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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윤 정부의 해외직구 금지 술 먹고 지시 했나

이득신 작가 | 기사입력 2024/05/23 [18:37]

한심한 윤 정부의 해외직구 금지 술 먹고 지시 했나

이득신 작가 | 입력 : 2024/05/23 [18:37]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해외 직구 금지’ 조치에 비난이 쏟아지자 정부 당국자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사과 아닌 사과를 했다. 이번에도 정부 조치는 옳았는데 국민이 오해를 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언론이 오해를 했다는 것인가.

 

점입가경으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아예 이번 금지 조치를 모르고 있었다고 변명한다. 국무총리 산하 TF까지 꾸려 수십 차례 회의해서 만든 대책이라면서,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안 했다는 말인까. 거짓이라면 그저 책임만 피해보려는 졸렬한 변명이고, 사실이라면 정부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리이다. 이번 ‘해외직구금지조치’는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미 지난 3월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14개 기관이 함께한 ‘해외 직구 종합 대책 TF’가 구성돼 논의를 진행해 왔던 것이다. 소비자 보호와 국내 기업 보호라는 2가지 목표를 정해 놓고 발표한 마당에 국민들의 반발이 커지니 국민들의 오해라며 자신들의 무능을 탓하지 않고 국민탓만 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다 이런 식이다. 술자리에서 나올 법한 거칠고 단순한 대책을 일단 던져놓고, 반발과 논란이 크면 철회하거나 남 탓을 한다. 주69시간 근로, 만5세 입학연령 하향, R&D 예산삭감 등이 그러하다. 중국 유통 플랫폼의 진격에 국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온라인봉쇄령’은 전혀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취해야 할 해법은 따로 있다. 정부가 능동적으로 기술혁신에 투자하고, 국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디지털스마트화’를 유도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소비자의 ‘가치소비’ 욕구에 부합하도록, 국내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고 촉발하는 것이다. 고물가 때문에 해외 직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임금과 복지향상에 정책적으로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다.

 

근본적인 대책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난 2년을 제대로 된 국정 비전을 세워 야당과 기업과 노동을 설득했어야 한다. 술 좋아하고 혼자 말하기 좋아하는 대통령이 마구 던졌다가 철회하는 정책들 때문에 사회적 비용만 크고 아까운 시간은 흘러간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것일까?

 

우선 국민을 저능한 아이 취급하기 때문이다. 군사정부 때부터, 정부는 국민을 보호 또는 계도의 대상으로 생각하곤 했다. 그 관행이 당국에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인·허가권을 갖고 있어 힘이 막강한데다, 이전 엘리트 관료시대의 문화로 인해, ‘국민들은 뭘 잘 모르니, 똑똑한 우리들이 제대로 판단해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오랫동안 영화·음반 사전검열이 있었고, 지금은 엉뚱하게 보도에 사후제재를 남발하는 것에도 그 잔재가 남아있다. 중국 쇼핑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장난감에 위해성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성인들이 구매하는 피규어 제품까지 일괄 규제하는 식이다.

 

둘째, 관료사회가 너무 늙었기 때문이다. 관료들의 생물학적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다. 관료 사회는 사고가 늙었고, 사회변화에 둔하다. 그래도 되기 때문이다. 일반기업과 관료 사회의 본질적 차이 중 하나는 `마케팅'이 없다는 것이다. 경쟁자가 없는 독점기업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그러니 외부의 정책소비자보다 내부 결정권자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 더 잦아지게 된다. 또 일반기업과 달리, 망할 일이 없다. 그러니 외부 변화를 쫓는다고 하지만, 긴장도가 현격히 떨어지고, 인식의 변화가 아주 천천히 진행된다. 그렇게 되면, 바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셋째, 처음부터 방향을 정해 놓고 진행했기 때문이다. 3월에 TF를 만들 때부터 ‘중국산 플랫폼 해외직구 제재’라는 방향이 정해져 있었을 것이다. TF는 이에 대한 통계를 정리하고, 제재 논리를 세우며, 실행 플랜을 다듬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두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그 바쁜 14개 기관들이 얼마나 밀도 있는 회의를 했을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넷째, 제일 쉬운 게 ‘규제’이기 때문이다. 해외직구를 규제하기에 앞서, 당국은 ‘소비자들이 왜 이렇게 해외직구를 많이 하는가’라는 구조적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 ‘이건 위험하니까 사지 마’라는 식은 너무나 일을 쉽게 하는 것이다. 유통구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제품의 경쟁력은 해외직구 제품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나아가 세계적 흐름이 소비의 국경이 사라지는 것인지 등을 살펴야 했다. 

 

다섯째,  ‘기업 보호’가 ‘소비자 마음’보다 앞섰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친기업정책은 익히 알려진바 있다. 따라서 해외직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크다보니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개발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당국의 DNA에는 늘 ‘기업’이 ‘소비자’보다 앞에 있다. 소비자의 불편 따윈 아랑곳하지 않는다.

 

여섯째, 현 정부의 중국에 대한 거부감과 ‘중국 견제’가 앞섰기 때문이다. 만일 알리, 테무가 미국 회사였어도 이런 조처를 이렇게 급박하게 내릴 수 있었을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중국과의 대립각을 세우며 중국을 무시하거나 불편하게 하면서 중국과의 무역과 수출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을 불안에 떨 게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관료사회는 절대로 대통령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한다. 능력도 그렇고 의식수준 또한 마찬가지이다. 무능하고 한심한 관료사회는 이번에도 정부의 한심함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말았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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