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지는 이미 알려졌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다. 각 부처에서 행한 정책을 윤석열이 모르고 있거나, 이미 발표된 것을 대통령실에서 뒤집어버린 사례가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세부 사항은 몰라도 각 부처에서 행하는 주요 정책은 사전에 보고받고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윤석열은 정책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65세 이상이 뿔난 이유

윤석열 정권은 얼마 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21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오는 12월까지 운전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용역은 고령 운전자에 대해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을 조건으로 면허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뉴스가 나가자 전국에서 난리가 났다. 왜냐하면 현재 65세이면 옛날과 달리 매우 건강하고 사회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야간에 운전을 못하게 하고 고속도로 운전도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 공교롭게도 65세 이상은 보수가 많아 국힘당 지지자가 더 많다.

그런데 그 세대에게 갑자기 이런 소식이 들려오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고령자가 교통사고를 내는 비율이 높아져 내놓은 정책이겠지만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졸속정책이란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문가들은 고령자 조건부 면허 도입 이전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적성검사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논란 확산되자 변명만 늘어놓은 윤석열 정권

논란이 확산되자 윤석열 정권은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운전자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65세 이상이라고 발표했을까?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검토를 하는 내용으로 아직 정확한 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라며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등의 내용도 외국에서 현재 시행 중인 내용들을 예시로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왜 정확한 안이 마련도 안 되었는데 발표부터 했을까?

해외직구 금지도 하루만에 말 바꿔

윤석열 정권은 해외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이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고 관련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관련 기업들과 네티즌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윤석열 정권은 하루만에 없는 일로 해버렸다. 윤석열은 해외직구 금지 자체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논란이 되자 당정이 매주 정책협의를 한다고 발표했지만 그 버릇이 어디로 가겠는가? 그저 관련 기득권자들이 뭐라 말하면 연구도 안 하고 발표 먼저 했다가 논란이 일면 거두어들이는 일이 어디 한, 두 번인가? 5세 취학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해외에 나가 사고쳐

이번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국에 가서 사고를 쳤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해 공매도를 전격 금지했는데, 이는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그러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 설명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에 공매도 거래 일부를 재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자 공매도 금지를 반긴 소위 개미 투자가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자 대통령실은 이복현의 말은 개인의 주장일 뿐이라며 일축해버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입장이고,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왜 그 분야 최고 책임자가 해외에 나가 덥석 그런 말을 했을까? 이복현의 말을 믿고 한국에 투자하려던 해외 투자가들이 윤석열 정권의 태도를 보고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정부의 정책이 이처럼 오락가락 해서 되겠는가? 참고로 이복현은 금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검사 출신이다.

이제야 당정 협의체 가동?

대통령실은 정책 엇박자를 막기 위해 22일 고위 당정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기로 했다. 공매도뿐 아니라 최근 직구금지 논란과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등 설익은 정책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은 것에 대한 대응책 성격이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당과의 소통 강화에 더해 부처와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정책 관련 사항에 대한 사전 점검 프로세스를 보강하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엇박자나 내고 있으니 한심하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국가의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69시간제, 킬러문항, 과학예산 5조 6000억 삭감, 의대증원 2000명 등 윤석열 정권은 하는 것마다 아마추어보다 못하다. 능력이 없으면 이만 정권을 내려놓으라. 고통은 국민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