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10일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대통령실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위반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10일 사건을 종결했다.

권익위는 뇌물수수 피의자로 지목된 김씨에 대한 조사 한번 없이, 6개월이나 사건을 끌어오다 해외순방을 떠나던 날 때맞춰 면죄부를 준 모양새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권익위의 조사 '종결' 발표는 대통령 부부가 떠난 지 10시간 뒤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 부부는 사과 한마디 없이 출국했다.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씨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명품백 참고인으로 지목된 대통령실 행정관 2명을 대동하고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당당히 외유를 떠났다. 여론은 여전히 김씨의 공개 행보 재개에 부정적이고,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도 큰데 대통령 부부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반면 검찰은 김씨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는 지난달 출국을 정지시켰다. 미국 시민권자인 최 목사가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은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첫 조사에 이어 23일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 부부도 받는 금품, 이제 어떤 공직자가 마다하겠나. 이 사건의 핵심인 윤석열 대통령의 신고 의무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 수도 없다"라며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 받아도 되나, 국민 상식으로 납득 불가"라고 강력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가 작년 12월 참여연대가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을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했다. 2차례나 처리기간을 연장하고 6개월 간 질질 끌다가 내린 결론"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공직자(배우자 포함)는 어떤 명목으로든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국민의 상식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부패방지 주무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준 권익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직 대통령이라 재직 중 형사소추는 사실상 어렵더라도, 수사나 조사가 불가능하지 않다"라며 "윤 대통령이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는 대통령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또한 금품 제공자인 최재영 목사는 금품과 관련한 청탁내용을 스스로 밝히고 있어,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만으로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라며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4조의 어떤 사유에 해당해 종결 결정했는지 제대로 밝히지도 않았다. 권익위가 일반 공직자와 배우자의 부패 사건도 그동안 이렇게 다뤄왔던 것인지 반문할 만큼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오늘 이 사건 종결을 의결한 권익위의 전원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라며 "권익위는 이제 공직자들에게 공직윤리를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는 부패방지 주무기관의 자격을 잃었다. 국민권익위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면서 이처럼 상식에 반하는 결정을 한 책임을 지고 유철환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익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조사 결과"라며 "결국 특검으로 가야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라며 "대통령의 대학동기 위원장과 검찰 출신 부위원장이 있는 권익위가 대통령과 영부인의 해외순방 출국길에 꽃길을 깔아주었다"라며 "영부인이 사적 공간에서 수백만원 대 명품백을 버젓이 받는 장면을 전국민이 봤는데 권익위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에게 뇌물을 줘도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권익위가 인정했다"라며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빠져나가기 일타 강사를 자처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된 권익위원장은 모두 윤 대통령과 가까운 친정부 인사들이다. 직전 권익위원장이었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시절 윤 대통령을 중수2과장으로 거느린 직속상관이었다. 

뒤이어 임명된 유철환 위원장도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비례대표(2008년)로 공천을 신청하거나 자유한국당 충남도당(2019년)에 입당한 전력도 있다. 두 사람 모두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캠프에 참여해 윤 대통령을 적극 도왔다. 권익위 부위원장인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도 대선 당시 노골적으로 윤 대통령을 지지한 친윤 인사로 꼽힌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정권 바뀐 후 권익위 같은 부패방지기관도 대놓고 뇌물수수 피의자에 면죄부를 주면서 언론, 사법, 교육, 외교 등 모든 국가시스템이 대통령 부인 한 사람 지키겠다고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데도 국민들이 할 수있는 게 없다는 자조와 무력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전날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특히 거기에 조사를 받아야 할 행정관들이 우르르 따라가는 것은 벌써 검찰 수사를 대통령실에서 방해하고 있다"라며 "김건희 여사가 귀국해서 돌아오면 반드시 포토라인에 서야 하고 그 행정관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기소를 해라"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민들의 대출 이자 연체율이 9년 이래 최고로 높다"라며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대국민 사과 한마디 없이, 변명 한마디 없이 그렇게 중앙아시아로 날아가는 것은 또 한 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하고 졸로 보는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