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유공자 제복 착용 사진

국가보훈부가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맞아 지난 7월 29일부터 생존 월남 참전유공자 17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획일적인 제복 지급을 시작하면서 한 벌당 수십만 원의 막대한 재원 마련과 관련해 구설이 끊이질 않는다.

보훈부는 올해 5월20일부터 제복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약 75%인 13만2000여명이 신청했다. 제복은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거주지로 배송되며, 올해 연말까지 제복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제복은 짙은 베이지색 상의와 바지, 넥타이로 구성된다.

하지만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법'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 보도에 세금이 엉뚱한데 녹는다고 네티즌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경북 상주에서 자영업으로 옷을 만든다며 신원을 드러낸 배미영씨는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싸구려 교복 같다. 진짜(내가 옷만드는 사람이라 원단 부자재 바느질 상태 좀 볼 줄 아는데...)라며 "이걸 팔순넘은 어르신들 입으시라고? 장난하냐? 어제도 병원 가서 약만 다섯달 치 타오신 울 아버지 거동도 힘드신데 병원비로 주지 무슨 제복을 준다고...이거 쓸 돈으로 전국민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하면 지방경제라도 좀 살지 자영업자들 줄줄이 폐업 중. 나라에 큰쥐새끼들이 너무 많다"라고 꼬집었다.

배씨는 앞선 게시글에서도 "국가보훈부는 어느 상임위소속인가요? 월남참전용사에 지급한 제복 한 벌 가격이 75만 원이라는 말도 있는데 맞는 건지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그 가격이라면 원단 재질과 디자인을 봤을 때 10만 원도 많다 싶은데 이거 국정조사감인 거 아닌지..."라고 적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월남전 참전군인들 중 다수가 극우집회에 동원되거나 참가한다. 그중 고엽제 전우회 등은 극렬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라며 "그런 이들에게 제복을 지급하는 것은 일체감을 만들어 극우집회를 더 활성화하려는 의도다. 지금도 이들은 대부분 집회에 군복을 착용하고 나오는데 아예 나라에서 극우집회용 단체 유니폼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말이지 지독한 정권이다. 그리고 뻔히 보이는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지적하는 언론은 없다. 워치독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언론이 애완견을 넘어 윤정부의 충직한 사냥견이 되어버렸다"라고 비판했다.

또 2027년 개 식용 종식을 앞두고 정부가 사육농가 전·폐업 보상비 산정 단가를 개 1마리당 연간 30만원으로 잠정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치 손실 비용 보상에 드는 예산은 1500억원으로 추산된다는 '이데일리' 단독 보도가 1일 나왔다.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른바 '김건희법'의 제도적 뒷받침이다.

지난 6월 23일 대통령실은 "올해 2월 별칭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 식용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관련 민원 편지들이 완전히 사라져 한 통도 오지 않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한숨 한 번, 눈물 한 방울이라도 줄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공지했다.

개 한 마리당 30만 원 보상금을 준다 기사의 댓글에는 네이버 아이디 orca****라고 밝힌 네티즌은 "나도 개 키우지만 이건 미친짓이다. 보상해 준다면 너도나도 더 육견시장 뛰어든다.. 시장에서 똥개 한마리 1-2만원 주고 사서 번식시키면 수십 배 남는 장사인데 이건 육견사업 부추기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아니 수요가 줄고 있어서 어차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급은 줄어들 건데 왜 굳이 혈세 투입하나" "온 나라 곳간을 탈탈 터네", "개값보다 못한 국민" "김건희 입김 적용? 국민은 25만 원도 안 준다면서"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참전용사 제복 지급과 관련해서도 "R&D에 쓸 돈은 없어도" "R&D 삭감 때문에 줄어든 서울대 연구비가 1200억" 등의 격한 반응이 쏟아졌다.

조호균 변리사 SNS 게시글 갈무리