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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세수 경보 속 '가나 빚 탕감'이 가나 유력 野 대선 후보 공(?)

'마하마 가나 차기 野 대선 후보 "韓, 빚 탕감 댕큐" 페이스북 게재'
'가나 국민들 "우리 차기 대통령은 국제 사회도 인정" 등 마하마 전 대통령 칭송',
'기획재정부, 올해 1~5월 국세 수입 지난해 보다 9조1천억 원 감소 발표..조기경보 시스템 발동",
'尹 지난 4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100억달러 수준의 아프리카 원조 규모 확대하겠다" 공언'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6/28 [16:03]

尹, 세수 경보 속 '가나 빚 탕감'이 가나 유력 野 대선 후보 공(?)

'마하마 가나 차기 野 대선 후보 "韓, 빚 탕감 댕큐" 페이스북 게재'
'가나 국민들 "우리 차기 대통령은 국제 사회도 인정" 등 마하마 전 대통령 칭송',
'기획재정부, 올해 1~5월 국세 수입 지난해 보다 9조1천억 원 감소 발표..조기경보 시스템 발동",
'尹 지난 4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100억달러 수준의 아프리카 원조 규모 확대하겠다" 공언'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4/06/28 [16:03]

[국제=윤재식 기자최악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던 지난해보다 올해는 더 큰 세수 결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윤석열 정부가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 규모 확대의 일환으로 가나의 부채를 탕감해준 것이 엉뚱하게도 차기 유력 가나 대선 후보의 공으로 돌아가고 있다.

 

▲ 존 드라마니 마하마 전 가나 대통령이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한국이 가나 부채를 탕감해준다'는 내용을 보도한 가나 현지 언론  © 서울의소리

 

존 드라마니 마하마 전 가나 대통령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나 부채를 탕감해준 한국 정부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하며 박경식 주 가나 대사를 만난 사진을 게시했다.

 

마하마 전 대통령은 해당 게시물을 통해 박경식 한국 대사님을 만나 한국이 가나에 대한 헌신적 지원과 투자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나는 (한국이) 가나 빚을 탕감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는 어려운 경제시기에 우리 부채 재구조정 노력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가나웹, 가나 뉴스 에이전시 등 현지 언론들은 해당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으며 가나 국민들과 마하마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마하마 전 대통령 페이스북을 방문해 하루 만에 3천개 이상의 공감과 400개 이상의 지지 댓글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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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마 대통령을 칭송하는 댓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마하마 전 대통령 페이스북

 

이들은 댓글에서 "우리 차기 대통령은 국제 사회도 인정한다” “비전있고 카리스마 있는 리더는 마하마” “우리시대 최고의 대통령” “국부” “가나의 희망” “훌륭한 리더 알라신의 축복이 있으리등 마하마 전 대통령을 칭송하며 지지를 나타냈다.

 

가나 정치 상황은 현 아쿠포아도 대통령이 소속된 신애국당 (New Patriotic Party, NPP)과 마하마 전 대통령이 소속된 제1야당 국민민주회 (National Democratic Congress , NDC) 가 137석 씩 같은 의석수를 보유하며 팽팽하게 거대 양당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마하마 전 대통령은 지난 2012년 가나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자인 현 아쿠포아도 대통령을 꺾고 당선됐지만 그 이후 아쿠포아도 대통령에게 2016년과 2020년 대선에서 내리 패배하며 차기 대선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경기 고양 킨텍스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가나 정상회담에서 나나 아쿠포아도 가나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는 모습  © 대통령실


한편 정부는 올해 세수가 결손될 위기 상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당국 내부에 조기경보시스템 (EWS)를 발동했다.

 

기회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4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계 국세 수입은 15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천억 원이 감소했다.

 

세수 감소의 원인은 윤석열 정부가 단행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조치(153천억원)와 증권거래세 수입 세율 인하조치 (2천억원) 등 이른바 부자감세의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 관세에서도 수입액이 6.3%나 감소하며 2천억 원이 줄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100억달러 수준의 공적개발원조 (ODA) 규모를 확대와 함께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무역과 투자 증진을 위해 약 140억 달러 규모의 수출금융도 제공할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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