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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탄핵으로 가는 마지막 열차 탄 것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4/05/22 [10:27]

윤석열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탄핵으로 가는 마지막 열차 탄 것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4/05/22 [10:27]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윤석열이 예상대로 채상병 특검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총선 민의를 살피겠다던 말이 새빨간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이로써 야당이 의결한 법안을 윤석열이 거부한 게 열 번째가 되었다. 2년 동안 거부권을 10번이나 행사한 것은 윤석열 정권이 최초다그만큼 윤석열 정권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방증이다.

 

특히 윤석열이 가족 비리 특검을 거부한 것은 위헌 요소가 다분하고해병대 수사에 개입한 것은 자신과 관련이 있으므로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다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집권한 윤석열이 두 해 동안 한 것은 불공정과 비상식뿐이었다그러니 지난 총선에서 역대급 참패들 당한 것이다.

 

채상병 특검 거부는 다른 특검 거부보다 파장 더 커

 

윤석열의 이번 특검 거부가 다른 특검 거부보다 파장이 더 큰 이유는 병사가 국가의 부름을 받고 복무하다가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이다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보면 대통령실에서 조직적인 수사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그런데도 윤석열이 특검을 또 거부하자 중도층은 물론 합리적 보수층까지 돌아서는 모양새다.

 

총선 후 20%대 초반까지 내려간 윤석열 정권의 국정지지율은 도무지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혹자는 리얼미터에서 30.1%가 나와 올랐다고 하지만 갤럽뉴스토마토김어준의 은 여전히 20%대다설령 30.1%로 올랐다고 해도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기에는 한참 부족하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대국민 선전포고한 것사실상 탄핵 시작

 

7당은 윤석열이 특검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했으나윤석열은 이를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그 전에 윤석열은 민정수석 부활중앙지검 수사팀 교체 등을 통해 특검 이후를 생각하고 준비를 해두었다.

 

윤석열이 또 다시 특검을 거부한 것은 야당과의 협치를 포기한 것인 동시에 국민의 뜻을 거부한 것으로사실상 국민과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따라서 야당과 각 시민단체들은 이번주 주말부터 모두 합심해 광장으로 모일 것이다사실상 탄핵 정국이 시작되는 것이다.

 

전 정부 비리 의혹으로 물타기 하려는 수구들

 

국힘당과 윤석열 정권은 이를 물타기 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묘 방문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수사를 다시 시작했다이른바 피장파장 논리로 물타기 하려는 꼼수다위기 때마다 수구들이 자주 쓰는 수법이다하지만 김정숙 여사는 인도의 정식 초청을 받고 타지마할묘에 갔다세계적으로도 영부인 단독외교는 그 사례가 많다.

 

모르긴 모르되검찰은 곧 선거법 위반을 문제삼아 야당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채상병 특검 여론이 67%이상 되는 이상 수구들의 이러한 음모는 오히려 역풍만 불러오게 할 것이다지난 총선 때도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몇 번이나 소환했지만 국민들은 국힘당을 응징했다최근엔 쌍방울 대북송금이 주가 부양을 위한 공작이란 게 국정원 문건으로 드러났다술 파티에 이어 검찰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7당 및 시민단체 국회에 모여 윤석열 성토

 

윤석열이 채상병 특검마저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7당과 시민단체는 21일 오후 국회에 모여 윤석열을 성토했다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가족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자신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헌법이 준 권한을 남용하면 이게 바로 위헌위법부정이라고 성토했다.

 

조국혁신당도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제 무덤을 파는 결정을 하고야 말았다며 윤 대통령은 이제 검찰독재에 더하여 행정독재로 가고 있다이승만 전 대통령의 비참한 말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윤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은 거대한 민심의 칼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탄핵도 거론되었다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페이스북에 레임덕으로 가는 길이 가속화되고 탄핵의 마일리지가 쌓여 간다고 적었다이날 조국혁신당이 주최한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의 위헌성 관련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중대한 사법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거부권 행사는 탄핵 청구에 인용될 정도의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변명만 늘어놓은 국힘당아직도 정신 못 차려

 

하지만 국힘당은 "순직 해병대원에 대한 사안은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법의 영역"이라고 둘러댔다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으니 부족하면 그 후 특검을 하자는 얘기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역대급 참패를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힘당은 야당 측이 대통령 거부권 제한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등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삼권분립 원칙을 대놓고 무시하겠다는 반헌법적반민주적 발상"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유독 특검만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특검의 목적이 진실 규명이 아닌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정치적 속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 것"이라며 "그래서 해병대원 순직과 외압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뒤로 미루고회피하고가능하다면 없던 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거부권 행사는 탄핵으로 가는 마지막 열차 탄 것

 

이로써 윤석열은 스스로 탄핵 열차에 몸을 실었다따라서 야7당과 시민단체 및 촛불 시민들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윤석열 정권 탄핵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물들어 올 때 노 저으란 말이 있듯이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바탕으로 탄핵을 몰아붙여야 한다.

 

혹자는 역풍 운운하지만 지금 민심은 폭발 직전의 활화산이다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모두 일제강점기 독립군이 되는 심정으로 저 무능하고 비열한 친일매국 정권타도에 나서야 한다한편 야7당 및 시민단체는 5월 25일 오후 3시부터 윤석열 정권 규탄 공동집회를 연다동참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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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kwn12 2024/05/22 [20:03] 수정 | 삭제
  • 10번째 거부권
    대한민국 잠시 문 닫자..

    도저히 말로 안 되는 놈 만났을 땐 폭력을 사용한다
    이러지마 이러지마 이러면 안돼`~!
    계속 까불대면
    어쩔 수 없다 참나무 몽둥질 시작이다
    상대가 얼마나 아파할지는 이미 해온 짓거리 그대로 돌려주는 것 뿐

    강안도 출신 알고 보니 프로 복싱 팬텀급
    이름 알만한 선수 출신 였다
    어쩌다 철강 현장 발 들였는데
    소기업 하청 기업 소장
    딴지 거는 원청 대기업 과장들 자주 만났는데
    이렇게 하면 되지.`.
    안되`~ 하지마..
    그래.`.`?
    날 잡자 만나자~>`>`>~
    거나게 혁대 풀어 술 살려고 ?
    아니지`~
    이리 와
    지하실 들어서며 문부터 걸어 잠궛다
    오늘 밤새워 나랑 붙어보자.~.`.
    누가 이기나 보자>~.`.`
    하필이면 그날 현장은 야간작업 없었지
    지하 공간 사무실 등불 아래 둘이서 치고받고
    낮보다 3공수 받는 작업
    시작 합니다~` 땡~~`
    알고 보니 상대는 유도 수련자 축구 선수 출신 태권도 5단 등등
    이리저리 알리 스텝 날렵하니 잡히길 하나 한 대 맘껏 휘둘러도 맞길 하나
    마구잡이 돌진하면 이거 메야.~.`? 쓱 비켜가고
    둘은 밤새워 5시간 동안 서로서로 오래도록 돌았다
    승부는 뻔했다
    아침 창에 문 열었더니
    끝났다 상대는 곤죽
    ..

    호남 모처 공사 중 저녁 식사
    보통 식당서 10여명 술도 첨가하며 떠들썩했는지
    옆자리랑 쌈이 붙었다
    이거이 또 권투 선수 출신 소장 그가 열 받는 거라
    밥집 옆 너른 데서 어라`,, 신문지 싼 연장?
    그래도 6-7 명 한방씩에 널부러뜨리곤 니네 왕초집 오데야`.`
    읍내 최고층 왕초 집 찾아가선 최고급 티비든 냉장고든 장롱이든
    모든 가재 도구를 몽창 깨버리고 왔지
    시작하면 끝을 본다.~.`.
    ..
    10번째 국회 법안 거부권에 당사자
    이자가 무얼 원하나 싶다
    뻔하다 더 센 상대를 생각하는 거다
    누구든 붙어 한판 하자는 거다
    술 짱도 어서 와봐 고
    소문 들었을 테니 막걸리파는 아예 걸음 멈추고
    게임 사용주는 양주 소주 빼갈 데깔라 등등
    폭탄조로 가는 건 알고 시작
    동네마다 있다는 한 놈 놈팽이도
    그래?
    나도 놈팽이 질 보통 아닐 텐데 붙어 보셈~~
    알지? 내 마눌은 이미 보통 아닌 거>~>~
    나는 그래도 헛헛 잖너.`.
    몰랐겠냐``?
    놈팽이 바보는 원래 이런 거에 초연해야 한다
    달리 충청도
    ^^~~

    보통 놈 같으면 화들짝하지만 나는 원래 그런 거 그랬어.`.`
    사실은 놈팽이 계의 오야가 되고픈 거였지.~.`
    누구든지 와``
    10번 국민 법안 거부권이면 이젠 한창 익었다고 생각할 것`..`

    알았써~~`.
    붙어보자 쌍칼~>`>`.
    10번째 국회 법안 거부권에 당사자
    이자가 무얼 원하나 싶다
    뻔하다
    더 센 상대를 생각하는 거다
    누구든 붙어 문 걸어 잠그더라도 한판 하자는 거다

    국민? 대한민국 위상? 민생?
    이 자식에게 이런 건 없다
    말로는 민생 민생 했지만 다들 알지?
    세계 꽤 돌아봤지만 이 나라처럼 좋은 나라 엄서
    국민들이 말랑말랑하니 가지고 놀기 좋았져``
    너는 원래 어느 나라 사람이었냐~?
    몰러.~`. 아마 전생이 릴본 였을 지도`~
    종씨 봉길이 아자씨는 너무 오버한 거라고 생각
    당시 나 같았으면 그렇게 안해
    왜 그렇게 해 좋은 나라 릴본 아녀.~.~?
    어릴 적부터 아부지에게 귀 들었고
    원래 모두 전생 연은 더욱 일거구.,.
    그랬어`
    ..
    다음 날
    문 열어 말어
    ?
    이미 개죽음
    119 불러야 햘 텐데
    국민 세금 아까워
    그냥 거적떼기면 족하지 뭐
    본인 하도 2년간 원 했으니`..`
    막걸리파 독셜가
    폭탄주파 바보 윤섣열을
    질질 끌며 광화문 광장 들어서다
    와와왕~~~~.`...`
    김거니는 소식 듣자 달려 오지 않고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전통 한다
    명수야.``.
    다 끝났다 야.~.`
    ..

    비결이 무었인지..?
    여러분 기자 덕분입니다`.`.`.
    서울의 소리 덕분입니다...
    내일부터는 대한민국 문 닫습니다
    몇 날 후 새로운 새벽
    그때 .~.~
    ..



    독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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