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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도 실패, 이제 뭘로 엮으려나?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4/05/28 [10:13]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도 실패, 이제 뭘로 엮으려나?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4/05/28 [10:13]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어떻게하든지 이재명 대표를 엮어 구속시키려던 검찰의 음모가 사실상 실패로 끝나가고 있다그동안 검찰은 여러 사건을 수사했는데어느 것 하나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았거나 깊숙이 관련되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검찰이 신청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해버린 것도 그 때문이다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해 벌인 수사를 순서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장동 게이트

 

대선 전에 나온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수사를 하면 할수록 저쪽 사람들이 돈 받았다는 증거만 나왔다곽상도는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은 게 드러났지만부자지간은 경제 공동체가 아니란 이유로 무죄가 나왔다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박근혜와 최순실은 경제공동체로 엮어 구속시켰는데곽상도는 아들이 이미 분가했으므로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니 이게 말인가 막걸리인가?

 

한편 이 사건으로 윤석열의 검찰 사부로 통하는 박영수 전 특검이 구속되었다박영수와 윤석열은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수사 검사와 변호사 사이였다그밖에 ‘50억 클럽이라고 하여 전직 검찰총장대법관 등도 연루되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이 사건도 22대 국회 때 국정조사나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

 

대장동 게이트도 나중에 알고 보니 누군가가 이낙연 캠프의 남평오에게 자료를 건넸고남평오가 경기도 경제신문사에 자료를 제공해 보도되었다문제는 검찰만이 알 수 있는 그 자료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남평오에게 전달했느냐인데이에 대해 수사를 한다는 소식은 없다이것 역시 특검이 필요하다.

 

(2) 조폭 20억 뇌물설

 

이 사건은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 중에 국힘당 소속인 김용판이 터트렸으나한 시간도 안 가 거짓이란 게 드러나 망신을 당했다당시 김용판이 제시한 사진이 이재명이 받은 돈이 아니라조폭이 몇 년 전에 무슨 렌트카를 운영해 번 돈을 자랑한 것이란 게 인터넷 검색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그러니까 국힘당은 인터넷 한번 검색하면 알 수 있는 것을 그냥 폭로한 것이다하지만 김용판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때문에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그 사건으로 조폭과 조폭을 변호했던 사람도 처벌을 받았다죄 없는 사람 죽이려다 자신들이 처벌받은 것이다.

 

(3)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대장동 게이트 수사에서도 증거가 안 나오고 조폭 20억 뇌물설은 거짓으로 드러나자검찰은 쌍방울이 이재명 소송 변호사비를 대납했다고 대대적인 수사를 했지만 이 역시 거짓으로 드러났다신고한 사람들이 서로 말을 맞춰 녹취했다는 게 나중에 드러난 것이다검찰은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수사하다가 대북송금을 발견해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실상 별건 수사다.

 

(4) 성남FC 광고

 

믿었던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도 거짓으로 드러나자검찰은 갑자기 성남FC 광고가 제3자 뇌물죄란 해괴한 논리를 펴 수사했지만이 역시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다른 지역의 축구팀도 광고나 후원을 받아 운영하는데유독 성남FC만 문제 삼은 것도 형평성에 어긋났다.

 

축구팀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광고나 후원을 받기 위해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문제는 그 광고비나 후원금을 시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느냐인데검찰이 아무리 수사를 해도 그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축구팀이 시장의 정치적 위상을 높여 주었으니 제3자 뇌물죄란 검찰의 논리는 웃음도 나오지 않는다.

 

(5) 백현동 특혜

 

이런 저런 수사를 해도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자 급해진 검찰은 백현동 사건을 수사했다검찰은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이 시에 손해를 보게 했다며 배임죄로 기소했다하지만 이 역시 당시 백현동 땅 용도변경을 요구한 곳은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란 게 서류로 드러나 유야무야되었다.

 

(6) 쌍방울 대북 송금

 

검찰이 신청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증거 불충분으로 법원에서 기각해버리자 망신을 당한 검찰은 마지막으로 쌍방울이 이재명을 방북시키기 위해 대북송금을 했다며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그 과정 중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김성태 전 쌍방을 회장이 자진 귀국했는데그 의도가 의심스러웠다.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 중 300만 달러는 이재명 방북용이라 주장했지만이 역시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경기도에서 대북 사업 지원은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맡아 했는데이화영이 쌍방울과 짜고 이재명을 방북시켜 정치적 위상을 높이려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 사건도 검찰이 이화영과 김성태를 불러 송어회와 술을 사주며 회유한 게 드러나 사실상 수사가 중단되었다거기에다 최근 뉴스타파가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국정원 문건에는 쌍방울이 자사의 주가를 높이려고 북한과 짜고 주가가 오르면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자는 밀약이 담겨 있다문제는 검찰도 이 국정원 보고서를 보았는데도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이걸 공개하면 수사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일 것이다.

 

이재명 대표 못 잡자 김혜경 여사 법인 카드 다시 수사

 

이상과 같은 수사에서 재미를 못 본 검찰은 김혜경 여사가 사용한 경기도 법인 카드를 문제 삼았는데그 액수가 28,000원이고나머지 76,000원은 김혜경 여사도 사용처를 모른다는 게 드러났다설령 김혜경 여사가 104,000원을 개인적으로 썼다고 해도 그게 기소할 일인가수백억에 달하는 특활비는 영수증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검찰이 아닌가.

 

검찰은 김정숙 여사가 인도의 타지마할묘를 방문한 것이 국고 낭비라고 했지만당시 김정숙 여사는 인도의 정식 초청을 받고 타지마할묘를 방문했다요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취업 특혜를 받았다며 수사하고 있다이것 역시 김건희의 명품수수를 물타기 하려는 꼼수로 보인다.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각종 특검으로 수구들은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세상엔 인과응보란 게 있고 사필귀정도 있다채상병 수사 외압김건희 주가 조작박사 학위 논문 대필, 20가지가 넘은 학력 및 경력 위조명품수수대통령실 이전 및 관저 공사 개입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도 특검이 이루어져야 한다사면초가에 몰린 사람은 바로 윤석열 자신이다이제 무엇으로 이재명을 엮으려 할까그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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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굥정ᆞ상식 2024/05/30 [20:50] 수정 | 삭제
  • 거부하기 힘든 막강 공권력을 무기로 나약한 한 인간을 이토록 끈질기고 모질게 범인으로 몰기 시작하면 이걸 버텨내기란 정말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수사받다 그 소중한 자기 목숨을 던져버리는 게 아닐까 싶다. 이건 그야말로 허가난 도살자에 다름 아니라 본다. 부디 바로 잡아 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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