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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격노도 못하냐”는 성일종의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4/05/27 [17:07]

“대통령은 격노도 못하냐”는 성일종의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

서울의소리 | 입력 : 2024/05/27 [17:07]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채상병 특검 국회 재의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힘당과 용산은 이탈자를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소신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채찍당근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탈 예상자 중 일부는 대통령실에 채용하거나 일부는 공기업으로 갈 것 같다. 집권 여당의 장점이자 단점이 그 기득권이다.

 

그러나 재의결 때 소신표를 던지겠다는 의원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어 국힘당과 용산이 긴장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현재까지 소신표를 던지겠다는 의원은 안철수, 김웅, 유의동, 최재형 네 사람이고 경우에 따라 몇 명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재의결이 되려면 17명의 소신표가 필요한데,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할 것 같다. 문제는 이탈자가 몇 명이냐 하는 것이다.

 

성일종의 허수아비 때리기오류

 

그러자 국힘당 사무총장인 성일종이 나서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격노하면 안되나? 격노한 게 죄인가라고 반박해 분노에 불을 지폈다. 성일종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은 사건 당시 수색을 위해 물속으로 들어가서 작전한 사람들을,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 돌아온 사람들 8명을 기소 의견으로 낸 게 맞느냐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성일종의 이러한 주장은 본질을 회피하기 위한 일종의 허수아비 때리기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 오류는 비형식적 오류로, 상대방의 입장과 피상적으로 유사하지만 사실은 비동등한 명제 즉 허수아비로 상대방의 입장을 대체하여 환상을 만들어내고, 그 환상을 반박하는 오류를 말한다.

 

달이 아니라 손가락만 본 격

 

성일종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비판하는 민주당의 주장은 옳지 않다. 대통령은 격노도 못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구조하러 간 8명을 기소한 것에 격노한 것이다.”

 

하지만 성일종의 이러한 주장은 실제 쟁점이 되는 입장을 전혀 다루지 않고 왜곡된 버전을 공격하는 우를 범했다. 민주당은 윤석열의 격노 자체를 비판한 게 아니라 그 격노가 불러올 수사 개입을 비판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달이 아니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본 격이다.

 

공적인 토론에서도 허수아비 때리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다. 다음의 가상적인 토론에서의 예시를 보자.

: 우리는 맥주 관련법을 완화해야 합니다.

: 안 됩니다. 도취성 물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지 않는 사회는 모두 당장의 욕구충족에 눈이 멀어 노동윤리관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갑의 제안은 맥주 관련법을 완화하자는 것이었다. 을은 이 입장을 보다 방어하기 어려운 입장으로 비약시켜버리고 있다. 갑은 "도취성 물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지 말자"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을의 발언은 논리적 오류이다. 이와 같이 허수아비의 오류는 상대방의 주장과는 전혀 관련 없는 별개의 논리를 만들어 공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국군통수권자는 어떤 명령도 가능한가?

 

성일종은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라며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작전 명령을 했을 때누가 나가겠나. 국군통수권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대통령은 법률가이자 군 통수권자니까 비교적 법률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 같다작전을 수행하러 갔던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왜 과실치사인지, 이런 지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법은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라도 헌법을 어기거나 현행법을 심각하게 어길 때는 탄핵소추하게 되어 있다. 대통령은 치외법권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이 법률전문가니까 옳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 이것은 마치 윤석열이 입시 수사를 해봤으니까 수능에서 킬러문항 배제를 할 수 있다는 논리와 같다. 수사한다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동정심에 호소하는 오류

 

성일종은 이어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나온 사람들한테 벌을 주라고 기소 의견을 낸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대통령이 노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프레임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던 젊은 청년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서 너무 정쟁화하는 것은 국가에 바람직하지도 않고 순직 해병에 대한 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성일종의 이러한 주장은 해병대 간부들을 비호하는 말로, 이들을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나온 사람들로 표현한 것은 일종의 동정심에 호소하는 오류에 해당한다. 또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던 젊은 청년의 숭고한 희생이기 때문에 그 진상을 규명하자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어떤 명령도 내릴 수 있다고 전제하는 성일종의 오류는 무지의 오류이기도 하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본질은 무시하고 격노란 말에만 집착해 대통령은 격노도 못하느냐?”라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퇴근길을 조심하세요라고 한 말을 퇴근길 외에는 조심하지 말아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격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야당은 윤석열이 자주 한다는 격노자체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그 격노가 미친 영향을 문제 삼은 것이다. 윤석열이 격노한 후에 안보실 임종득과 공직기강비서실 이시원이 각각 국방부와 해병대에 전화한 게 드러났지 않은가?

대통령실은 처음엔 격노 자체도 부정했다. 하지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휴대폰에서 격노 발언이 담긴 녹취록이 나왔고,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도 등장했다. 그러자 성일종이 나서 윤석열을 비호한답시고 그런 오류를 범한 것이다. 성일종은 지난 총선 때도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이 잘 키운 인재다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때도 성일종은 우리바다 지키기 TF’ 단장이었다. 핵폐수 방류로 우리 바다가 오염될 처지에 놓여 있는데, 그게 왜 우리 바다 지키기가 되는가?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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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kwn12 2024/05/27 [19:39] 수정 | 삭제
  • 한 놈만 팬다
    두 놈만 팬다
    아니
    쎈 놈만 팬다

    잽만 던져도 이미 여럿 나 자빠졌고
    궁민의 힘 겡상도 강안도 국회 판사 설 법대 선후 나부랭이
    허접 보수라는 년 놈들~~
    성안종이 성일종이 장제원이 정진석이 권성동이 주진우 하태경이 이은재 나경원이 ..
    사실 내가 다 했겠냐`l`l 일정 부분은 넘어가자ㅣ`1ㅣ
    국민이 세다고?
    내 앞에 센 놈은 있을 수 없다
    일반 국민은 처음부터 계산에 없었써~
    남은 건 해병대
    ~` 핫``.
    이건 뭐 육군은 아니고 국군이긴 하겠다만
    어차피 최고 대학 서울대 법대 출신
    사시 합격 검찰 총장 합격(?)
    민주 대통 선거 합격 나에게
    대항 할려~`?
    해보자구~

    그러면 또 대응해야지
    이럴 땐 땅개들을 이용해야
    땅개 전에 겡찰부터 출동 하랍신다~~
    ~~

    막어 막어,~` 국민들 몰려 온다 막어 막어
    총은 뒀다 뭐하냐.~~>
    내가 앞에서 쏘리.~.~`?
    차라리 니가 쏴라`.`.
    그러면 맞는다는 국민들 많으니`>`>
    총 알 아까우면 너 좋아하는 폭탄으로

    너 좋아하는 폭탄주로 몰려오는 이들마다 들이대며
    어디 한번 맞장 떠보아/~/~/`
    @@@@
    ..

    이제 보니 기억으로 보았을 때
    센 놈만 패는 것도 맞았다 싶다

    인천 대기업 보수 공사에
    세 달 일한 임금 사라진 걸 알았을 때
    여차하여 맘 들진 않지만 일용 노조 연합회 연락되어
    들이닥친 그들과 함께 문 걸어 담근 사무실 밤샘 농성 들어갔다
    모두 합하면 3- 40명 사무실 공간은 점령되었고
    나이 든 사무 담당자는 끝까지 자리 지키라 지시받은 거 같고
    우리는 두런두런 얘기 중이고 일용 노조 최고위는 사장 자리 차지해 앉아
    늙은 사무실 담당자랑 사무 서류로 따지는데 이겨가는 중....`.~
    이거저거 이렇게~`/
    자세히 봅시다.~`> 아니네~>`>`.
    저녁 어둠에
    총 책임자 드디어 모습을 보였다 공장 총괄 이사//

    분위기 눌려 주변 자리 조용히 잡고 앉은 그에게
    갑자기 기세 좋게 달려드는 이 있었다
    호로 새끼 내 랑 붙어 불자~>`.~
    돈 내놔 새꺄~~>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정제 안 된 호남 말투 그대로
    한잔 걸친 목소리 그대로
    키 크고 날렵한 체격 그대로
    순식간에 이사 목덜미 잡고 밀어 제끼는데
    하필이면 옆에 있던 나도 합세하는 폼 되었다
    상대에게 질세라 힘껏 밀어 제끼는데 이 자식 안 넘어가네~>`.
    나도 보통 아닌데 이게 웬일~>`.?
    상대도 놀래긴 마찬가지 어찌 저찌 이사 이 넘도 놀래긴 마찬가지
    폭력은 쓰지 맙시다
    일용 노조 책임자의 만류에 씩씩대며 싸움은 끝났는데
    알고 보니 순식간에 달겨든 이랑
    이사란 넘을 가운데 두고 나도
    서로 반대편으로 목덜미 잡고 밀고 있던 것
    그냥 두었으면
    아니 방향반대로 잡아 함께 했으면
    비슷한 연배 이사 이 자식은 그냥 쉽게 널부러졌얼걱
    센 놈 한 번에 보낼 수 있었는 뎅,~~>
    살짝.. 흠도 안 났습니다
    범퍼 푹 밀려 들어갔습니다..
    허리 아픈데 달겨 들어서 더 아풉니다
    이 사람 처벌해 주십쇼~`
    뭐 ,`,` 남자끼리 이딴 걸 가지고 그러슈,`,`
    뭐 그런 충청도 인사 쪽 같은 편이다 이거지~ 그랬다
    쉽게 넘어갈 일 아닌데~
    처벌 들어갈까요.`..`?
    아니다 싶었는지 노년 부부 일행은 아예 빼고
    둘이서 잠시 쑥떡이는 듯하더니
    불쑥 다가온 운전자 조폭은 말했다
    본의 아니게 불편하게 했다면 사과 드립니다..
    알았써`.`
    ~~~
    암튼 스산 조폭에게 사과도 받은 정황
    봤지?
    스산 성일종이 아무데서나 까부는 거 아녀`~
    어디서 백주 대낮 행패`~!
    그때나 이때나 많이 참는다
    성질 많이 죽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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