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남과 북의 풍선 대결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에다가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북한은 최근 오물풍선 1천여 개를 남쪽으로 날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명백한 북의 도발’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이를 계기로 9.19 군사합의가 파기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언론에서도 이를 그대로 받아쓰기하며 북을 향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언론의 이러한 보도에는 북한에서 왜 오물풍선을 날리는 지에 대한 이유가 빠져있다. 

논란의 출발은 박상학이다. 그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이며 탈북자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정부 차원 특히 군 당국의 심리전 차원에서 대북 전단지가 살포되었으나 김대중 정부 시절 남북 정상회담 이후 정부 차원의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되었다. 그러나 이후 민간단체에서 보내는 대북 전단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심에 선 인물이 바로 박상학이다. 

그는 1969년 북한의 량강도 혜산시 출생으로 북한의 명문 대학인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입학했으나 예비과 과정을 4개월 다니고 성적 미달 퇴학을 당한 경력도 있다. 1999년 대한민국에 정착한 이래 2004년 경부터 지속적으로 대북 전단지를 날리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박상학은 2007년 북한민주화운동본부라는 탈북자 단체의 대표를 맡았을 당시 공금 유용 문제로 퇴출되기도 했다. 당시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보도자료에는 박상학이 ‘공금 유용 등 재정 운영을 투명하게 하지 못하고, 얼굴 내밀기식 폭력 시위에 치중하고 있다.’며 ‘이사회 만장 일치로 사퇴를 결의한다.’고 적혀있다.

이렇게 공금 횡령 물의를 빚고 퇴출된 이후 따로 차린 단체가 현재 박상학이 소속되어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다. 통일부에 등록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박상학을 제외하고 7명의 이사가 등재되어 있는데 이사들은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거나 이사회 한번 개최한 적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잘 갖춰진 법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개인 법인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그는 극우 성향의 미국인권재단과 박근혜 정부 시절 행안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었던 극우 성향의 국민행동본부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이력도 갖고 있다. 그러한 후원금으로 대북전단지를 날리고 있는 것이다. 즉, 보수정권에서는 민간단체를 회유 포섭하여 대북 전단지를 날렸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상학 일당이 날리는 풍선은 북한으로만 날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정부, 양평, 파주, 심지어 관악산과 하남시 일원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특히 그가 대북 전단지를 날리면 북한에서는 풍선이 북으로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풍선을 향한 기총 사격이 가해지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인근 거주민의 몫이 되었다. 북한의 총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의 피해와 인명 피해의 두려움은 인근 주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박상학 일당의 패악질은 문재인 정부 들어 극에 달하기도 했다. 강화군 석모도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고 휴전선 인근 파주 주민들의 제지로 장소를 옮겨 게릴라전처럼 날리기도 한 것이다. 당시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은 2020년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하는, 대북전단 등을 제지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2021년 3월부터 시행되었으나,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안이 위헌 ‘결정’되면서 대북전단 살포가 다시 가능해지게 되었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은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이었다. 그러나 국가 체제가 다른 북한을 향해 날리는 전단지에 표현의 자유라는 구실을 붙이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처럼 실제로 한국 정부 통치 범위 밖인 북한에 대한 인권법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라는 비판처럼.

남한에서 북한으로 대북 전단지를 날리는 것은 명백한 도발 행위이다.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날리는 것은 남한의 대북 전단 풍선에 대한 보복 행위의 성격이다.특히 박상학 일당이 보내는 전단지의 내용도 허접하고 조잡하여 인권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기에 민망한 수준이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과 이설주 여사의 음란 합성 사진을 날려 보낸 적도 있다. 최근에는 한류 컨텐츠를 USB에 담아 날려 보낸다고 하는데, 도대체 북한 인권과 한류 컨텐츠가 무슨 상관 관계가 있는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다. 

현충일 추념사에서 윤석열은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했는데, 이는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자라는 말과 같은 맥락의 논리 모순인 셈이다. 대북 전단지 풍선을 빌미로 정부는 과거 군사정부 시절의 남북 대치 즉, 신냉전을 조장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이미 대북 확성기 도발도 시작되었으며 따라서 국지전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 인권운동가 행세를 하는 한 명의 탈북자가 현 정부의 묵인 내지는 동조에 힘입어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