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기자의 눈] 긁어 부스럼이 된 법전면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이유 있는 홍수, 모르쇠로 일관하는 봉화군청과 경찰) 

강전호 이사 | 기사입력 2024/04/22 [09:34]

[기자의 눈] 긁어 부스럼이 된 법전면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이유 있는 홍수, 모르쇠로 일관하는 봉화군청과 경찰) 

강전호 이사 | 입력 : 2024/04/22 [09:34]

지난 해 7월 경북 봉화군에서 주민들이 그토록 우려했던 하천범람이 발생하고야 말았다. 법전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수주한 공사업체의 부실공사로 하천 폭이 좁아지면서 공사구간 상류에서 하천물이 범람한 것이다. 그런데 더욱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이렇다 할 범람 없이 멀쩡했던 하천이 오히려 부실공사로 폭이 좁아지면서 바로 위쪽 상류의 범람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 기존석축을 철거하지 않고 석축을 쌓아 하천폭이 좁아져 있다  © 제보자

 

제보자 류씨에 의하면 사실 본 하천은 1980년대에 단 한차례 범람했을 뿐 지난 30년간 이렇다 할 재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2014년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되면서 2015년 공사가 시작됐으며 시공업체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기존 제방에 대한 정비작업 없이 시공하면서 하천 폭이 줄어든 것이었다.

 

당시 시공업체가 법전면 보건소 앞 하천제방 공사구간에서 기존제방의 석축을 철거하고 시공해야함에도 철거 없이 덧붙여 시공하면서 하천의 폭이 1.5m이상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상류보다 폭이 좁아진 하천하류가 지난 해 여름폭우 당시 상류에서 유입되는 수량을 받아내지 못하면서 공사시점부의 상류하천이 범람하고 100여 미터의 마을길이 유실 되었다고 한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만약 비가 좀 더 내렸다면 법전면 소재지가 침수될 수도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높이 3미터에 폭 23미터 가량의 하천에서 폭이 1.5미터 줄어들었다는 것은 포용할 수 있는 수량의 약 6% 이상 줄어드는 것이며 폭우 시 하천의 유속이 4m/s만 되더라도 초당 20톤의 급류가 갈 곳을 잃고 범람할 수밖에 없으며 좁아진 하류에 자리한 면소재지를 덮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본 기자가 봉화군청 담당자에게 전화통화로 문의한 결과 담당 공무원은 설계대로 시공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으며 지난해 상류 쪽 범람 또한 모르겠다는 식이었다. 하지만 제보자 류씨가 보내온 사진에 의하면 지난 해 제방이 넘쳐 휩쓸고 간 지역에 복구 작업이 벌어지고 있었으며 그 길이는 100여 미터에 달했다.

 

마지막으로 기자는 담당 공무원에게 만약 지난해보다 더 많은 폭우가 내리면 연로한 읍내 주민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으니 지금이라도 하천 폭을 넓히는 복구공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자 그는 공사를 할 계획도 없고 설계대로 시공을 했으니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의 반복이었다. 하지만 제보자 류씨가 군청으로 부터 받은 설계도와 류씨가 직접 현장에서 줄자로 측량한 수치는 1.5m의 차이가 발생했으며 이는 시공업체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존석축을 철거하지 않고 덧붙여 석축을 쌓으면서 하천 폭이 1.5미터 이상 줄어들었던 것이다.

 

▲ 석축을 철거하지 않고 시공해 하천폭이 좁아진 증거사진  © 제보자

 

더욱이 충격적인 사실은 제보자 류씨가 바로 첫 시공업체에서 직접 현장 굴삭기 기사로 일했다는 것이다. 당시 류씨는 현장 소장의 지시대로 일을 하다가 부실공사를 인지하고 고민에 휩싸였다. 다름 아닌 류씨의 부모님과 아들이 공사지역 상류마을에 거주하고 있었던 데다 어린 아들이 공사지역 인근의 초등학교로 등교하고 있었기에 만약 부실공사로 하천이 범람하게 되면 연로하신 부모와 어린 아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결국 류씨는 고민 끝에 군청에 부실공사를 고발했지만 어찌된 이유에선지 군청은 물론 경찰까지도 부실공사를 방치한 채 사건을 얼버무리며 무마시키려했다. 그러는 사이 시공업체는 공익제보를 하면서 공사현장을 떠난 류씨에 대한 회유를 여러 차례 시도했다고 한다. 하지만 부모와 아들의 안위가 달린 사안이기에 류씨가 달콤한 회유를 뿌리치고 지속적으로 군청과 경찰에 민원을 제기하자 시공업체는 그해 12월 부도처리 된 후 자취를 감추었다. 그리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른 업체가 부실공사를 이어받고는 복구공사도 없이 부실공사 그대로 마무리 공사를 하면서 하천 폭이 크게 줄어든 것이었다.

 

결국 그 누구도 책임을 물을 수 없었으며 멀쩡하던 하천 폭만 줄어들면서 봉화군 주민들만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었다. 영락없는 긁어 부스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하천 본류공사를 부실로 공사한 것도 모자라 인근 초등학교로 이어지는 지천공사까지도 부실공사가 이어지면서 류씨의 어린 아들의 등굣길마저 위험에 직면하게 된 것이었다. 결국 민원이라는 온순한 저항으로는 결코 부실공사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류씨는 좀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기획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처구니없는 음모에 구속까지 당하면서 류씨 본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강탈당하고 말았다고 한다.

 

이에 서울의 소리는 앞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초기 공사부터 시작해서 제보자 류씨가 구속되기까지의 모든 사건의 전말을 탐사 취재해, 전국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토착토건비리를 파헤쳐볼 계획이다. 전국의 토착토건비리는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빨아먹는 것도 모자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기후위기로 하천범람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하루속히 좁아진 하천 폭을 다시 넓히는 복구공사가 재개되지 않는다면 당장 다가오는 여름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강전호 총괄이사>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PHOTO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