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초보 한동훈의 예상 깬 폭로…검사시절 검은 사례
◼ 윤석열-한동훈 검찰의 공소권 거래 ‘한 두건이 아니다’
◼ 나경원, 자녀비리 등 13건 고발사건 소환 없이 불기소

왕초보 정치인 한동훈이 윤석열 정권의 몰락을 부르는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잘못된 전략으로 여당을 패배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더니 이번에는 채상병 특검법 등을 주장하며 주군인 윤석열 대통령 등 뒤에 비수를 꽂았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과거 검사 시절 알고 있던 검은 거래를 까발리며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몰아세우고 있다. 본인은 자신의 무결함을 입증하기 위해 이런 사례들을 공개하고 있으나 이번 폭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민들은 한동훈의 폭로를 들으며 정치인과 검사들의 검은 거래가 실제로 존재했고, 이것이 성공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음을 짐작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나경원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된 것들이다. <선데이저널>이 3년 전 수차례에 걸쳐 보도했던 관련 사건은 나경원 의원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시민단체로부터 자녀 입시비리 및 부친의 사학비리 등으로 총 13건에 걸쳐 고발을 당한 것을 말한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전부 이를 불기소했다. 당시 나 의원은 소환조사 한 번 받지 않고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됐는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찰청 총장을 역임했고, 황태자였던 한동훈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 반부패부장을 했다. 두 사람 모두 검찰 내 모든 사건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가 검찰 내에서 어떻게 자신들과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사건을 처리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가 될 수 있다. 한동훈이란 정치초년병이 던진 폭탄에 보수진영이 거의 자멸하는 수준까지 치닫고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17일 경쟁 상대인 나경원 후보로부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공소 취소를 부탁받은 적 있다는 충격적인 폭로로 인해 국민의힘이 발칵 뒤집혔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한 후보를 향해 “무차별 총기 난사”, “보수우파 후보가 맞느냐”고 거세게 비판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기가 불리하면 또 다른 것을 까발릴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후보는 20년 넘게 검찰 요직에서 있으면서 온갖 권력형 비리를 수사했다. 그런 그가 알고 있을 정치인들의 비리는 한 둘이 아니다. 한 후보는 이날 오전 CBS에서 진행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나 후보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를 부탁한 적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책임을 느끼느냐’는 나 후보의 지적에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다”며 “(공소 취소 부탁에도)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후보를 비롯해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은 2019년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할 당시 법안 접수 등을 물리적으로 저지했다가 국회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현재까지 재판받고 있다. 야권에서는 당장 비판이 쏟아졌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 위반을 넘어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며 “당사자가 직접 범죄행위를 증언한 만큼 반드시 수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썼다.

한동훈의 발악 무차별 총기난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한 후보를 겨냥해 “불법적 청탁을 받고 왜 신고하지 않았는지도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소권 거래이자, 국정농단. 수사해야”라고 올렸다. 나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제5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한 후보를 겨냥해 “우리 당대표 후보, 보수우파 후보가 맞느냐”며 “이기적이고 불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의회 폭주는 2019년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면서부터”라며 “이는 한마디로 좌파의 장기 집권 플랜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온몸으로 막고 저항했다”며 “그 여세를 몰아 광화문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끌어내렸다”고 했다.

나 후보는 “그런데 그 일은 27명의 현역의원과 보좌진이 기소당하게 했는데 이는 반헌법적 기소였다”며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31번째 재판을 받고 있는데 고달프지 않고 이 건으로 감옥에 간다고 해도 훈장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후보는 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 취소는 여당 법무부 장관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제 얘기를 가지고 부탁이니 뭐니 하는 말씀하는 건 당 출신의 법무부 장관의 한 사람이 맞는지 모르겠다. 당대표 후보로서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페이스북에 “무차별 총기난사다. 이러다 다 죽는다”고 경고의 글을 남긴 원희룡 후보는 연설에서 “오늘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나 후보가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청탁했다고 한다”며 “우리의 소중한 동지를 야당의 정치 수사 대상으로 던져버린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누가 무서워서 한 후보와 말을 섞으려고 하겠나. 탄식이 나올 뿐”이라며 “입 리스크다. 동지든 영부인이든 모든 게 자기가 옳다고 바라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꼬집었다. 윤상현 후보는 “우리 스스로 선을 넘는 발언들은 조심해야 하겠다고 느낀다. 스스로 자중하고, 까딱 잘못하다가 야당의 공격 빌미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가세했다. 홍 시장은 “자기가 불리하면 무엇을 더 까발릴지가 걱정”이라며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자기 필요에 의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자료로 악용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열한 짓”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한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이 제기한 패스트트랙 수사 청탁과 관련한 언급을 삼가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정견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선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재판에 관여해야 한다고 나 후보가 잘못 인식하고 있길래 사례를 들어 말씀드린 것 뿐”이라며 “그 청탁을 들어드리지 않았다. 야당에서 법적 문제 삼고 그럴 부분은 없다”라고 일축했다.

나경원 불기소 사건 배후 폭로

하지만 나경원의 공소 취소 부탁 사건으로 인해 대중의 관심은 지난 2020년 나 의원이 고발됐던 13건의 사건이 모두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모아진다. 검찰은 2020년 12월 24일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13건의 혐의에 대해 전부 불기소처분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2019년 9월16일 나 전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처음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나 의원이 딸과 아들의 입시 과정에서 성신여대와 미국 예일대의 입학 업무를 방해했고, 딸의 성적과 관련해 학교 학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SOK 사유화 및 특혜 의혹과 홍신학원 사학비리 문제까지 총 십여 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검찰 수사에 진척이 없자 이들은 경찰에도 고발했다.

딸의 대학 성적과 관련해 성신여대 학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냈다. 또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예산집행과 관련된 부분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딸의 대학 입학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냈다.

SOK 조직위에 비서를 채용했다는 의혹과 개막식, 폐막식 예술감독 선정에 개입했다는 부분 역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같은 해 11월 검찰은 나 의원이 SOK 회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지인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바 있다. 또한 아들 김모씨 관련 4건의 고발사건 중 포스터 1저자 등재 관련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4저자 등재 포스터의 외국학회 제출 및 외국대학 입학과 관련된 혐의는 시한부 기소 중지했다.

그러자 검찰 안팎에서는 나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특혜라는 말이 많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비교해봐도 석연치 않은 점이 한 둘이 아니었다. 오죽하면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 의원이 “그렇게 의심스러운 데가 많았는데 부럽다”며 비꼬았다. 그는 “내 아들은 군대 다 갔다 오고 남들만큼 휴가도 못 썼는데 병가를 썼다고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나 의원은) 10가지가 넘는 혐의를 받고도 소환 한 번 안 당하고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 과외라도 받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 수뇌부가 나 의원과 서울대 법대 선후배 관계였던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후보였다는 점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을 가능성은 농후했다. 하지만 그 때는 이렇다 할 증거가 없어 더 이상 사건이 진척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한동훈 후보의 폭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무리 선후배 사이라도 초면에 전화해서 공소 취소를 부탁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