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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박정훈과 뒤바뀐 처지 '윤석열 격노' 은폐..'모해위증죄' 처벌 높아져

공수처 'VIP 격노' 삭제한 김계환 휴대전화 복구..통화 수백건 쏟아져 나와
민주당 "대통령, 어떻게 발뺌할 건지..탄핵 마일리지 쌓여"

정현숙 | 기사입력 2024/05/25 [09:35]

김계환, 박정훈과 뒤바뀐 처지 '윤석열 격노' 은폐..'모해위증죄' 처벌 높아져

공수처 'VIP 격노' 삭제한 김계환 휴대전화 복구..통화 수백건 쏟아져 나와
민주당 "대통령, 어떻게 발뺌할 건지..탄핵 마일리지 쌓여"

정현숙 | 입력 : 2024/05/25 [09:35]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폰 녹취에서 물증을 확보했다. 김 사령관이 삭제한 격노 발언을 공수처가 포렌식으로 복구한 것이 24일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해병대 수뇌부들의 보고를 받은 뒤 ‘격노’했고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피의자에서 제외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는 의혹의 결정적인 퍼즐이 맞춰진 것이다. 

 

윤 대통령의 ‘격노’가 사실로 확인되면 항명죄로 군사재판에 회부된 박정훈 대령의 죄가 없어지고 오히려 거짓 증언이 드러난 김 사령관이 '모해위증죄' 처벌 가능성이 높아져 처지가 바뀌게 된다. 김 사령관의 다른 증언에 대한 신빙성도 크게 떨어지면서 탄핵의 도화선이 당겨졌다는 평가다.

 

김계환 사령관은 지난 2월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군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대통령 격노설을 부인했다. 군 검찰 조사 때에도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부인했다.

 

김 사령관의 윤 대통령 격노설 부인은 ‘대통령 외압 없이 이뤄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정당해 이를 거부한 박 대령의 항명은 부당하다’는 논리로 이어졌다. 물증까지 드러난 이상 김 사령관은 모해위증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모양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군검찰이 확인한 김 사령관 휴대전화엔 일주일 동안에만 수백 건의 통화 내역이 더 있다. 특히 김 사령관은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과 지난해 7월 30일과 31일,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과는 8월 2일 수차례나 통화했다. 공수처가 이 통화를 복원했다면 윤 대통령 등 윗선을 향한 수사는 더 빨라질 수 있다.

 

범야권 6개 정당은 25일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핵심 물증이 확보된 만큼,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궤변과 억지로 역사의 죄인이 되려 하지 말라"며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은 여러 이유를 들어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대하고 있지만, 모두 비겁하고 구차한 변명"이라고 3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수사 중인 사안이라 특검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지만 이미 과거에도 수사 중인 사안을 특검한 사례가 여럿 있다. 국정농단 특검과 드루킹 특검이 있다.

 

둘째, 특검 추천권을 문제 삼는데, 이것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데, 대통령이 자기를 수사할 특검을 직접 고르겠다는 것이 말이 되나? 2016년 국정농단 사건과 2018년 드루킹 댓글 사건 때도 야당 추천만으로 특검이 임명됐다.

 

셋째, 특검법의 대국민 보고 규정이 독소조항이라는 주장도 참 황당한 이야기다. 특검법상 대국민 보고는 피의사실을 제외한 내용을 브리핑하도록 하고 있어 독소조항이 될 수 없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대통령 탄핵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다”라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채 상병 특검의 거부권 행사는 거부돼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양심적 표결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나왔고 그런데 이제는 공수처가 포렌식 한 김계환 사령관의 휴대폰에서 녹취가 나왔다는 것으로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발뺌할지 두고 볼 일"이라고 힐난했다.

 

이날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왜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했는지 명확해졌다"라며 "특검을 통해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가 드러날까 두려운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최근 친윤 중의 친윤으로 조직을 물갈이 한 검찰로 사건을 넘기려는 것 아닌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수처에는 대통령과 군 인사 등에 대한 기소권이 없으니 검찰이 사건을 넘겨 받아 마무리 할 때까지 버티겠다는 속셈"이라고 직격했다.

 

노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돌이킬 기회를 스스로 버렸다. 더 이상 설득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미 민정수석 부활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자신이 숨을 요새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에는 ‘박근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던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대통령실로 불러들였다. 기밀 문서를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국정농단의 주범이요, 윤 대통령이 특검팀장으로 구속, 기소했던 인물이다. 지독한 자기부정이다. 국정농단 시즌2가 진행 중임을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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