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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심판받고도 국힘이 법사위원장? 민심 역행..민주당이 맡을 것"

홍익표 "법사위와 운영위는 이번에는 꼭 민주당이 갖는 것이 맞다"

정현숙 | 기사입력 2024/04/18 [09:33]

박주민 "심판받고도 국힘이 법사위원장? 민심 역행..민주당이 맡을 것"

홍익표 "법사위와 운영위는 이번에는 꼭 민주당이 갖는 것이 맞다"

정현숙 | 입력 : 2024/04/18 [09:33]

박주민 민주당 원내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제1당 몫인 국회의장과 입법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와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독재'라면서 결사적으로 막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원장 직은 사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인데, 협치의 차원으로 국민의힘에 2년간 법사위원장 직을 내주면서 법안이 다 막히는 곤욕을 치른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미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등 다수의 인사들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면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이 걸리는 쟁점 법안들과 법사위 소관 법안인 특검법안들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국회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기 전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관문으로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면 '천군만마'를 얻는 격이다.

박주민 부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으려고 한다면 이것이야 말고 민심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부대표는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려는 것에 대해 ‘무소불위의 독재적 발상, 힘자랑’이라고 비판했다”라며 “한마디로, 엄중한 민심의 심판을 받고도 정신을 아직도 못차렸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힐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려는 것에 대해 SNS를 통해 “무소불위의 독재적 발상"이라며 "협치 운운하더니 뒤로는 힘자랑인가”라고 몰아붙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협치하고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겠다고 한 것은 폭주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21대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힘 의원은 "그럼 의장을 내놔야지. 국회의장 자리하고 법사위원장 자리는 같이 가져갈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부대표는 “불과 몇달 전 여당 법사위원장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막기 위해서, 법사위를 개회하지 않음으로서 결국 여야가 합의했던 본회의가 무산되어 수많은 민생법안의 처리가 지연된 바 있다”라며 “법사위원장 한 명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업무를 막은 것이 ‘무소불위, 독재적 발상’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라며 “또한 국민이 헌정사상 전례없는 여소야대를 만든 것은 대통령이 국정방향을 쇄신하고 야당과 협치하라는 명령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같은날 오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21대 국회, 특히 하반기 국회가 전혀 작동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법사위원회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든다. 법사위원회가 사실상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갖고 법적 절차와 입법 과정의 절차를 지연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거는 안 되는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 놨다”라며 "법사위와 운영위는 이번에는 꼭 민주당이 갖는 것이 맞다"라고 강조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사위를 (여당에) 내놨더니 모든 법안들이 다 막혔고 협치는 실종되고 갈등의 극치는 더 극대화 됐었다.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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