을.

 

세월이 흘러도 우리는 세월호를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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