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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가 옳았다'..국힘 '한미일 동맹' 정신 나간 표현 인정하고 사과

존재하지 않는 반국가적 행위 '한미일 동맹'→'한미일 안보협력'으로 수정

정현숙 | 기사입력 2024/07/06 [16:47]

'김병주가 옳았다'..국힘 '한미일 동맹' 정신 나간 표현 인정하고 사과

존재하지 않는 반국가적 행위 '한미일 동맹'→'한미일 안보협력'으로 수정

정현숙 | 입력 : 2024/07/06 [16:47]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에서 정치권 공방의 대상이 됐던 당 논평 속 '한미일 동맹' 표현을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바로잡고 사과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2일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논평에 등장했던 '한미일 동맹' 표현을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수정한다"라면서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8월 전례 없는 수준의 안보협력에 합의했으나, 이는 유사시 자동개입 등을 뜻하는 '동맹'과는 다른 의미"라고 밝혔다.

 

해당 논평의 작성자 호준석 대변인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라며 "실무적 실수로 인해 정확하지 못한 표현으로 혼동을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대정부 질문 도중 호 대변인의 해당 논평을 언급하며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라고 직격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신 나간'이란 표현에 반발하고 김병주 의원의 징계를 요구하고 사과를 빌미로 대정부질문이 중단됐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SNS로 "아무리 김병주의원이 '정신나간...' 이라는 거친 말로 불쾌했다 하더라도 동맹은 본질적으로 유사시 한반도에 자동개입을 전제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일동맹'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한다면 이는 국가의 핵심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반국가적 행위라 해도 할말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따라서, 국민의힘은 적반하장격으로 김병주의원에게 불쾌한 표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헌법을 위반하고 국가의 핵심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사과부터 하길 바란다"라고 받아쳤다.

 

이 의원은 "현재 한미동맹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유효하지만 한일동맹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한일간 동맹관계를 맺으려면 위 헌법 조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국회는 한일동맹을 동의한 바가 없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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