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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청년지방의협회 수석부회장 출신 도의원 음주측정 거부로 1심 당선무효형

'지민규 충남도 의원, 역주행하다 안전펜스 충돌 사고 후 음주 측정 거부',
'法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4/16 [15:36]

국힘 청년지방의협회 수석부회장 출신 도의원 음주측정 거부로 1심 당선무효형

'지민규 충남도 의원, 역주행하다 안전펜스 충돌 사고 후 음주 측정 거부',
'法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4/04/16 [15:36]

[사회=윤재식 기자]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회의회 수석부회장 출신 지민규 충남도 의원이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지민규 의원 프로필  © 지민규 의원 페이스북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재판장 류봉근)16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지 의원에게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6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1024일 오전 12시15분께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한 도로에서 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 지민규 의원 사과문  © 지민규 의원 페이스북

 

당시 지 의원은 해당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안전펜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후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거부한 것으로 조사했다.

 

지 의원은 경찰에 대리 기사가 사고를 낸 뒤 도주했으며 자신은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계속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 결국 사건 발생 6일 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윤리특위를 열어 지 의원에게 정직 30일 징계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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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대통령 기념관 건립 기부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한 지민규 의원     ©지민규 의원 페이스북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점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중앙분리대 수리비용을 부담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 의원은 판결 후 항소의 뜻을 밝혔다. 지 의원의 이번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한다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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