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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비호할 중앙지검장 찾고 있는 윤석열 정권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4/04/17 [11:12]

김건희 비호할 중앙지검장 찾고 있는 윤석열 정권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4/04/17 [11:12]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검찰 내부가 차기 중앙지검장 교체를 두고 뒤숭숭하다는 전언이다. 야당이 김건희 종합 특검을 공언하자 중앙지검장이 김건희를 소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어 한때 용산에서 송경호 중앙지검장 교체설이 흘러나온 바 있다.

 

김건희 비호하다 검찰 다 죽는다, 원성 높아져

 

윤석열 정권은 마침 총선이 다가오고 있어 중앙지검장을 교체하지 못했는데, 최근 이 문제로 검찰 내부에서 내분이 일어났다는 보도가 나왔다. 윤석열로선 김건희 주가 조작을 무마해줄 중앙지검장이 필요했을 테고, 그러다간 검찰이 다 죽을 수 있다는 세력과 부딪친 것이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김건희를 소환해야 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증거가 워낙 많고, 김건희를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은 모두 기소되어 유죄를 받았기 때문이다.

 

수사 다 해놓고 발표 못하는 이유

 

이번 총선에서 전주을에서 당선된 이성윤 당선자가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김건희 수사는 이미 마무리 단계였다고 한다. 그러나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어 담당 수사팀이 발표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수사 기록은 후임 검사들에게 모두 건네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법정에 낸 의견서엔 김건희와 최은순이 주식으로 23억을 벌었다는 게 명시되어 있었다. 그 사건으로 다른 사람들이 모두 처벌을 받았으므로 쩐주로 통하는 김건희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김건희는 소환도 안 되고 서면조사로 대신했다. “수사팀이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의 눈치를 본 것 같다고 이성윤 전 중암지검장이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수사 팀은 관련 증거를 모두 모아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결과적으로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못 내게 했다. 왜냐하면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경우 나중에 특검이라도 벌어져 유죄가 되면 자신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조국 대표, “검찰에서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12명을 당선시킨 조국 대표는 당선자들과 함께 11일 대검찰청을 찾아가 마지막 기회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외쳤다. 검찰로선 역대급 여소야대에 기가 죽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계속 김건희 주가 조작 수사를 미룰 경우 자신들이 나중에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조국 대표는 검찰 내부에서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두고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놓고 대통령실과 검찰 내부에서 긴장이 발생하고 있다. '윤 라인' 고위급 검사 사이에서 긴장과 암투가 전개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와 김건희 씨 관련 혐의 처리 입장이 인선의 핵심 기준"이라며 "윤 대통령은 곧 '데드덕'이 될 운명인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서 뻔뻔한 방패 역할을 하고, 정적에 대해서는 더 무자비한 칼을 휘두를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즉 김건희 주가조작을 비호해줄 중앙지검장을 찾고 있다는 뜻이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협공하면 검찰도 어쩔 수 없어

 

조국 대표는 "국정운영능력이 0에 가까운 윤 대통령의 관심은 이제 온통 자신과 배우자의 신변안전 뿐"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김건희 특겁법, 한동훈 특검법 등을 준비하고 있다. 피해 당사자인 조국 대표가 들고 나오자 검찰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조국 뒤에는 12명의 당선자와 175명 당선자를 낸 민주당이라는 항공모함이 대기하고 있어 검찰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여차하면 검사 탄핵이 가능하고 만약 정권이라도 바뀌면 자신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외친 공정과 상식에 배신감 느낀 검찰

 

검찰에 내분이 일어난 이유는 김건희 주가 조작 증거가 워낙 많은데다, 윤석열이 공정과 상식을 외치고 집권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가족 비리가 너무 많았던 것이다. 장모 최은순은 이미 법정 구속되어 있고, 처남도 양평공흥지구 부동산 비리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아무리 권력에 줄을 대는 집단이라지만 수십 가지나 되는 본부장비리를 모두 덮고 한정 없이 윤석열 정권을 비호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왜냐하면 권력은 유한하지만 검찰은 영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야당에 192석을 몰아준 것도 검찰을 개혁하라는 명령이다.

 

몇 명 안 되는 정치 검찰이 문제

 

몇 명 안 되는 정치 검찰이 문제이지, 검사 중에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다. 지금이야 부잣집 자식들이 로스쿨을 가지만, 전에는 가난한 집안에서 공부해 사법고시에 패스한 사람들이 많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정의가 꿈처럼 웅크리고 있다.

 

그 본심이 윤석열 정권의 내로남불을 보고 속으론 분노하다가 이번에 내분으로 번진 것 같다. 물론 거기에는 친윤 라인만 요직으로 가고 비윤 라인은 한직으로 가는 불공정도 작용했을 것이다. 어쩌면 그것이 검찰 내부에 분란이 일어난 본질적 이유인지도 모른다.

 

검찰이 돌아서면 윤석열도 더 이상 못 버틸 것

 

우군인 검찰이 돌아서면 천하의 윤석열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이다. 고발사주로 손준성이 이미 유죄를 받은 이상 윤석열도 자신들을 비호해줄 수 없다는 것을 실감했을 터, 어쩌면 검찰 내부에서 내부 고발이 터져 나올지 모른다. 윤석열의 고민이 깊어진 이유다. 요즘은 언론도 윤석열 편만 들지 않는다. 세상엔 인과응보(因果應報)란 게 존재한다. 행한 대로 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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